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부인했지만…1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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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부인이 보유한 바이오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 정부 기관이 그 바이오 회사와 모기업, 관계사에 100억 원이 넘는 국비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부인은 비상장 바이오 회사인 A 사의 8억 원대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 사의 모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심사한 보건산업진흥원이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는 SBS 보도 다음날, 유 총장은 직무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간접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대한민국 전역에 영향력을 가집니다.]

감사원도 A 사는 민간 기업이라 감사 대상이 아니고 국비 지원이 이뤄진 경우 재정에 대해서만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보건산업진흥원이 인증, 심사한 회사도 A 사의 모회사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감사원 감사대상인 보건산업진흥원은 2018년 이후 A 사와 관계사들에게 모두 28건, 124억여 원의 국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인이 주식을 소유한 A 사도 4차례 5억 8천여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감사원과 피감기관의 관계, 또 피감기관의 국비지원을 받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무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주민/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특히 감사원의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취지였는데, 이번에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의 해명대로라도 감사원의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유 총장은 정부지원금은 집행만 감사하는 것이지 민간기업 경영 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며 직무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또 "지금 같은 백지신탁 제도 하에서는 누가 고위공무원을 하려 하겠느냐"며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채철호)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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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고위공직자가 깨끗한.. 청렴한 인사가 되길 바랄 겁니다.

 

그게 안되면.. 하다못해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등을 가지고 있다면..법이 정한대로 백지신탁을 하던지.. 임명이 되고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모두 매각하길 바라죠.. 그래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딴마음을 먹지 않고 일에만 집중하길 바라기도 하고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부인이 보유한 바이오 회사 주식을 지키기 위해 소송중이라고 하는군요..

 

그 주식.. 꽤나 중요한.. 그리고 많은 이득을 가져오는 주식인가 봅니다.

 

그도 그럴것이.. 국비지원을 받은 기업의 주식이니 말이죠..

 

그럼.. 솔직히 많은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에서 내려오든지.. 주식을 팔던지 하라고...

 

근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둘 다 가지고 싶었나 봅니다.. 이것부터.. 그 자리에 있음 안된다는 걸 스스로 알려주는 것 같네요.

 

감사원... 공직자와 정부기관.. 공공기관을 감시하고..감사하는 역활을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무총장을 하는 이라면 자신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죠.. 근데.. 돈욕심은 버리지 않네요.. 그리고 그 직책으로 뭔가 더 얻을려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럼.. 내려오면 됩니다.. 사무총장직을 내려오면.. 그 주식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사무총장직은 계속 수행하고 싶나 봅니다.. 그러니 소송을 걸어 주식을 백지신탁 못하게 할려 하는 것이겠죠..

 

이런 감사원이 뭔 감사를 할까 싶고.. 감사를 한다 한들.. 그 결과에 과연 신뢰성이 확보되었는가 의문도 드는군요..

 

거기다.. 결정타가 있네요..

또 "지금 같은 백지신탁 제도 하에서는 누가 고위공무원을 하려 하겠느냐"며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지신탁 제도까지 없애자는 주장도 합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정부기관.. 공공기관에 가선 안될 인물이 확실한 것 같네요..

 

어딜 가든.. 그 직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다 챙기고 나올것 같으니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대부분 중책을 맡은 이들은 백지신탁 제도 다 받아들였고.. 그게 싫어서 직책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즉 다 지켰죠.. 그러면서 고위공무원을 했었으니.. 누가 하려 하겠느냐... 이미 이전 전임자들은 뭐냐 반박하면... 할말 없겠죠 아마...

 

윤석열 정권... 출범할 때.. 뭐라 했을까요? 근데.. 그 정권에서 임명된 이들은 그딴건 다 집어치우는 것 같네요..

 

이전 정권에선.. 숨기고.. 들키지 않을려 애쓰지만.. 들키면 대부분 팔던지.. 직책을 내려놓고 나간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정권에선 직책도.. 이득도.. 다 지킬려 애쓰는걸 보면.. 도덕성은 이전정권보다는 못한 건가 생각하게 만드는 보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