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부모 월 70만 원·1세 부모 35만 원" 내년부터 부모급여 지급

다음

 

네이버

[앵커]

내년부터 한 살 이하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최대 70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속 늘려서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기가 태어나면 첫돌까지 월 70만 원, 돌 지나 두 돌까지는 월 35만 원.

소득과 상관없이 아기를 낳아 키우면 현금을 지급 받는 '부모 급여'가 도입됩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부모 급여는 현재의 양육수당을 확대하며 이름을 바꾼 겁니다.

출산 초 가정의 재정을 돕는 방법으로 '안 낳는' 세상에서 '낳아 키우겠다'는 부모를 응원하자는 겁니다.

내후년엔 금액도 더 올립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즉 2024년부터는 아기를 한 명 낳으면 1년 동안 천2백만 원, 그다음 해 6백만 원, 합해서 천8백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되는 겁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제공 대상과 시간을 확대하고 전국에 5천7백여 곳인 국공립어린이집도 매년 5백여 곳씩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37% 수준인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어린이집 평가에 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원장과 학부모만 볼 수 있던 어린이집 CCTV를 보육교직원도 직접 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 안전을 위한 교육도 강화합니다.

올해 3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9명.

OECD 평균 1.59명의 절반도 안 되는 꼴찌 수준인데 부모 급여를 내세운 새 정부의 보육 중장기 계획이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

반응형

2023년부터.. 아이를 키우는 이들.. 0세부터 두돌 때까지.. 현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0세는 월70만원.. 두돌까지는 월35만원..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애낳는 가정이 별로 없다보니.. 고육지책입니다. 이렇게라도 안하면 애낳는 가정은 더더욱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진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네요.. 나중에 추가로 보도자료가 나올듯 합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진 모르겠습니다.. 다만.. 돌봄서비스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대해선 환영하리라 봅니다.. 

 

다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죠.. 아이를 낳지 않았음에도 편법으로 저 현금을 받을려 하는 이들이나.. 신청을 했으나.. 정작 여러 이유로 아이를 키우지 않는 집에서 관련 사실을 숨기고 부정으로 타먹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나저나.. 저 내용을 보면.. 왜 갑자기 지지율도 별로 안나오면서도 지속적으로 출마를 하는... 결혼하면 돈주고.. 애낳으면 돈준다는 공약을 내세운 그사람이 떠오르는 건지...

 

전 정권에서 이런 정책 내놓으면 분명 포퓰리즘.. 퍼주기 정책이라고 비난하겠죠.. 근데 보수정권에서 이런 정책이 나왔으니.. 진보진영이야 지지하지 않더라도 환영할만한 정책이긴 할텐데.. 복지정책에 대해 비난을 하던 보수진영에선 뭐라 반응이 나올까 내심 기대합니다.

 

진보정권.. 퍼주기 정책 쓰던 정권 따라하는거 아니냐고 따지는 이들 얼마나 될까 싶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