통계청장 "가계조사 응답거부 과태료 부과 계획 원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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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논의한 적 없어..보도로 통계청 방침 변화한 것처럼 오해"

굳은 표정의 강신욱 통계청장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7일 오후 강신욱 통계청장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 불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cityboy@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강신욱 통계청장은 "가계동향 응답 불응 가구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 언론이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과정에서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미 통계법 41조에는 불응 가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정확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도와 관련해 통계청이 입장을 최근 들어 바꾼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며 "법령과 통계청의 방침이 변화가 없는 데 해당 기사로 오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다만 폭언 등 현장조사를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는 불응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그러나 이 부분도 꼭 과태료 부과로 해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더 신중하게 고민해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통계법 41조에 따라 단순 불응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강 청장은 "그와 관련해 법 개정을 검토해 본 바는 없지만 고민해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난감한 표정의 통계청장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7일 오후 강신욱 통계청장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 불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cityboy@yna.co.kr

강 청장은 최근 1인 가구·맞벌이 가구의 증가, 개인정보보호 의식 강화 등에 따라 통계조사 응답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협조를 최대한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정통계 답변은 통계법에 따른 국민의 의무이지만 통계청은 응답을 부탁드리고 요청하는 입장"이라며 "자세를 낮춰 최대한 끝까지 부탁을 드리고 조사 취지에 관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응답 가구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전자가계부 개발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고, 가구당 6만5천원 수준인 답례품 비용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강 청장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과 차담회에서 '과태료 부과 방침을 세웠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강 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갑자기 연 배경에 이러한 맥락의 청와대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점은 브리핑하러 오면서 알았다"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스스로) 온 것"이라고 부인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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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라.. 그럼 일단 통계청의 보도자료를 봐야 하겠죠..

관련 보도자료(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응답거부 땐 과태료 논란」 기사 관련 설명자료(JTBC,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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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보도자료 : 통계청 새 가계동향조사…"응답거부 땐 과태료" 통보 논란

[앵커]

가계 살림살이가 나아졌는지 아니면 나빠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이 주기적으로 가구당 소득과 지출을 직접 조사합니다. 이게 바로 가계동향조사인데요. 지난해 조사에서 하위 20%의 소득이 세 분기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자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됐습니다. 조사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결국 통계청장이 교체되기도 했는데, 그러자 통계청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표본가구를 새로 선정하고 면접조사 방식에서 대상자가 직접 가계부를 쓰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대상자가 응답을 거부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맞벌이 회사원 김모씨는 지난달 통계청에서 가계동향조사 표본가구로 선정됐으니 새해부터 매일 가계부를 써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씨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받는데도 손으로 가계부를 쓰고 일일이 영수증을 붙여야 합니다.

[김모 씨/가계동향조사 대상자 : 퇴근하고 작성하는 데 보통 한 시간 이상이 걸렸고요. 무조건 써야 하고 정확하게 안 쓰면 또 과태료 대상이래요.]

김씨 가정처럼 새로 선정된 표본은 전국에 7200가구입니다.

통계법상 국가 통계 조사에 응답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개인에게 적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담당자 : 역사상 없었는데요. 이번에 하려고요.]

소득과 지출이 알려지는 걸 꺼리는 조사 대상자들이 응답을 거부하는 비율이 매년 높아지면서 강제 수단을 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이전에 국세청이나 금융기관 자료를 연동하고 전자 가계부를 도입해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통계청 담당자 : 전자가계부는 지금 개발 예정 중에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 정보가 다 담겨있는 가계부를 문 앞에 걸어둔 주머니에 넣어두면 걷어가는 식의 조사 방식도 논란 거리입니다.

[김모 씨/가계동향조사 대상자 : 제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는 건데 그 사람이 볼지 다른 사람이 볼지 알게 뭐예요.]

(영상디자인 : 오은솔)

송승환(song.seunghwan@jtbc.co.kr) [영상취재: 손지윤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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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가 나온 뒤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이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계청 입장 보도자료 : 「통계청 새 가계동향조사 '응답거부 땐 과태료' 통보논란」기사 관련 추가설명자료

□ 다만, 1인 가구 · 맞벌이가구 증가, 개인정보보호 의식 강화 등 에 따라 주요 통계조사에서 응답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 사생활 노출 기피로 인해 표본가구와의 대면접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 가계동향조사 응답률(%) : ('10년) 80.6  → ('15년) 75.4 → ('17년) 72.5

□ 이와 관련 통계청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답거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지양하고 현재와 같이 국민 여러분의 최대한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응답부담 경감 및 응답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응답가구의 편의도모를 위한 전자가계부 개발*을 서두르고 답례품 인상** 등을 통해 통계조사 협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통계청은 2006년부터 은행계좌의 입출금 및 카드 거래내역에 대한 조회 · 입력 기능이 가능한 전자가계부 시스템을 旣도입한 바 있으며 새로 시작하는 가계동향조사를 위한 신규 시스템도 하반기 중 개발 완료
         ** 가구당 답례품 비용 : ('16년) 5만원 → (새 가계동향조사) 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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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결론은 애초에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불응시 과태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논란이 지속되자 이마저도 그냥 철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응답율을 올리기 위해 응답에 대한 답례품 비용을 인상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도가 나온 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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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자료 : 문대통령, 통계청에 "강압적 방법으로 통계 작성하면 안돼"(종합)

문 대통령은 "국민이 통계 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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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논란이 더 이상 일어나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끄집어 내서 왜곡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