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문재인 케어에 20조 원 낭비? 하나씩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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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 재정을 파탄시켰다며 윤석열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조 원 넘는 돈이 낭비됐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주장인데, 과연 맞는 말인지 저희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확인해봤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지난 13일, 국무회의 :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사실상의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으로 읽혔습니다.

지원 사격에 나선 여당, 문재인 지우기라며 반발하는 야당, 논란은 뜨겁습니다.

'사실은'팀이 최근 5년, 문재인 케어로 투입된 추가 예산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21조 2천616억 원, 20조 원 정도인 것은 맞습니다.

희귀병 치료제 지원 같은 이른바 중증 약제비 항목 4조 원, 소득 수준에 따라 병원비 보태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2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쭉 보시면요, 난임 시술, 노인 임플란트, 아동 입원 진료비 같은 취약계층 지원 항목이 3조 8천억 원 정도로 계산됐습니다.

이제 짚을 것은 2가지입니다.

문재인 케어로 과잉 진료, 부당 수급 같은 도덕적 해이가 정말 심각한가.

나아가 우리 재정이 장기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버텨낼 수 있는가.

지난 7월, 감사원은 문제인 케어의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 사례로 꼽히는 초음파와 MRI 진료비와 관련해서 "급여 기준 위반 액수가 1천600억 원으로 의심된다"면서도 추정일 뿐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썼습니다.

사실은팀도 도덕적 해이 규모를 가늠할 명확한 자료를 찾을 수는 없었는데, 이 부분은 정부의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보 재정만 보면 문재인 케어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건강보험에 들어간 정부 지원금이 6조 원대에서 2020년부터는 9조 원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이런 재정 대책에 대한 고민을 포함해 합리적 토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CG : 권혜민·성재은)

이경원 기자leek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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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보도이지만... 정작 팩트체크는 안된듯한 보도입니다.

 

문재인케어.. 의료보장범위를 늘려서 많은 이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한 정책이죠.. 윤석열 정권은 이걸 없앨려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났다는 식으로 주장을 해서 문재인캐어를 없앨려 하죠..

[윤석열 대통령/지난 13일, 국무회의 :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파탄시켰다... 과연 파탄이 났느냐 이게 궁금해지더군요.. 근데 위의 내용은 없죠...

 

그리고 문재인 케어가 건보재정을 파탄시켰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난 7월, 감사원은 문제인 케어의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 사례로 꼽히는 초음파와 MRI 진료비와 관련해서 "급여 기준 위반 액수가 1천600억 원으로 의심된다"면서도 추정일 뿐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썼습니다.

추정일 뿐... 정확히 알 수 없다... 라... 이게 뭔 소리일까 싶더군요..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를 없애라 뭐 이러던데...

 

글쎄요.. 그래서 찾아봤죠.. 건강보험공단 재무상태를...

 

참고링크 : 국민건강보험 수입/지출 예산

 

참고링크 : 국민건강보험 요약재무상태표

 

참고링크 : 국민건강보험 손익계산서

 

국민건강보험공사의 수익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 이외.. 담배와 술에 붙은 세금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에 대해.. 보험금지급을 하고 남은 돈에 대해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돈을 불리는데 쓰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더 확보하던지 최소한 계속 유지하도록 하죠.

 

근데.. 관련 통계를 보면... 2018년과 2019년 결산에서 손해를 봤지만.. 그외에는 2021년까지는 이익을 봤습니다.. 흑자라는 의미입니다.

파탄을 냈다? 그럼 뭘 해서라도.. 순이익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금 총액이 줄어들어야 재정을 파탄시켰다 할 수 있죠..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손해를 본건 2018년과 2019년 두번뿐이네요.. 근데 손해가 난 부분을 보니.. 영업이익 부분이네요...순자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싶죠.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으니.. 문재인 케어라 해서.. 보장 종류를 늘려도 어느정도는 감당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2021년 결산에서도 순이익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아니..2020년보다 더 이득을 봤네요..

 

아무튼.. 지금은 순이익을 내고 있는게 건강보험공단인데....

 

뭐가 건강보험료 재정 파탄일까요?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이나.. 묻고 싶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