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시무라 경산상, 한국에의 수출 규제 「해제가 아니다」윤 대통령 발언에 반론 / 西村経産相、韓国への輸出規制「解除ではない」 尹大統領発言に反論

西村経産相、韓国への輸出規制「解除ではない」　尹大統領発言に反論

 

西村康稔経済産業相は17日の閣議後の記者会見で、韓国への輸出規制緩和について「措置を解除したわけではない」と強調した。韓国の尹錫悦大統領は16日の共同記者会見で、半導体製造に使うフッ化水素など3品目について「（日本は）輸出規制措置を解除」と発言した。17日の会見で西村氏は「解除だとこれまでの体制ががらっと変わるイメージがあるが、そうではない」「解除ではなく、運用の見直しだ」と述べ、これに反論した形だ。

 

　西村氏は安全保障上の重要物資の輸出手続きを簡略化する「グループA（ホワイト国）」から韓国を除外した措置についても継続協議となっていることを踏まえ、「今後の政策対話を通じて輸出管理の制度運用状況の実効性を確認し、韓国側の今後の姿勢を慎重に見極めていきたい」とも語った。【遠藤修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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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시무라 야스히 경제산업상은 17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해 “조치를 해제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라고 발언했다. 17일 회견에서 니시무라 씨는 “해제라면 지금까지의 체제가 달라지는 이미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해제가 아니라 운용의 재검토다”고 말하며 이에 반론한 형태다.

 

　니시무라씨는 안보상의 중요 물자의 수출 수속을 간략화하는 「그룹 A(화이트 나라)」로부터 한국을 제외한 조치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향후 정책대화를 통해 수출관리 제도 운용 상황의 실효성을 확인해 한국 측의 향후 자세를 신중하게 파악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엔도 슈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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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방문에 대해.. 성과로 언급된 것이.. 그동안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승소한 재판에 관련해서 보복으로 수출규제를 한 것을 두고.. 이번 방문을 통해 해제했다는 주장을 했죠..

 

일본에선 조치를 해제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강조까지 했죠.. 신중하게 파악해 나가겠다는게 일본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은 수출규제가 해제했다는 입장을 냈죠..

 

왠지.. 뒷통수를 맞은 것처럼 느껴지는건 왜일까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