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UAE의 적은 이란" 두고 외교부 "언급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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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의 적은 이란" 발언에 대해 이란이 "비외교적인 발언"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한 가운데,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외교부가 특정 국가 간 관계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외교의 기본도 지키지 않았음이 우회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UAE의 적이 이란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질문에 "외교부를 대신해서 (제가) 특정 국가 간 관계에 대해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UAE가 2022년 8월 6년 만에 이란에 다시 대사를 보내는 등 관계 개선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적국에 대사를 파견하냐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문에 조 차관은 "특정 국가의 관계에 대해 적국인지 여부를 말씀드릴 수가 없다"며 다른 국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외교적인 발언이 아님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UAE에 파견된 한국의 아크부대는 이란 때문 아니냐, 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냐고 조 차관에게 따지듯이 물었으나, 조 차관은 "외교부를 대신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정부가 다른 국가의 관계에 대한 평가를 함부로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비외교적이며 이란과 UAE에 외교적 결례가 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모진이 적절하게 보좌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현지 국가 간 관계나 현안 등에 대해 적절하게 보좌하고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질문에 조 차관은 "외교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UAE와 이란이 지난해부터 관계 개선 중이라는 점을 외교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질문에 조 차관은 "확인해 보겠다"며 구체적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란과 UAE의 현재 관계를 비춰봤을 때 "UAE의 적이 이란"이라는 대통령 발언의 내용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양국 관계가 어떤 상황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조 차관은 "제가 그 관계를 설명드리기 적절한지 모르겠다"면서도 "한 때 외교관계가 격하된 적도 있는데 최근에 정상화되어 대사를 교환하고 있다"답했다.

아크부대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희 의원은 "아크부대 장병들이 이란과 전쟁을 하러 간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대통령 말을 들으면 UAE와 이란이 전쟁하는데 우리가 UAE를 도와주러 간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황희 의원 역시 "아크부대가 이란을 겨냥해서 파병한 것인가? UAE에 군사 교육을 위해 파견된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조 차관은 "특정 국가 때문에 파병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크부대가 훈련이 주 목적이고 만약 UAE에 유사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교민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지, 설사 UAE가 다른 나라와 전쟁에 돌입하더라도 그 전쟁에 개입하지는 않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질문에 조 차관은 "(아크부대가) 전쟁 수행 임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자체 핵 보유를 시사한 것과 관련, 한국의 핵 무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황희 의원이 질문에 조 차관은 "현실적 선택지(옵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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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UAE에 가서 사고쳤죠.. 왜 사고를 친건지 설명하는 보도입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이란 “윤 대통령, 완전히 무지하다”…‘UAE의 적’ 발언 파장

 

첫번째로.. UAE와 이란과의 사이는 현재는 좋습니다.. 이전에 관계가 악화된 적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사를 교환할 정도의 사이가 좋아진 상황... 적.. 아니 적대적인 상대조차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두번째로.. 이런 발언을 한 곳은 한국이 파병한 아크부대가 주둔한 곳... 아크부대는 여기에 전투부대로서 온 것이 아닌.. UAE의 군사훈련을 위해 파병되었다는 내용이 보도중간에 있습니다. 즉 이란이 뭔 일이 있어 UAE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국의 아크부대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외 아무런 조치 못하죠..

 

두가지 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친 것을 알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UAE와 이란이 볼 때.. 자기들을 이간질 시킬려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죠..

 

거기다.. 아크부대 파병에 대한 의구심도 들게 만들것 같고요.. 군사훈련을 목적으로 파병된 것이라는데.. 혹시 여차하면 이란을 공격하는 부대로 운용되는거 아니냐는 의구심 말이죠.

 

일단 현장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해명을 하긴 했죠.. 근데.. 해명이 좀 그렇네요.. UAE와 이란이 적이라고.. 아니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라 한 것에 대해.. 그저 한국과 이란간 관계는 무관하다는 발언을 하네요.. UAE와 이란간 관계는 언급을 안하고요.. 시점이 이탈되었죠.. 당장에 UAE와 이란간의 이간질로 받아들여질려 하는데 한국과 이란간 관계만 언급하니 말이죠.

 

이란이 반발하고 있는듯 한데.. 이 기회에 한국과 이란간 관계에 문제가 없다면 당장에 동결되어 한국에 묶여 있는 원유 자금부터 달라고 강하게 요구할듯 싶네요.. 그리고.. 한국과 이란간 관계는 이후에는 악화가 되겠죠..

 

더욱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 발언으로 볼 때.. 이란과의 관계 악화 우려는 별로 신경쓰지도 않는듯 보이니 말이죠..

 

참고뉴스 : 국회로 불똥튄 尹의 "UAE 적은 이란" 논란…與 "실질적 위협국 맞아" vs 野 "잘못하면 양국 이간"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에게 "UAE 국민 입장에서 가장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어디냐. 중동에서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어디냐, 실질적으로"라며 "이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 차관은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답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어 "그래서 UAE에 군사력 필요하다.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라며 "UAE 국민은 이란을 최대 위협국가로 보고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UAE에 국방력이 필요한 것은 당장 이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차관은 "외교부를 대신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또 "그래서 우리도 (아크부대를) 파병해서 UAE를 돕고 있다. 평화유지군 아니다"라며 "안보적으로 불안하니 우리나라 국방력을 갖다 쓰는 것. 왜? 이란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아크부대는) UAE와의 안보협력을 위해 파병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란을 적대적 상대로 규정하나 봅니다. 아니 최소한 정진석 비대위 위원장은 그리 생각하는것 같아 보이네요. 스스로 UAE에게 이란이 위협적인 국가라고 단정을 지어.. 현재 두 국가간의 관계가 어떤 상황인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발언을 하는걸 보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