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강제징용 배상 제3자 변제 확정…韓 재단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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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박 장관은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인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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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 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합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동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방안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론.. 한국돈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반발이 나오네요..

 

결국 일본의 사과도.. 판결에 따른 일본기업의 배상금도 안나왔습니다. 그저 한국기업에게 돈을 받아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쥐어주는 것 뿐입니다.

 

비록 행안부가 만든 재단에서 구상권을 일본기업에 행사한다 하지만.. 과연 할진 누구든 의문을 가집니다. 결국 그냥 한국정부가 다 감당하는 것이기에.. 사과도.. 일본기업의 배상금도 없기에.. 피해자들을 무시한... 결국 윤석열 정권 독단의 결정 아닐까 합니다.

 

일본은 환영하리라 봅니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과거 한일 양국간 선언한 것만 언급하면 됩니다. 배상금도 내줄 필요 없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한다 한들..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그냥 그런 결정에 따른 포상으로 강제징용 판결로 한국에게 행한 수출규제만 풀어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의 소부장을 장악하면 되죠.. 일본에 대한 한국인 관광객수도 다시 돌아오고 있으니.. 일본으로선 손해보는거 없이 챙길건 다 챙겼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권은 일본에게 자발적으로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3.1절 기념사에 이어 이번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 친일정권이라 비난이 나오면 반박할 부분이 있긴 할까 싶군요.

 

박근혜 정권때 위안부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서 재단을 만들기라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순수 한국 정부의 돈으로만 해결합니다. 그돈... 한국기업에게 받아내기에... 제살 깎아서 주는 것이기에... 강제징용 피해자들.. 과연 받을진 의문입니다.

 

물론 받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 받고 털어낼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일본 기업이 사과한게 맞느냐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할 이들은 적으리라 예상합니다.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사과도.. 일본기업의 배상금도 받아내지 못하고 끝이 날 예정이니.. 고령인 생존자들.. 결국 세상을 떠나도 편치 않을듯 싶습니다.

 

외교부장관은 발표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국기업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언급함으로서 일본과 일본기업의 배상금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참고링크 : 정부, 강제징용 해법 발표…"민간 자발적 기여로 재원 마련"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제 곧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최종 해법안을 발표합니다.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기업이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 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는데요.

정부 발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 진 / 외교부 장관]

오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합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동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자]

정부의 이번 강제동원 해법 발표는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간 한일 간 협의를 이어왔지만 결국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금 참여는 견인하지 못했습니다.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관님 개인적으로도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텐데 이번 해법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해법 발표를 두고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에 짜 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외교부의 입장과는 달리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대통령실 입김이 작용했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 진 / 외교부 장관]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또 국익에 걸맞은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또 새로운 노력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엄중한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외교 또 경제 또 안보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장기간 경색된 이런 한일 경색된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해법이 한일 양국에게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기회의 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반쪽짜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 중에 우리 외교부의 입장과 대통령실의 입장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역사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그 두 정상은 작년에 뉴욕과 프놈펜에서 두 차례 만나서 양국 정상이 강제징용 판결 관련해서 조속한 문제 해결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외교 당국 간의 협의를 가속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측을 포함해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일 간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속도감 있게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출한 해결 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국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저희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지금 일본의 명확한 호응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한국 정부가 먼저 배상안을 발표한 건데요. 방금 물컵의 반이 먼저 찼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반은 어떻게 찰 것이냐, 특히 일본의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특히 재원과 관련해서 그럼 일본 기업도 배상에 확실하게 참여를 하게 되는 건지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만 배상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는 없는 거로 확신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발표하신 내용을 봤을 때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 아니냐 이 협상 결과에 대해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 진 / 외교부 장관]

경색된 이런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이런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의 그런 대승적인 결단에 대해서 일본 측의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그 반성과 사죄의 그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을 포함한 식민 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또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의 그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기자]

발표하기도 전에 야당이나 피해자 그리고 지원단체들에서는 사법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효소송같이 법적 조치 같은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까지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에 오늘의 그 결단이 좀 퇴색되는 거 아닌지 외교부가 조금 더 국내 의견 수렴을 들었어야 하는 거 아닌지 뭐 이런 비판들이 좀 당연하게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추후 국내 여론을 어떻게 좀 설득을 하실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박 진 / 외교부 장관]

정부는 그동안에 해법 모색을 위해서 피해자 및 유족과 직간접적으로 소통을 해왔습니다. 또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네 차례에 걸친 민간협의회 그리고 국회에서 있었던 공개토론회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의 단체 면담을 통해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수렴해왔습니다.

많은 유족분들께서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이해를 표해주셨고 또 상당수 유족분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와 또 저희 재단은 앞으로 이런 피해자 또 유족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또 향후의 진전 상황을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의사를 확인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또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물컵이 반이상 채워져 있고.. 나머지는 일본이 채워줄것이라 말한 외교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 반절이상의 물을 빼가는거 아닌가 우려스럽군요.. 일본이 선심성으로 수출규제를 해제해주고.. 이후 한국의 소부장 부문을 일본이 다 장악해버리면 말이죠.. 그럼 한국이 채운 반정도의 물도 결국 일본이 챙기게 될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