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업은행 이전 반대는 민주노총 탓? 정진석 발언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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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대상] 정진석 "민주당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는 민노총 탓"

"지금, 한국산업은행법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 …(중략)… 왜 이제 와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막고 있는 것인가? 노조가 반대하니까 민주당은 꼼짝 못하는 건가? 민주당은 노조가 반대하면 한마디도 못한다. 민주당은 차라리 민노총과 이름을 결합해서 민주노동당이라고 이름을 바꾸든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을 민주노총과 엮어서 비난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노조, 그것도 민주노총의 반대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부산 지역을 찾아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정 비대위원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민주당을 민주노총과 함께 맹비난했다.

 

정 비대위원장의 주장대로 민주당의 산업은행 이전 반대가 민주노총의 반대 때문인지 검증했다. 

[검증 내용①] 산업은행노조, 한국노총 소속... 민주노총과 관계 없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의 배후로 민주노총을 지목했지만, 정작 산업은행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다. 부산 이전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높이고 있는 노조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장의 전제부터가 오류인 셈이다. 

금융노조 측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착각한 게 아닌가 싶다"라며 "우리는 한국노총 산하이고, 산은지부 역시 민주노총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라는 금융노조의 입장은 확고하다"라면서도 "총파업 때 민주노총에서 연대를 하기는 했지만,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라고 입장을 낸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역시 "민주노총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를 공식화한 적은 없다"라며 "산업은행 이전 관련 별다른 입장이 없다"라고 확인해줬다. 이어 "악의가 지나치면 헛발질이 나오게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부메랑이 되어 본인에게 돌아온다"면서 정 비대위원장의 헛발질을 꼬집었다.  

[검증 내용②] 민주당 "산업은행 이전 관련 당론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국회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정무위에서 계류가 된 것은, 법도 통과가 안 됐는데,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전추진단'까지 만든 탓"이라면서 "민주노총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찬성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원도 있다.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설명이다. 

[검증 결과] 거짓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가 민주노총이 반대하는 탓이라고 연결지어 이야기했지만, 검증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노조는 민주노총이 아니라 한국노총 산하인 만큼 전제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역시 산업은행 이전 자체에 대해서는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해당 법안이 계류 중인 것은 절차적 문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마이뉴스>의 질의에 "민주당과 민노총을 같이 언급한 것을 산업은행에 국한한 표현으로 이해할 일은 아니다"라며 "정위원장은 '노조가 반대하니까 민주당이'라고 표현했고, 민노총은 전체적인 맥락 차원에서, 민주당은 노조 의견에 영향을 받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민주당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가 민노총 탓'이라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거짓'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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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대위 위원장이... 산업은행의 이전을 반대한건 민노총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바꾸라는 말을 했었죠..

이에대한 팩트체크 보도입니다.

 

1.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는 노조는 민주노총

 

2. 민주당이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

 

근데.. 언론사의 보도를 보니... 다 틀렸네요.. 일단 산업은행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이라고 합니다.. 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같은 거 아니냐고 따질 수도 있는데.. 엄연히 다른 조직이고.. 파업등의 쟁의도 각자가 따로 합니다.. 가끔은 같이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민주당에선 관련해서 반대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뭘까 싶죠.. 

 

일단 산업은행을 이전할려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근데..위의 보도내용을 보니.. 민주당과 노조가 반대했다고 정 위원장이 주장하던데..

"지금, 한국산업은행법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 …(중략)… 왜 이제 와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막고 있는 것인가? 노조가 반대하니까 민주당은 꼼짝 못하는 건가? 민주당은 노조가 반대하면 한마디도 못한다. 민주당은 차라리 민노총과 이름을 결합해서 민주노동당이라고 이름을 바꾸든가."

웃기게도.. 민주당은 반대를 하는게 아닌.. 이전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개정안을 발의해서.. 민주당이 처리하지 않고 거부한게 아닌.. 둘 다..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즉.. 정진석 위원장은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참고링크 : [211446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 등 15인)

211446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05MB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음.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분야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였으나,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산광역시로 이전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참고링크 : [211589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등 10인)

211589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10MB

현행법상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음. 이에 산업은행의 본점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함.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이 36곳에 달했고, 이는 전년 대비 50%가량 늘어난 결과임. 이처럼 지역 소멸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국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위치하도록 하는 구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소재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

대신... 민주당에선 좀 늦게 제출되었었는데... 철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정해서 다시 내놓았는데..

 

잘 보면.. 국민의힘에선 부산광역시에 산업은행 본점이 가도록 못박고 있지만... 민주당에선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산업은행 본점이 갈 수 있는... 좀 더 완화된 법안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진석의원은 부산만을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냐 생떼를 쓰는 것이라면...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은 지자체에서 반길 내용입니다. 서울 이외 어디든 갈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니까요..

 

일단 거짓을 말한 정진석의원.. 그리고 경상도중에.. 부산만을 위해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정진석 의원입니다.

 

뭐.. 부산 이외 지역 사람들은 열받을만한 내용 아닐까 싶네요.. 만약 민주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이라면.. 부산 이외 다른 지역에 산업은행 본점이 갈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리고 두 법안에 달린 등록의견에는 죄다 반대입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안 발의자 명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작 정진석의원은 발의의원 명단에 이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