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봉 부결' 野도 몰랐다..."'위안부 매춘' 류석춘 옹호 성명 문제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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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됐다. 여야가 합의해 올린 인사 안인 만큼 가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됐던 이 교수의 편향적 행보에 더불어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의원총회에서 (이 교수 부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며 “다만 이 교수 (발언에 관한) 문제의식들이 의원 간 입에서 입으로 공유되면서 이런 부결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19년 9월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 사건과 관련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공동 성명한 한·미·일 3개국 교수·지식인 72명 중 한 명이었던 이 교수는 성명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과거 이 교수가 한 언론에 기고한 글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지난해 9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대한민국의 역사교육’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문재인 정권이 종북, 종중 사대 매국세력이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썼다.

이에 대해 오 대변인은 “국민 갈등을 초래했던 문제가 있는 인물로서 진화위 취지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출되더라도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에서도 이 같은 부결이 나온 것은 의외라는 분위기다. 오 대변인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조차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며 “(부결이) 야당의 공식적인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판단으로 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하기 원만한 정상적 인물을 제시하는 것이 여당이 해야 할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여야가 합의한 건데 뭐하는 거냐”라고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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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본회의가 열렸었는데.. 여기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조만간 다시 본회의가 열려 체포동의안이 결정될 겁니다.

 

근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의 경우.. 여당, 야당.. 그외 여러곳에서 추천할 권한을 가지고 추천되고.. 보통은 합의된 상태로 올라오기에 부결된다는건 생각치 못한 일일 겁니다. 특히 위원 후보의 자격이 논란이 된다면.. 추천이 된 후에 바로 논란이 될테고.. 이후 본회의에 올라오지도 못했을테니 말이죠..

 

근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시킨건 야당.. 민주당입니다.

 

근데.. 민주당도 당황합니다.. 뭘까 싶은데.. 위의 내용을 보니 당론으로 부결시키자고 결정도 내리지 않았군요.. 그동안 그냥 통과시켰었으니 당론으로 결정할 필요조차 없었으니까요..

 

비슷한 보도가 여럿 있었는데.. 중앙일보가 왜 민주당이 갑자기 돌아섰는지에 대한 이유를 언급했네요..

 

후보인 이제봉 위원 후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라 했다 지탄을 받은 류석춘 전 교수를 옹호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칼럼이 문제였을 것이라는 언론사 보도를 했군요..

 

참고링크 : [이제봉 칼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대한민국의 역사교육

최근 공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과(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시안(試案)을 보면 우리 사회의 좌경 세뇌화 교육이 어느 정도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는지 알 수 있다.  

우리사회에 침투되어 있는 좌파세력들은 해방이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여 왔다. 이들 시각에서의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의 꼭두각시 정권에 불과한 괴뢰정부이며, 북한정권이야 말로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가진 합법적인 정부이다. 

6.25전쟁은 스탈린의 내락을 받고 김일성에 의해 저질러진 동족상잔의 비극이 아닌  반미 · 반제국주의 투쟁의 일환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남침이라는 역사적 사실조차도 부인해왔다. 이는 북한의 역사관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며, 대한민국에 암약하고 있는 좌파 · 용공 세력들이 김일성주의자, 주사파들임을 알게 해준다.

문제는 이들이  DJ, 노무현 정권에서는 부분적으로 그리고 암암리에 침투되어 공작을 펼쳤던 반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주도세력이 되어 대한민국 해체를 과감하게 기획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이 ‘반대한민국 세력‘이었고 ’종북, 종중 사대 매국세력‘이었다는 것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무력화, 권력기관의 정권 사유화, 사법부의 시녀화, 반헌법적 검수완박 등, 셀 수 없이 많은 대한민국 해체 시도에 더하여, 이들은 자라나는 세대를 좌경 세뇌화시켜 그들이 꿈꾸는 소수가 지배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완성하려했다. 그것도 그들이 늘 입에 달고 다니던 ‘주체’와 ‘자주’가 아닌 북한에 대한민국을 들어 바치려는 반역적 매국의 모습으로 말이다.

 

이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역사교육을 바꾸려 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자.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시안을 보면 첫째, ‘6.25 남침’ 표현이 사라졌다. 2015년 교육과정은 ‘북한군의 남침’을 명시했다. 2018년 교육과정에선 교육과정과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모두 ‘남침’이란 말이 빠졌다가 비판을 받자 집필기준의 상위 개념인 교육과정에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하지만 이번 2022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남침’이란 표현을 삭제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삭제되었다.  2015년 교육과정은 ‘자유민주주의’란 말이 들어갔다.  2018년 교육과정에서는 집필기준에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라고 썼다가 비판을 받자 교육과정에서 헌법 전문(前文)에 등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을 넣었다. 그러나 2022 교육과정 시안에선 다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했다. 

셋째, ‘대한민국 수립’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으로 격하했다. 2015년 교육과정에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각하고 북한과 차별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을 썼고 북한은 ‘북한 정권 수립’이라고 했다. 그러나 2018년 교육과정에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써서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건국 의미를 정부 수립으로 격하했다. 2022 교육과정에선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썼고 ‘북한 정권 수립’은 삭제했다.

넷째, ‘8·15′도 삭제했다. 2015년과 2018년 교육과정에 모두 들어 있었던 ‘8·15 광복’에서 ‘8·15′라는 말도 2022 교육과정에서 삭제했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라는 주장을 위해 고의로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

다섯째,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편중이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심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역사’는 전근대사가 5/6을 차지하고, 고등학교 ‘한국사’는 근현대사가 3/4을 차지할 정도로 시대적 편중을 보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전근대사가 1/6로 줄어들고, 근현대사가 5/6로 늘어나 시대적 편중이 압도적으로 심화되었다. 근현대사가 특정 이념 세력의 정치적 지지 세력을 양산하는 이념 교육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온 현실을 볼 때, 고등학생 시기에 이러한 교육을 집중함으로서 이들이 선거권을 갖게 되는 2~3년 후부터 대거 직접적인 정치적 성과를 거두려는 의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교육의 보편성과 일반적 상식을 파괴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졌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부정되었고,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건국된 나라의 ‘자유’가 삭제되었다. 학교교육의 공식적 지식이 국민적 합의 없이 특정 이념을 가진 소수의 공작에 의하여 마구잡이로 채택되었다. 그것도 ‘자주’와 ‘주체’가 결여된 가장 종북 반역적 그리고 매국적 형태로 진행되었다. 

확실히 시대착오적이고 반대한민국적이다. 극좌 모험주의 준동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마지막 수구 운동권의 민낯이다.

이제봉 울산대 교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문재인 정권이 ‘반대한민국 세력‘이었고 ’종북, 종중 사대 매국세력‘이었다는 것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반대한민국 세력이라 칭했네요.. 이는 민주당을 부정하는 문장이기도 할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공론화가 된게 아니라 이후 민주당의원들에게 어필이 되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 같네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과거 정권에서 발생한 여러 의문시되는 판결이나 결정등에 대해 조사를 해서 사실을 밝히고 관련해서 판결을 다시 받게 하는 역활을 하죠.. 그리고 그러한 의문시되는 판결 대부분은 군사정권시절.. 즉 보수정권 시절에 발생한 것들이 상당수일텐데.. 보수진영에선 그러한 진실화해위원회를 곱게 보지 않을 것이고.. 편향된 시각으로 결정한다고 주장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는 반드시 중립적 입장에서 사례를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할 겁니다. 근데.. 편협된 시각을 가진 이가 위원이 되면.. 자칫 판단을 흐리게 만들 우려가 크겠죠..

 

거기다... 전 정권.. 문재인 정권을 반대한민국 세력이라 지칭했습니다. 그렇기에.. 사상적으론.. 중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근거가 이제봉 위원 후보자 본인이 쓴 칼럼이 되는 것 같고.. 그게 적용된듯 싶군요..

 

다만.. 논란이 되는건 그런 인사가 초반에 걸러지지 않고 왜 이제서야 논란이 되면서 결국 합의된 명단이 부결되는 사태까지 왔느냐일 겁니다.. 이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못믿게 되는 원인중 하나로 적용되서 차후 합의를 번복하는 사태가 될 여지를 남겼네요.

 

뭐 그렇다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합의를 번복한게 어디 한두번일까 싶으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그나저나.. 이제봉 위원 후보자의 행적이 다시금 환기되었으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잘되었다는 반응이 나오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