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요금 오를 듯…무임수송 정부 지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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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결국 제외됐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다.

정부는 그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3796억원을, 올해는 3845억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3979억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총 7564억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그러나 교통위의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의 원안이 통과됐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그대로다. 기존에 3∼4년 단위로 버스 요금과 함께 인상돼온 점을 고려하면 조정 시점을 한참 넘긴 상태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수송 인원이 늘다 보니 1인당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쳐 1인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지난해 1015원으로 급증했다.

설상가상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5865억원에서 2020년 1조1137억원, 지난해에 964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784억원)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지자체들은 수차례 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해왔지만, 재정 부담 우려로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이 정해지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통상 동시에 인상됐다. 2007년 4월에는 100원씩, 2012년 2월에는 150원씩 같게 올랐고 2015년 6월 인상폭은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이었다.

지하철 요금 인상이 8년째 동결된데다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이 더 커진 만큼 이번 인상폭은 기존의 100∼200원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아직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이나 수준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경기도나 버스회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 최종 결정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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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죠..

 

그곳에서 통과가 안된 예산안이 있었나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는 예산안... 이게 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코레일만 적용되고 도시철도는 무시되는..

 

뭐 생각해보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간다는 것이기에 뭐가 문제일까 싶은데... 대한민국내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경로우대로 무임승차를 하는 이들이 늘어나.. 비용을 보전해야 할 예산이 증가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 동결되었다.. 결국 적자가 늘어나는 셈이 됩니다. 거기다..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각 지역의 도시철도는 말할것도 없죠..

 

그렇게 되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선 요금을 올리던지.. 무임승차 자격을 좁히던지 해야 하는거 아닐까 싶은데.. 요금을 올리는 쪽으로 선택하나 봅니다..

 

그럼 많은 이들은 생각하죠.. 왜 요금을 올리느냐.. 차라리 무임승차 제도를 없애거나 무임승차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해라.. 라고요..

 

즉.. 무임승차 가능 연령을 늘리던지.. 요금중 일부를 당사자가 부담하는 부분 무임승차로 바꾸라는 주장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현재의.. 그런 무임승차에 대한 적자등은 결국 제돈주고 탑승하는 이들이 내는 비용중 일부로 충당하는 것이기에..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그들이 받는 부담은 늘어날게 뻔합니다.. 물론 노인이 안되는 이 없고.. 나중에 본인들도 받는다고는 하지만.. 연령에 따라선 몇년에서 몇십년 후에나 받는 서비스를 벌써부터 생각할 수나 있을까 싶죠..

 

현재로서는.. 결국 노인들도 자신들의 교통비에 대해 부담을 하는 것으로 분위기는 흐를 것이고.. 실제로 그런 무임승차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자격이 됨에도 돈내고 탑승하는 노인들도 꽤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금.. 노령인구에 대한 무임승차에 관련되어 공론화가 될 기회가 온거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무임승차 가능조건에 대해 연령에 대한 건 빼고..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지원 자격을 바꾸는 것도 말이죠.. 

 

그리고.. 위의 내용에선 이로인해 지하철 요금이 오르면 버스 요금 오른다 언급했는데... 글쎄요.. 인상 안되리라 예상합니다..

 

왜냐..

 

이미 

 

[세상논란거리/경제] -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8일부터 '200∼450원' 인상

 

경기도는 인상했거든요.. 그외에도..

 

참고뉴스 : 고속·시외버스 요금, 오늘부터 평균 5% 안팎 오른다

 

서울 시내버스 요금도 같이 올릴려 했으나... 다행히도 오세훈 시장이 막았습니다. 언제까지? 최소 총선 전까지 말이죠.. 그래서 인상되진 않을겁니다.. 언론사는 그걸 확인하진 못한듯 합니다.

 

참고뉴스 : ‘대중교통 요금 인상’ 선 그은 오세훈 시장…서울 지하철·시내버스 눈덩이 적자 어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