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구상권 행사 없을 것”…日 호응 조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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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논의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의 발전적 계승"을,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을 각각 천명했다. 양국은 향후 셔틀외교를 통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를 약속했지만 주요 쟁점이었던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과 관련한 기시다 총리의 구체적인 호응 조치나 사과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83분 간의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양국 국민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경제 당국간 전략 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했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간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서로 방문하는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했다"며 "한·일 양국이 함께 도움되는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교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의 회견문 발표 후 강제동원 제3자 변제 관련 구상권에 대한 일본 언론의 질의가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18년, 1965년 한·일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협정과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 한·일 관계를 정상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며 "만약 구상권이 행사되면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무엇이냐는 한국 언론의 질의엔 "한국 국익과 일본 국익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배상안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면 안보 위기 문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국 국민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양국이 함께 얻을 이익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이번에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가 발표된 바 있다"며 "이번 조치의 취지를 감안해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를 향한 명시적 사과는 끝내 표명하지 않았다.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재계가 약속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양국 경제단체가 미래지향적인 일한 협력 교류를 위한 기금 창설을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기금에 미쓰비시·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기업이 참여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기시다 총리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배상안에 대한 일본의 '호응 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국 언론의 질의에 기시다 총리는 "몇 가지 구체적 성과 있었다"며 "앞으로 양국에서 자주 공조하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자 한다"는 반응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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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제3자 보상안을 발표했는데.. 일본에선 이에 대해 차후 구상권 청구를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구상권 청구가 없다고 밝혔었죠..

 

[세상논란거리/국제] - “배상안 걱정 말라” 일본 달랜 尹, 피해자 측엔 묵묵부답?

 

그렇게.. 간 주고.. 쓸개 주고.. 다 줬는데.. 정작.. 일본에선 준게 없네요..

 

수출규제 철회.. 지소미아 복구..

 

일본이 저지르고.. 이에 보복조치로 한국이 한 행위를 원래대로 돌리는 것 뿐... 한국이 얻는 이득은 결국 없습니다.

 

몇몇은 말합니다. 일본과의 교역등을 통해 이득을 챙기면 된다고..

 

그런데 그들은 잊었습니다. 수출규제 이전에 대일 무역적자가 어땠는지 말이죠..

 

일본의 수출규제 덕분에 오히려 대일 무역적자는 줄었습니다. 

 

근데 원래대로 돌린다? 일본만 좋은 것이죠..

 

그럼.. 이전에 무역흑자를 기록했었는데.. 일본에 대해선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면.. 뭘로 그 적자를 메웠느냐... 중국 수출입니다.

 

즉.. 대일 무역적자를 중국 수출을 통해 적자를 메우다 못해 흑자까지 냈는데.. 현재 윤석열 정권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행보를 보이죠..

 

[세상논란거리/경제] - "무역수지 흑자 전환, 반도체·중국에 달렸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은 일본에게 그저 돈줄이 되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고 미국에 대해 그리 흑자를 내느냐..

중국만큼 내지 못합니다.. 결국 어찌 되고 있을까..

 

참고뉴스 : 외신 "한국,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 기록"...정부 경제 진단 과연 올바른가?

 

... 왠지 한국은 망해가고 있는거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이제 앞으로 일본에게 꽤 많이 뜯길거 생각하면..

 

그리고.. 수출규제를 한 반도체 관련 재료들... 국산화를 하던지.. 수입다변화를 해서 대처가 되었는데..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이전처럼 일본에 의존하는 수입구조가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이때 일본은 다시 수출규제를 해도 대처를 못하도록 철저하게 대비해놓겠죠.. 그래야 한국이 자기들 말을 들을 수 밖에 없게끔 고착화를 시킬 수 있을테니... 그럼.. 결국 예전 식민지를 만든 때처럼.. 한국을 경제적인 식민지로 만드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 팔아먹었다는 말이 나오는거 아닐까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