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동시다발 총파업
유조차 운행 전면 중단 지시
투쟁 효과 높이려 '시민 볼모'
화물연대본부가 24일 파업에 들어가며 조합원에게 “주유소 기름을 바닥내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화물연대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GS칼텍스 지부 조합원에게 유조차(오일 탱크로리) 운행 전면 중단과 함께 모든 파업 차량에 기름을 가득 채워 ‘기름 부족’ 상태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이다. 투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파업 불참 차량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볼모로 잡겠다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23일 “며칠 전 (화물연대) 본부에서 전국 지부에 유조차 운행 전면 중단과 함께 파업 차량에 기름을 가득 채우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소속 유조차는 전국의 70%, 서울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약 2만5000명으로 알려져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지면 물류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
화물연대는 부산 신항삼거리, 울산 신항, 군산항, 충남 당진 현대제철 정문, 포항 글로비스 사거리 등을 주요 투쟁 거점으로 삼아 이 일대에서 화물차를 도열한 뒤 ‘노숙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본부에서 대신 지출하겠다는 계획까지 조합원에게 전달했다.
화물연대는 올해 말로 예정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타협안으로 제시했지만 화물연대는 거부했다.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해야 한다는 게 화물연대 주장이다.
화물연대 외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가 23일 전면 파업을 벌였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11월 25일), 서울교통공사(11월 30일), 철도노조(12월 2일) 등 노동계 파업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화물연대 "주요 거점 봉쇄투쟁"…시멘트 물류 등 또 셧다운 비상
'안전운임 일몰폐지' 요구…24일부터 운송거부 나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가 23일 열흘간의 총파업에 들어갔다. 의료연대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이날 결의대회를 열어 총파업 시작을 알렸다.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완성차업계 등 산업계는 대리기사를 모집하고 화물을 쌓아둘 장소를 구하는 등 ‘셧다운’에 대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철도노조 태업으로 승차권 취소대란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4일 태업을 예고한 가운데 승차권이 취소되는 등 파업 첫날부터 피해가 속출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황혜연 씨(30)는 “지인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기차표를 예매했는데 취소됐다”며 “교통편을 구하지 못해 결혼식에 가지 못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24일 운행이 중단되는 열차는 무궁화호(경부·호남·장항선) 새마을호(장항선) 관광열차(S-트레인) 등 8편이다. 25일부터는 10편이 운행 중단된다.
24일 예정된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으로 시멘트업계는 초비상이 걸렸다. 화물연대는 조합원 2만5000여 명이 운송 거부에 나서 각 산업 현장을 봉쇄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파업에 들어가면 비노조원 운송 차주의 운행을 방해하고 시멘트공장 출입로를 막아 운송을 마비시키는 전략을 써왔다. 시멘트는 시멘트 운반 트레일러(BCT)와 철도, 선박 등으로 운반되지만 선박은 수출용으로만 사용돼 화물연대가 BCT 운행을 막으면 사실상 전국의 시멘트 이동이 차단된다.
시멘트업계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다. 현재 업계에는 오봉역 사망 사고, 유연탄 등 제조원가 상승, 시멘트 가격 인상 협상 답보 등 악재가 쌓여 있다. 화물연대 파업까지 덮치면서 4분기 실적 하락은 명약관화하다는 말이 나온다. 시멘트업계는 올 3분기 실적이 악화했다. 쌍용C&E는 올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61억원으로 47.2%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204억원으로 71.8% 급감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시멘트는 파업 때마다 볼모로 잡히는 인질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전국 건설현장이 ‘올스톱’되면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라고 말했다.
야적장 마련에 대리기사까지 모집
완성차회사들도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대비해 대책회의를 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운송 거부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야는 차량 출고와 탁송이다. 승용차를 한꺼번에 옮기는 카캐리어 기사들이 운송 거부에 전면 참여하면 심각한 상황에 몰리게 된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차량 인도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공장에서 신차가 제때 빠져주지 않으면 공간이 부족해 생산 라인까지 멈추게 되기 때문이다.
기아는 차량 출고가 막힐 경우에 대비해 야적장(공터)을 알아보고 있다. 경기 화성 등지에서는 공터를 구하기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광명 등은 공간이 많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임시방편으로 야적장에 신차를 쌓아놓는다고 해도, 이를 소비자에게 보내는 탁송도 문제다. 기아 관계자는 “카캐리어 운송 중단에 대비해 신차를 고객에게 배송할 대리기사를 모집하고 있다”며 “대리기사 모집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배송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전국 31개 무역항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파업 당시 1주일 만에 부산항 장치율(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이 80%에 육박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해운물류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면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할 계획이다. 통상 장치율이 80%를 넘으면 물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곽용희/장강호/강경주/황정환 기자 kyh@hankyung.com
일 때문에.. 업무 때문에.. 여러 사정으로 차량을 운용하는 이들은 좀 긴장해야 할듯 싶네요...
11월 24일.. 민주노총이 총 파업을 시행했습니다.. 필수업종인 철도등에 대해선 준법투쟁이라 해서 태업.. 2인 1조 근무나.. 작업시간을 충분히 주는 행위를 하고.. 그외에는 운용을 중단하는 파업을 단행했습니다.
당장에.. 물류 이송에 문제가 생겼죠.. 철도.. 항만 이송도 있지만.. 한국내에선 여전히 차량으로 운송하는 비율이 높죠..
그러면서.. 그런 파업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유소 기름을 바닥내라는 지침까지 나왔다고 하는군요..
뭐.. 경유를 쓰는 차량을 운용하는 이들에게나 피해를 보지.. 휘발류차량이나.. LPG.. 전기차를 쓰는 이들에겐 관련없는 내용입니다.
탱크로리에.. 차량 연료를 운송하는 이들이 멈추면서.. 아직 재고가 있는 주유소에 찾아가 파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연료를 완전히 채워놓는다는 것인데...
이걸두고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다.. 소송을 건다면... 글쎄요.. 파업 자체에 대한 손배소라면 모를까.. 주유소에서 기름 채운거 가지고 소송은 걸진 못합니다..
말로는 기름을 바닥내라 해도.. 정작 주유소에겐 돈내고 주유를 한 것이니.. 그리고.. 한번 채우면 더 채울 수도 없죠.. 이후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차량으로 기름이 수송이 되면 정상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 경유.. 요소수를 구매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국토부나.. 주유소에서의 안내를 잘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민주노총의 파업에.. 이제 첫날이니 아직까진 가시적인 피해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거기다 대체인력 투입이 되었거나 대기중인 상태이기에.. 당장에는 이전과 다른 부분은 없죠..
걱정되는건.. 12월이겠죠... 민주노총은 파업기간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장기화가 되면.. 노조도 피해가 누적되지만.. 업소나.. 차량을 운영하는 이들에게도 영향이 가시화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국토부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취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겁니다.. 국토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화물차주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화물운송 자격... 면허가 박탈됩니다. 다만 법에는 있지만 그동안 실제로 이행되진 않았었습니다. 다만 진짜로 시행되면.. 이후에는 물리적 충돌이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커지죠..
사실.. 이 파업을 종료시킬 키는 국토부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현 국토부장관... 원희룡 장관은 기업편.. 화물회사측 입장을 대변하지.. 화물차주 입장을 지지한 적 없죠.. 그렇기에.. 파업은 장기화되면.. 결국 전부가 피해를 볼 겁니다.
그렇다고 화물노조원들의 면허등을 박탈하면.. 아마 후폭풍은 크지 않을까 싶네요.. 화물운송이 이전 가동율로 복귀하기가 꽤나 오래걸릴 수 있을테니까요..
화물노조들은 각자 화물차량을 매입해서 지입으로 운영해왔습니다. 화물운송을 하고 받은 돈으로 화물차 구매 대출과 유지를 위한 정비와 연료비등에 쓰고 있었으니.. 새롭게 면허를 받아 들어온다 해도.. 똑같이 대출받아서 운영할게 뻔하기에 새로 투입이 되도.. 또다시 파업을 하지 말란 법 없죠.. 누가 와도.. 바뀐게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니 말이죠..
즉... 아예 환경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다 내쫓고 새로 받아도.. 이번 파업과 같은 상황 또 벌어질 수 밖에 없는게 현 대한민국 운송 환경이라 볼 수 있군요.
'세상논란거리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민국" 차분하고 안전하게 진행된 거리응원전 (0) | 2022.11.25 |
---|---|
헌법재판소 "아동 성학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제한은 부당" (0) | 2022.11.24 |
감기약 가격 오른다… 타이레놀 등 18개 품목 인상 (0) | 2022.11.23 |
"혐오시설 아닌데"…주민 반대로 문 못여는 '학대피해아동쉼터' (0) | 2022.11.23 |
광화문광장에서 거리응원 펼쳐진다..."안전 관리 주력" (0) | 2022.1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