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경제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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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임시국무회의 주재…추가 엄무개시 명령
“정당성 없는 집단 행위의 악순환 반드시 끊어야”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 철회하고 조속 복귀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시멘트 부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부문에 대해서도 8일 운송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 이후 9일 만이다.

철강과 석유화학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장기화에 따른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업동력을 상실하기 시작한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철강·석유화학은 액수로 환산하면 3조5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운송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임시국무회의 직후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정부의 이번 추가 명령은 앞서 단행된 시멘트 부문 운송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후 업무복귀자가 늘어나면서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이 약화된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 조치로 정부와 노동계의 강대강 대결이 더욱 심화하고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명분 없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 계속되고 있다”면서 “물류는 우리 경제의 혈맥이다. 물류가 멈추면 우리 산업이 멈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고 추가 업무개시 명령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 총리는 특히 “특히,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되어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총리는 화물연대에 대해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면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당성 없는 집단 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면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대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를 3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철강협회는 5일 기준 5대 철강사(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세아제강, KG스틸)의 출하 차질 규모를 92만t으로 추산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2000억원으로, 일주일새 피해 규모가 약 5000억원 가량 늘었다.

정부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시작된 6일 화물연대 파업 참가인원을 4400명으로 집계했다. 5일 5300명의 83% 수준이다. 이는 파업 출정식이 열린 지난달 24일 9600명에 비해서는 46%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철야 대기 중인 파업 인원은 지난주 평균 3200명에서 6일 1460명으로 급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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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전에 시멘트에 관련되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번에는 철강과 석유화학부분입니다.

 

철강이라면.. 제철소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운송을 하라고 강제한 것이고.. 석유화학 부분이면 대표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등을 운송하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근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으니.. 국토부등에선 운송거부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강제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만든 것이니.. 정부와 화물연대간의 골은 더 깊어질 듯 싶군요..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대상을 기존의 시멘트 분야에 추가하여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확대키로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초래할 국가경제 위기를 방지하고 불법 집단행동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 시멘트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업무개시 명령을 최초로 발동하였습니다.

업무개시 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11%에서 100% 수준으로 회복되고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 양도 평시 대비 43%에서 115%에 도달하는 등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개사와 차주 778명의 운송 포기 여부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를 완료한 운송사 19개사 모두와 차주 516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운송을 재개하였거나 운송 의향을 타진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을 거부하는 차주 1명은 12월 7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4일 이후 2주간 동안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한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사전 출하 등 비상대응을 통해 근근이 버텨오던 산업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 수준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육상 출하가 중단되면서 약 1조 3000억 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석유화학 제품도 평시 대비 겨우 20% 수준으로 출하됨에 따라 출하 차질이 약 1조 3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점은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 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단 운송거부 장기화시 최악의 경우 철강 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 우려되며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되어 막대한 생산 차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는 지난 9월 태풍 피해,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철강 산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 화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나아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수요 산업의 생산 차질을 야기하여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집단 운송 거부에 따른 피해상황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 명령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철강, 석유화학 분야 운송거부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당장 금일부터 운송 거부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착수하여 업무개시 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시멘트분야 업무 개시 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국토부, 지자체, 경찰청 현장조사단을 중심으로 업무개시 명령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하에 미이행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경제 피해와 국민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화물연대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수출감소,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우리 경제는 위기 상황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 경제와 국민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는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멈추십시오.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하에 국민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 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명분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운송 업무에 복귀하여 국가경제의 정상화,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을 강제로 시키는 것이니.. 논란이 클 것 같습니다. 공산국가도 아니고 일을 강제로 시키는 국가는 얼마나 될까 싶죠..

 

그리고..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끝나면.. 아마 윤석열 정권은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해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중에는 이런 조치들이 도리어 족쇄로 다가오리라 예상합니다. 아.. 물론 국민의힘에 대해선 최소한.. 노동자들의 표는 그냥 포기해야 하겠죠.. 이번 기회에 정의당이 다시금 세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