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 신조어까지 동원 대대적 수사 - 최악 치닫는 노·정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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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노동조합에 대해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노조를 겨냥해 조직폭력배에 빗댄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쓰면서, 정부 합동 수사단까지 출범시켰습니다.

노·정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이례적으로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된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생중계 시간 대부분을 노동조합 비판에 썼습니다.

노조 회계자료 제출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도 사실상 재정지원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조합원들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 자체 회계자료까지 다 정부에 낼 근거가 없다는 양대 노총의 반박을 의식한 논리로 보입니다.

특히 건설노조에 대해서는 '기득권', '폭력', '불법' 같은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폭력이라는 뜻의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썼고,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로 구성된 합동 수사단까지 출범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노동조합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는 건, 지지층 결집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도 "노조가 청년 세대를 약탈한다"며 '기득권 노조' 대 '약자 청년세대'의 대립구도를 부각시켰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또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은 이런 전략을 노동개혁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노동계는 전형적인 갈라치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를 적으로 돌리는 노동개혁으로, 노정 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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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연일 노조를 공격하고 있죠..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공격하는데.. 특히.. 국가가 노조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으니.. 국가가 회계장부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전부터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노조, 수십억 지원 받고 감사는 안 받는다?

 

한노총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민노총은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받는 지원금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선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즉.. 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말이죠..

 

민노총과 한노총에 회비를 납부하는 조합원의 경우.. 언제든 원하는대로 자신이 납부한 회비에 대해 회계장부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이 요구하는건...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금 이외.. 조합원이 내는 조합비에 대한 회계장부도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는 노조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및 간섭.. 그리고 통제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노조가 말을 안들으면 회계장부 펼쳐봐서 조합원에 대해 세금 폭탄등의 불이익을 줘서 활동을 제약시키고.. 노조에 들어가는 회비를 막거나 줄일 수 있게 될테고.. 최종적으론 노조를 와해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노총은 국가에게 받는 지원금이 있으니 별말을 못합니다. 그동안 한노총이 국가를 상대로 총파업등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먹고 있었으니 눈치가 보일 수 밖에 없죠.

 

민노총은 총파업을 하죠... 왜? 국가로부터 받아먹는게 없으니까 말이죠. 근데.. 민노총에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의 회계장부까지 보겠다는건 결국 민노총을 통제하겠다는 의미.. 노조를 국가가 통제한다는 것부터 이는 예전 군사독재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 우려되는 부분이죠..

 

국가가 대부분을 직접 통제한다는 의미도 될테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 자주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용인되는 것인가 의문이 좀 드는군요.

 

그리고.. 이 조합비... 많은 이들은 이걸 뭘로 생각할까 싶고.. 그동안 조합비에 대해 세금공제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가진 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말...

그러면서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도 사실상 재정지원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 말.. 사실 잘못된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조합비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나중에 다른 곳에 악용될 여지가 큽니다.. 조합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 말이죠..

 

사실.. 조합비는 노동조합에 내는 세금같은게 아닙니다.. 그냥 기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조합원들이 비록 노동조합이 정해놓은 액수로 내지만.. 사실 이게 기부로 들어가기에 세금감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두고 국가가 세금공제를 했으니 지원한 것이다.. 라는 주장? 어이없죠.. 그렇게 되면 여러 단체에 기부한 것에 대해서도 모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민단체부터 인도적 목적의 단체까지 모두 2중으로 재정지원이 되고 있다는 의미도 되죠.

 

조합비가 기부금이라는 근거는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참고링크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5. 2. 19.,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0. 12. 30., 2012. 2. 2., 2013. 3. 23., 2014. 2. 21., 2014. 11. 19., 2017. 7. 26.,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2022. 2. 15.>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의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즉..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라면.. 누구든 기부를 하면.. 자신의 회계장부 국가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기업이 단체기부를 했다면 기업의 회계장부도 국가에게 공개해야 하고요... 기부한 사람에게 국가가 재정지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결국 억지로라도.. 그런 논리로 민노총 회계장부 가져가 본다면.. 이후 이런 논리로 어떠한 단체든 모두 적용되리라 예상합니다.

 

현재는 보수정권이기에 진보단체를 공격하지만.. 진보정권이 된다면 보수단체가 당하겠죠.. 똑같이..

 

기대되네요.. 정권 바뀌면.. 개인적으론 사랑제일교회 회계장부를 보고 싶군요..

 

그리고.. 민노총등을 공격하면서 내세운 사례가 타워크레인 사례군요.. 입구를 막는 노조의 행패도 언급했고요..

 

근데..윤석열 정권은 그거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민노총이든 한노총이든... 건설현장에서 민노총 소속 조합원이나.. 한노총 소속 조합원이나..건설현장내에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 말이죠..

 

한노총과 민노총이 건설현장에서 서로 밀쳐내는 이유.. 건설현장에 조합원들의 자리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임금 경쟁력에서 밀려난 한국인 노동자들이기에.. 현재 건설현장에서 상당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리를 다 차지했고..(특히 조선족들..) 그외 남은 것들.. 특수직종(타워크레인등..)이 남아 있기에 그거라도 먹을려고 노조가 서로 공격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말이죠..

 

노조는 노조원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 건설현장에서 노조원들 한명이라도 더 집어넣을려 현장사무실에 가서 압박을 가하거나.. 입구를 막거나.. 집회등을 하는게.. 노조원들.. 특히나 현장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이들의 눈에는 자신이 가입한 노조에 대해 어찌 보일까 생각하게 되죠..

내가 노조에 정기적으로 회비도 내는데.. 노조가 나를 현장에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할 경우..예전같았으면 산재처리가 거의 불가능하고 대부분은 공상처리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산재처리 잘 되죠.. 왜? 안그럼 노조원이 노조에게 말해 노조가 소위 말해 현장에서 깽판을 치니.. 산재처리 안해줄 수 없으니까요.. 그게 노조의 역활입니다. 그런 활동을 정해준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이고요..

 

외부에선.. 이기적이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노조는 노조원을 위해 존재하고.. 노조원을 위해 한자리라도 더 노조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노조의 역활 아닌가 생각하면...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저렴한 인건비 경쟁으로 결국 밀려나 얼마 남지 않은 자리마저 다른 노조원이나.. 비노조원에게 뺏긴다면..

 

그 노조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현 노조의 건설현장에서 난리치는 이유는 어느정도 설명이 됩니다..

 

그런 노조의 속사정은 생각치 않고 노조를 공격하는게 현재의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럼 만약.. 건설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 싹 다 밀어내고.. 한국인들만 채우도록 한다면.. 과연 지금도 간간히 자행되는 노조의 깽판.. 얼마나 지속될까 솔직히 의문이 드네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나.. 노동자들에 대해 뭘 알긴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법조인 출신... 책상에 앉아 한 것 이외 현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이런 정권이니 노조를 탄압할 줄 알지.. 왜 노조가 난리치는지에 대한 이유는 모르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을 터...

 

윤석열 정권이 계속되는 한... 아마 노동환경은 퇴보할 것만 같네요..

 

현재... 조선업에 한국인 기술자가 없어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하죠.. 윤석열 정권이 내놓은 해법은 외국인 노동자들 더 많이 들이기 위해 비자면제등의 조치입니다.. 실상은 한국인 기술자가 일하기에는 위험하면서도 돈이 안되는 상황이기에 외면받는건 무시하면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