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따라가지 말고 한일관계의 새 역사를 쓰고자 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따라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해결 당사자이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일감정만 자극하며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죽창가 타령을 거두고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더 이상 민주당의 죽창가 타령을 찬성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죽창가 타령이 시대착오적이고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배상안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관련 전문가들도 모두 합리적이라고 주장해온 방안"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피해자의 제3자 배상안 발표에 대해 입장을 냈군요.. 옹호발언입니다.
이 글귀가 좀 거슬리는군요.
"문재인 정부는 해결 당사자이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일감정만 자극하며 문제를 악화시켰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정부도 아니고..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일본법원에서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했죠..그래서 한국 법원에 소송을 걸었고 점차 승소를 하였었고...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확정판결이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기업은 철저하게 재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패소가 확정되고.. 한국내 일본기업의 재산에 대해 압류조치가 될 것 같으니.. 일본은 보복으로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단행했습니다.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한국.. 문재인 정권은 보복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종료를 유보했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저 말은... 결국 행정부가 사법부에 간섭을 하지 않아서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말이 됩니다.
3권분립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걸 행정부가 나서서 사법부를 건드려 판결을 뒤집었어야 했다는 논리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말했습니다.
뭘까 싶죠.. 이는 일본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었어야 한다는 주장...
확실히..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 아닌.. 일본을 대변하는 정당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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