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끼니, 화장실 빨래…인천공항 4개월 '노숙 생활' 러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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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4개월째 노숙생활을 이어온 러시아 청년 5명. (SBS 갈무리)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러시아 정부의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망명했지만, 난민심사를 거부당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승리한 러시아 국적 남성 2명이 인천공항 입국심사대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러시아 국적 20대 남성 A씨 등 3명이 인천국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2명에게 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이들의 심사회부를 거부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일각에선 법원이 이들을 일반적인 병역기피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봤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병역거부는 난민 인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한 러시아 청년 5명은 여권과 탑승권이 압수된 채 4개월째 공항 내 소환대기실에 머물고 있었다. 이들은 법무부가 제공하는 빵과 과일주스, 기내식 등으로 끼니를 해결해왔다.

이날 오전 보도된 SBS뉴스의 자료화면을 보면 이들은 맨바닥이나 의자 위에 모포를 깔고 잠을 청했으며, 빨래는 화장실 세면대에서 했다.

한 러시아 청년은 "나는 이미 3년간의 군 복무를 마쳤으므로 군대 회피자가 아니다. 나는 전쟁에 반대하고,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며 단순 징집 거부가 아니라고 호소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승소한 2명은 14~15일 인천공항입국장을 통해 한국 땅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승소한 러시아인 2명이 언제 입국장을 나올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법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바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러시아에서는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원령을 선언한 이후 1주일간 20만명 가량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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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 러시아전쟁.. 지금도 진행중이죠..

 

러시아가 처음에는 빠르게 압도하나 싶었지만.. 우크라이나의 거센 저항으로 진격을 멈추게 했고.. 서방 국가들의 지원으로 오히려 밀어내는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동원령을 내렸고.. 이를 피해 러시아 남성들이 해외로 도피를 했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중에는 한국으로 온 이들도 있었군요.

 

근데.. 단순히 동원령을 피해 온 것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입국을 막았죠..

 

그런데.. 관련 소송이 나오고 결국 재판에서 패소했으니.. 저들은 이제 난민으로서 한국땅을 밟게 될 겁니다.

 

우려스럽네요.. 이 재판결과가 러시아와 징집을 피해 해외 도피한 러시아인들의 귀에 들어갈까봐....

 

다만.. 한국만 받아들이는게 아닌..유럽등에서도 받아들이고.. 일본도 받아들이기에.. 굳이 배타고 멀리 한국으로 오는 러시아인들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그런 자국민들의 해외 도피를 막을려 애쓰는것 같아 보이기고 하고요.. 물론 뇌물먹고 모른체 보내주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참고링크 : 2022년 러시아 동원령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