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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새 중앙의료원 규모 축소될듯…기재부 "병상 1천50→760개 적당"

by 체커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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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우선 건립 후 추후 병상확대"…보건의료노조 "축소 결정 즉각 폐기해야"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예정부지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김영신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축·이전을 통해 진료 병상 수를 대폭 늘리려던 계획이 기획재정부의 사업비 삭감으로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당초 중앙의료원과 협의를 거쳐 의료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천50병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기재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의료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모두 760병상으로 운영하는 게 적당하다며 사업비를 1조2천341억원에서 1조1천726억원으로 축소 편성했다.

이는 중앙의료원이 이전하는 지역에 여러 대형병원이 있어 1천 개 이상의 병동은 과잉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1958년 설립된 중앙의료원은 비좁은 공간과 시설 노후화로 2003년부터 이전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코로나19 등으로 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돼 국가 의료체계 내 역할이 커지면서 병원을 의료원 인근 미국 공병단 터로 이전하고, 중앙감염병병원을 함께 짓는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기재부의 사업비 축소 방침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상급종합병원 규모로 확충하고 각종 국가중앙센터를 설치, 운영해 임상 역량을 높이기로 한 건 정부와 노조가 합의했던 사안"이라며 "중앙의료원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중추적 역할이 불가능하고,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적 과제도 심각히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설계 공모 등 건립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를 우선 시작해야 하는 만큼 기재부에서 편성된 사업비로 사업을 시작하지만 추후 사업비 및 병상 확대를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재부의 사업비 평가에서 활용된 건설 원자재, 인건비 등이 설계 이후 공사 시점에 이전보다 인상되는 만큼 인상 변동 반영이 필요하다"며 "총사업비 재조정 과정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이 중앙의료원에 기부한 7천억 원 중 5천억 원은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에 쓰이고, 나머지 2천억 원은 감염병 관련 연구에 투입될 예정이다.

b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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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많은 이들이 분노정도는 아니지만 화는 낼법한 보도 아닐까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전을 하면서.. 병상수도 늘린다는게 당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럼 생각할 겁니다.. 혹시 국회의 야당에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서울시의회에서 삭감한 거냐고..

하지만 기재부는 의료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모두 760병상으로 운영하는 게 적당하다며 사업비를 1조2천341억원에서 1조1천726억원으로 축소 편성했다.

기획재정부가 삭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깎은거죠..

 

그럼 왜 깎았을까... 병원 원장들로부터 로비를 받은건가 의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중앙의료원이 이전하는 지역에 여러 대형병원이 있어 1천 개 이상의 병동은 과잉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중앙의료원..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 의도로 병원을 운영하는데.. 특히..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운영도 가능해서 아마 국립.. 혹은 시립.. 도립 의료원의 중요도는 이전보다는 많이도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죠..

 

그만큼 병상도 많아야 차후 또 어떤 전염병이 확산되더라도.. 일반 병원에게 격리병원으로 지정해서 손해를 입히는 것보다...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이 상당수 감당하게 한다면.. 일반병원도 부담을 덜지 않을까 싶고.. 그런 국립.. 시립 의료원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이미 진주의료원이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죠..

 

그런데.. 기재부가 중앙의료원이 옮길 새부지 주변에 대형병원이 있어서... 축소했다고 합니다..

 

왠지 거짓말 같죠... 혹시 환자들이 그나마 진료비등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앙의료원으로 몰릴까봐... 병원 눈치봐서 축소시킨거 아닌가 의심이 들지 않을까 싶네요.

 

따라서.. 저대로 확정되고 결국 축소된채로 개원하게 된다면.. 이후 언제쯤 더 확장할까 궁금해질듯 싶죠..

 

보건복지부는 중앙의료원 이전 비용이 삭감되자.. 일단 이전부터 하고.. 이후 확장한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솔직히 개인적으론 영원히 확장 못하리라 예상합니다. 주변 대학병원들의 등쌀 때문에... 대신.. 주변 병원에서 꺼리는 감염병이 창궐할때나 가능할지도 모르죠..

 

만약... 대학병원들이 자신들이 괜한 압박을 주지 않았다... 그리 주장할려면... 입장을 내고.. 자신들은 중앙의료원의 병상수 늘리는데 이견없다 입장을 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용할 겁니다.. 조용하거나.. 기재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뭐 이런 입장을 내면.. 중앙의료원을 확장시키는걸 반대하고.. 몰래 로비를 했다는 증거 아닐까 싶군요.

 

돈많은 이들이야 대학병원이나 유명한 병원으로 가지.. 중앙의료원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부담이 되는 이들은 보건소나 중앙의료원으로 가겠죠.. 병상축소는 그들에게 분노로 느껴지게 만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만큼 기회가 축소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을테니까요.

 

아.. 현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규홍 장관이죠.. 조규홍장관.. 기재부 출신입니다. 그렇기에 기재부의 저 결정에 이의를 달진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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