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진실화해위원장, 논문서 "5·18 헬기 사격 허위...北 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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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과 사고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김광동 상임위원이 새로 취임했습니다.

앞서 YTN은 김 신임 위원장이 과거사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던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이번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등 부적절한 역사인식을 논문을 통해 드러냈던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5·18 헬기 사격은 법원에서도 사실로 인정했는데, 김 위원장은 이와 반대로 주장한 거군요?

[기자]

정반대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라는 자유주의 사상과 시장경제를 다루는 학회 심포지엄을 통해 재작년 10월 발표한 논문에서인데요.

김 위원장은 '역사 인식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라는 제목의 이 논문에서 당시 발의된 '역사왜곡금지법'이 파시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제주 4·3 사건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개인의 역사인식을 국가가 판단해서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

법이 특정 견해만 처벌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를 들면서, 문제의 부분이 등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앞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발사했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명백히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라며 헬기 사격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문 전 대통령부터 처벌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5·18 당시 북한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은 "가능성이 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5·18 헬기 사격은 국과수 감정과 증언 등을 바탕으로 지난 2017년 "충분히 소명됐다"고 사법부가 최초 판결했습니다.

김 위원장 논문 발표 불과 한 달 뒤에도 재판부가 전두환 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지난 1980년 5월 21일과 27일에 각각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김 위원장은 논문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북한 개입설 역시 6차례 국가적 조사에서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앵커]

2년 전인데 김광동 위원장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기자]

조금 전 오전에 김 위원장이 정식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 직전 YTN 취재진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입장을 물었는데요.

헬기 사격 진상규명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광동 / 2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 헬기 사격은 아직 규명 안 됐어요. 5·18에 물어보세요. 헬기 사격이 입증된 건지. 5·18의 헬기 사격이 5·18 위원회에서 규명됐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진실화해위원회는 제주 4·3 사건이나 5·18 민주화운동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광동 / 2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 진실화해위는 4·3 사건이나 5·18 사건하곤 아무 관계가 없는 위원회에요… 우리 법안 한번 읽어보세요. 4·3이랑 5·18이 우리가 관여하는 사안인가.]

김 위원장 주장과 달리 위원회는 5·18 관련 진실규명 활동을 여러 차례 했을 뿐만 아니라 4·3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제주 예비검속 사건을 조사해 왔습니다.

과거사위는 존립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앞서 주장했던 김 위원장이 과거사위의 예전 활동과도 배치되는 주장을 펼쳐온 겁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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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광동 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근데.. 이전부터 논란이 있었죠.. 애초 진실화해위원회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던 김 위원장입니다.

 

이번에는 5.18 관련된 내용이군요.. 당시 헬기 기총사격이 있었다고 법원 판결로도 나와 인정이 되었는데.. 그게 허위사실이라며.. 관련 발언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제주 4.3 사건도 부정적으로 보네요..

 

추가로.. 진실화해위원회는 4.3사건이나.. 5.18과 무관하다고도 주장하는데.. 정작 진실화해위원회가 처리한 건 중에는 5.18과 4.3 관련해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무관하지 않죠...

 

이렇게 되면... 아마 다들 예상하죠.. 

 

과거 정권과 연관된 여러 사건들에 대해 대부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동안 숨겨져 왔던 피해 사실등을 밝혀서 다시 재판을 받게 하여 무죄가 나오는... 많은 활동을 한 진실화해위원회인데.. 이젠 거꾸로 과거 어떤 정권이든.. 자행한 범죄사실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걸 말이죠.. 즉.. 뉴라이트가 칭송하는 정권의 그림자에 대해 드러내는게 아닌.. 더더욱 숨길 것이라는 걸 많은 이들은 예상하지 않을까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