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 끝에 내놨다는 징용해법…일본 기업 의견과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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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배상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징용을 시킨 일본 기업 대신, 왜 우리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냐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JTBC가 취재해보니 정부의 배상안은 6개월전에 일본 기업측이 우리 대법원에 냈던 방안과 흡사합니다. 고심 끝에 내놨다는 해결 방안이 사실은 일본 기업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닌지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제 때 한국인을 강제로 노동시킨 미쓰비시중공업이 지난해 7월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한국에 있는 미쓰비시 자산의 현금화를 미뤄달라며 우리 대법원에 냈습니다.

제일 먼저 든 이유는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징용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길이 열릴 수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정부가 발표한 입장도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서민정/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을 경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쓰비시는 자산이 현금화까지 돼 버리면 양국 관계가 극단적인 상황에 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6개월 뒤 우리 외교부도 같은 표현으로 한일 관계를 우려하며 현금화를 미루자고 합니다.

미쓰비시는 앞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도 했는데, 우리 측 발표에서도 비슷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심규선/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 피해자들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법 제정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놨다는 해결책이 결과적으로 일본 기업의 요구를 수용한 게 아닌지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 측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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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논란이 있었던 강제징용 토론회..

 

[세상논란거리/사회] - "매국노" 고성 터지며 격한 반발…서둘러 끝낸 강제징용 토론회

 

고성 터지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결국 파행 비스무리 되었었는데...

 

여기서 정부측 관련 보상내용이... 일본 기업에서 주장한 내용과 거의 같다는 보도입니다.

 

즉... 윤석열 정권의 강제징용 관련 해결법은 그냥 일본기업이 주장한 방법이라는 결론이 됩니다.

 

근데.. 정작 피해자들은 일본기업의 해법에는 전부터 반대했죠.. 근데 똑같이 언급하면 당연히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건 당연한거 아닐까 싶죠.

 

결국... 윤석열 정권은.. 그리고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이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해 일본과 일본기업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는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걸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듯 하네요.

 

당연하겠죠.. 일본을 위해 자국의 피해자들은 안중에 없다는건 이미 알려져 있으니.. 그래서 일본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선 대화가 통한다고까지 말했으니..

 

이젠... 윤석열 정권은 보수정권이라고 하기가 어렵네요.. 일본을 위한 정권 같아 보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