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증액 보조금 때리기에 시민단체 “재갈물리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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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 보조금이 연평균 4000억원 증액된 점을 들어 회계 투명성 문제를 공론화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대상과 용처에 대한 엄격한 점검 결과가 아니라 지급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으로 간주하는 1차원적 비판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을 ‘세금 도둑’으로 몰아서 정부 비판 행위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연대국장은 28일 “대통령실은 마치 국가 보조금 지급 자체에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는데, 국가 보조금 지급은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용처를 입증할 자료를 받고 관리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단순히 국가 보조금 지급 규모만을 말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국가 보조금 지급·사용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고, 실제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 내용 자체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민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보조금이 대폭 늘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으로 증가한 항목이 무엇이고 어느 중앙부처에서 국가 보조금 지출이 늘었는지 등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전체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만으로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대통령실 발표가 향후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단체 지급 예산을 깎은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며 “이런 신호가 반복되면 정부에 쓴소리를 내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부처별로 감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점검 대상인 단체들의 활동에 제약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정부와 입장 차가 있는 단체를 마치 부패 세력으로 규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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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권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증액된 것을 핑계로.. 국가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한 회계투명성에 대해 공론화를 대통령실이 했습니다.

 

이에.. 보수진영에선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것 같고.. 진보진영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군요..

 

글쎄요.. 아마 보수진영에선 그간 문재인 정권때 보조금을 받지 못했던 단체들이.. 이번에 보수정권으로 바뀌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서 그런거 아닐까 싶죠..

 

시민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급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그간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보수정권이면 보수단체쪽에 보조금이.. 진보정권이면 진보단체쪽에 보조금이 흘러갔던걸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죠..

 

참고뉴스 : 보수 VS 진보 '40대 0'...민간단체 정부지원금 형평성 논란

참고뉴스 : 정권 바뀌니 시민단체 지원도 달라지네

 

지금은 보수정권이니.. 보수단체가 받아가는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많은 이들은 주장하겠죠.. 형평성을 따지라고..

 

근데.. 솔직히 될까 싶죠.. 분명 정권에 우호적인 입장과 활동을 가진 시민단체들이 이번에 국가보조금 대상이 되서 혜택을 받을 것이고.. 이번에 논란이 되었지만.. 윤석열 정권에 부정적인 입장과 활동을 가진 시민단체는 그동안 국가보조금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빠지고 지급했던 보조금을 모두 환수조치 하겠죠..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늘 정권이 바뀔때마다 했으니.. 다만.. 이번 윤석열 정권처럼 시민단체를 마치 범죄단체처럼 취급하며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범죄단체에 들어가는 혈세를 막는 것이다.. 라는 식의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주장하는 게 새로워서 그렇죠..

 

한바탕 피바람(?)이 분 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의 활동은 상당수 위축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당연히 국가보조금이라는 돈줄을 윤석열 정권이 끊었을테니 말이죠. 개인적으론.. 어떤 시민단체든.. 오래 활동했던 단체라면 정권이 바뀔때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조만간 보조금 끊길 것이니 5년간의 겨울을 버티기 위한 준비를 말이죠.. 그외엔 유튜브등을 통해 이미 새로운 수익구조를 만들어놨을지도 모르겠고요.. 이는 보수단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보수단체들은 돈잔치를 하겠죠.. 윤석열 정권이 국가보조금을 퍼주기 시작할테니.. 아 조만간 그 유명한 가스통 할배들을 볼지도 모르겠군요. 그동안 문재인 정권시절 보수단체 활동은 많이 위축되었고.. 유튜브등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시민단체들의 활동 이외엔 눈에 띄는 보수단체는 적었었으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