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與 의원들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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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군요?

[기자]

네, 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 찬성 182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면서 야당 의원들만 투표에 나섰습니다.

표결에 앞선 제안 설명에서 민주당은 이 장관이 대통령보다 늦게 상황을 보고받았고, 사고 수습 지시를 늦게 전파해 사상자 규모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고 이후엔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계속해 유족과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면서 해임건의안 처리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의 생각이나 입장을 반영한 그런 절차가 아닙니다. 여전히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대참사가 벌어진 것에 대한 정치 도의적, 행정적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가 압도적입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규명도 하기 전에 책임자 처벌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쏠린 관심을 돌리고 방탄 국회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시작 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로텐더홀에서 항의 피켓을 들고 규탄 대회를 이어갔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행안장관 해임 건의하겠다, 탄핵하겠다, 민주당이 무엇 때문에 이러겠습니까. 이태원 참사 정쟁화해서 진상도 밝히기 전에 윤석열 정부에 책임 있는 것처럼 덮어씌우기 몰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해임안이 처리된 상황에서 여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도 관심인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모두 사퇴하기로 했다면서 국정조사 진행 자체를 거부할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은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어제,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처리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양당은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이기도 한 법인세 인하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행 25%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초부자 감세'는 안 된다는 민주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와 지역 화폐, 경찰국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여전히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서민 감세안이라도 최대한 만들어 과반 의석을 활용해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나 감액만 이뤄진 야당 단독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남은 기간에 여야의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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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통과시켰습니다..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없는 무기명 투표인데.. 재적인원수를 보면 민주당 전원이 나서서 투표를 했고.. 반대표 없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곧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해임되지 않습니다. 업무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죠..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민주당으로선 선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탄핵소추안이 통과하더라도.. 헌재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면.. 이상민 장관에 대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이걸 유족들이 원하진 않을 겁니다.

 

거기다.. 헌재에서 관련해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 대변인이 탄핵을 해야 할 이유를 주장해야 하는데.. 국회 대표로 나서야 할 사람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이니 헌재에서 제대로된 주장을 할리 없을테죠... 지기 위해 발언하지 않을까 누구나 예상이 가능합니다. 기각은 확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안이 아닌..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이유입니다. 민주당에 대해 왜 탄핵을 시키지 않느냐 따진다면.. 이런 이유가 있어서 탄핵소추안을 못한다는 걸 알길 바랍니다.

 

아마 이후에는 다들 예상이 될듯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는 예상 말이죠..

 

그렇기에.. 이후 이 부분에 대해 여야간 논쟁이 있을 것이고.. 이걸 이용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 하지 않을까 싶군요.

 

거기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아마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관련해서 입장을 낼 것이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국민의힘에 대해 돌아서는 계기가 되겠죠.. 

 

예산안 처리에 대해선 시작전 논란이 있겠지만..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최대한 끌어서 논쟁화를 시키고 처리하겠죠..

 

이후에는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야당과의 힘대결이 계속 되겠죠.. 언제까지? 총선까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