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서 배제된 정의당, 반대토론만 5명…여야 '표 단속' 의총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윤주 박형빈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23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인세 등 쟁점 세법 개정안들을 놓고 여진이 이어졌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패키지로 묶인 이들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주요 법안마다 표결 직전 강도 높은 찬반토론이 붙어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본회의장 연단에 총 13명의 의원이 오른 가운데 사실상 여야 협상에서 배제된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을 제외한 5명 모두 반대토론자로 나와 부결을 호소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변 없이 '무사통과'되긴 했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을 두고는 이탈표도 적잖게 나왔다.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만든 절충안이었던 만큼 양당 강경파들이 대거 반대·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뜨거운 찬반토론은 3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법인세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벌어졌다.
법인세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그간 예산안 협상 파행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던 만큼 토론 연단에도 가장 많은 3명이 섰다.
반대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법 부결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어지간하면 여야 합의를 존중하려고 했지만 이건 아니다. 법인세를 깎아주면 투자가 는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한 신화"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과표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는 이 안을 국회는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 도깨비처럼 수정안이 등장했다"며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국회를 동시에 모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당의 '꼼수 합의안'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자 찬성토론자로 나온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저는 사실 오늘 반대토론을 하고자 했다"며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감세란 민주당 주장은 전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정략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춘 당초 정부안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사수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피력한 것이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처리됐으나 압도적 가결은 아니었다.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을 놓고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맞붙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개정안은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현 시장 상황에 맞게 현실화해 종부세 납세자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려는 것"이라며 "종부세를 과거 도입 취지에 맞게 정상화한 것이니 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경제위기에 따른 세금부담 완화가 부동산 보유세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명분이 됐다"며 "밀실협의에서 배제된 정의당은 양심 있는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종부세법 개정안에 반대해 달라"고 했다.
종부세 개정안도 가결은 됐지만, 재석 258명 가운데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으로, 법인세 개정안 못지않은 '이탈표'가 나왔다.
앞서 여야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만에 하나 있을 '부결 사태'를 대비한 표 단속을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예산안 전에 세법들을 먼저 처리하는데 일일이 반대 토론이 예정돼 있다"며 "세법들은 모두 체계성을 갖고 있어 어느 하나 부결이 되면 나머지를 의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한 상황에 맞춰 세수도 추계했기에 (본회의장에) 끝까지 참석해달라. 숫자가 모자라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선 새누리당 시절인 2014년 12월 2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상속세·증여세법 수정안 부결 사태'가 트라우마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당시 수정안 부결은 법안 반대토론에 영향을 받은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이탈이 결정타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각 민주당 의총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산안 가운데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위법 시행령 예산은 아쉽게도 절반만 삭감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한 용산 대통령실의 오기와 고집을 완전히 꺾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주당 원칙에 맞지는 않지만, 예산안 협의를 위해 의장의 최종 중재안인 (모든 기업의) 법인세 1%(포인트) 인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당내 일부 강경파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설득전으로 비쳤다.
gorious@yna.co.kr
2023년도 국가 예산안이 이제 처리가 되었습니다.. 원안도 아니고.. 어느당에서 정한 예산안도 아니고.. 여야간.. 원내대표 합의에 따른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서.. 내년.. 윤석열 정권이 예산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원하던 예산도 있겠지만.. 줄이고 싶었던 예산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죠..
표결에 올라갔는데.. 몇몇 안건에선 반대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소득세법등은 정의당등에서 나왔지만.. 법인세등에 대해선 여당.. 야당.. 가릴거 없이 둘 다 나왔습니다.
처리는 되었지만.. 그렇다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어느 한쪽이 이겼다고 볼 수 없는 상황... 합의를 했고.. 양당내 강경파들이 반대를 했으니..
근데.. 이런 모습이 오히려 더 좋아보이는건 왜일까 싶네요.. 어느 한쪽이든.. 마치 깃발든 사람 쫓아다니는 관광객도 아니고.. 알아서 판단해서..당론으로 정한다 한들.. 소신을 내보이는 이들이 있는 걸 보면.. 그러다.. 전에는 부결까지 한 전례도 있었으니..
이제 각당에서 걱정하는건.. 부결에 나선 강경파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혹은 달래주느냐일 겁니다..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뭔가 정하면 군말없이 따르는 시대는 아니라는걸 확실히 알겠으니.. 만약.. 그냥 당에서 정하는대로 하라는 식으로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강행했다간.. 이런 이탈표 꽤나 나올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분당까지도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어찌보면 양당체계를 다시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는거 아닐까 기대아닌 기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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