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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與,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에 "더이상 떼법은 없다"

by 체커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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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 한계 다다른 국민, 법과 원칙 입각한 정부 대응 손 들어줘"
"일몰 연장, 파업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안…효력 상실"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데 대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떼법은 없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름 넘는 집단 운송거부로 4조원에 육박하는 산업계 피해를 초래한 화물연대가 오늘 파업을 철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파업에 들어간 지 16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냉담한 시선과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멈추게 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동운동이라 하더라도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강성노조에 빚이 있는 지난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며 "그간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던 국민들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대응에 손을 들어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웃음을 숨기지 못했던 민주당이 중재랍시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오늘 국토위에서 단독 통과시켰다"면서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버린 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화물연대 비위 맞추듯 이미 효력을 상실된 안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화물 운송시장의 발전을 위한 보다 근원적인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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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끝나니... 국민의힘에서 주장합니다.

"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웃음을 숨기지 못했던 민주당이 중재랍시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오늘 국토위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버린 안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안전운임제 일몰적용을 언급했습니다. 즉.. 올해가 지나면 안전운임제는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통과를 시키고.. 본회의에 올린다 한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어치피 끝입니다.

 

뭐 그때가서 어떤 사단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화물연대가 또다시 운송거부를 하는 불씨를 남긴 셈이 되겠죠.. 그걸 꺼뜨릴지.. 오히려 키울지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려 있고요..

 

운송거부.. 업무개시명령.. 종료했다 다시 운송거부.. 업무개시명령..

 

몇일만 운송거부해도 피해가 상당할텐데.. 연례적으로 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과연 그 비난은 누구에게 갈지.. 화물연대도 욕먹겠지만.. 현 정부도 무사하진 못할듯 싶죠..

 

찍어 누른다고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건 독재정권에서 이미 봐 왔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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