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가동 늘리고 산업계 부담은 완화...환경단체 "기후대응 포기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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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논란입니다.

원전을 적극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리고 산업계 감축 목표는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5년간 90조 원을 투입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보다 40%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정부 외면받았던 원전을 적극 활용해 발전 비중을 32.4%까지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도 21.6%에서 추가 확대까지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과 국제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미래 환경 기술도 적극 개발합니다.

반면, 산업계 감축 목표는 14.5%에서 11.4%로 낮춰, 800만 톤 정도 더 배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2021년 40% 감축을 약속했지만 그해 온실가스가 되려 3.5% 늘어났다며, 국제적인 원료 대체 속도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목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협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 산업구조를 일순간에 바꿀 수 없습니다. 한국이 에너지 집약형 산업구조를 가진 한, 감축의 궤적은 초기에는 아무리 진정성을 가진다 해도 완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전국 24개 환경단체는 이번 발표가 무리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며 수명이 다한 원전의 가동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줄인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우현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 그린 수소 같은 것들은 확대하겠다고 써놨는데 그린 수소는 재생에너지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에너지거든요. 이미 그 계획 자체가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는 것이고 신한울 3,4호기 신규 원전이 2030년까지 지어질지가 미지수입니다. 지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이것도 거짓말에 가깝죠.]

산업계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도 감축 목표를 줄이는 건 '오염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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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윤석열 정권은 원전을 더 많이 짓겠다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지금보다도 더 많이 늘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원전에서 그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배출합니다.. 그것도 다량으로... 수증기와 폐열수로 말입니다..

 

뭔 소리냐 할 겁니다.. 그동안 수증기가 온실가스라는 걸 언급한 언론사는 없기 때문일 겁니다.. 

 

어찌되었든..  법으로 규정된 온실가스에 대해선 관련 법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링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그래서.. 저 법으로 규정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늘린다는 것인데.. 언급했듯이.. 수증기도 온실가스로.. 원전은 우라늄등의 원료를 핵분열 시켜 발생하는 열로 물을 끓여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그 발생하는 열 100%로 모두 전기에너지로.. 아님 대부분의 열을 전환시키느냐.. 그게 아니라는게 문제일 겁니다.

 

알려진 바로는 대략 30%만 전환됩니다.. 나머지는 수증기.. 폐열수로 배출되고.. 그게 생태계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원전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는 온실가스에 수증기가 있고.. 원전은 그런 수증기가 다량으로 배출된다는 것을 좀 알려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전의 문제점... 심각한 문제점은 폐연료 처리일 겁니다.. 한국에는 현재 고준위 방사능 폐기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시 보관중인 폐기장은 곧 다 차서 보관할 곳도 없게 됩니다.

 

그럼 가동하고 싶어도 가동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건 뻔한 일일 겁니다.

 

거기다..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보관하는 곳을 유치하겠다 입장을 밝힌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할려면 결국 거주지가 먼 곳이 있는.. 땅이 넓은 국가나 가능하지... 땅덩어리가 적은 한국은 어찌보면 적합하지 않은 발전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원전을 더 늘리는 이유.. 단순히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함은 아니라는걸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전 국민이 소모하는 전기 소모량이 적다면.. 10개의 발전소가 아닌.. 7~8개의 발전소만으로도 충분히 쓸 전력소모량이라면.. 발전소를 더 짓거나 다른 걸 지을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발전소를.. 그것도 원전을 더 짓는 이유... 결국 그걸 많이 소모하는 이들이 있다는 의미... 즉 위의 보도내용에 나온 기업들 때문일 겁니다.. 

반면, 산업계 감축 목표는 14.5%에서 11.4%로 낮춰, 800만 톤 정도 더 배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미 가정용 전기 소모량은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적거나 동일 합니다.. 즉 애초 기업이 전기 소모를..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고.. 그런 전력소모량을 채우기 위해 원전 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도 가동하는게 현실이죠..

 

즉...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전력소모를 적게 하든지.. 자체 발전 시설등을 도입하던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같은..)를 도입해서 자체 수급률을 높이던지 했다면... 결국 발전소를 더 지을 이유 없고.. 원전도 더 많이 지을 이유 없을 겁니다.

 

결국.. 탄소 배출량을 높이는 이들에 대해 배출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완화시켜주면서.. 정작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지우게 만들고.. 원전을 더 늘리는 걸 선택한 윤석열 정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납득할까요...

 

이러니 비난이 나오고.. 환경단체도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기업도 탄소배출량을 줄이던지.. 전기소모량을 줄이건지.. 혹은 자체 발전 시설을 늘려 전기 자립도를 높이게 하던지 하는 대책이 나오고 난 뒤에.. 그렇게 절약을 해도 부족하다면 발전소를 더 짓는 판단이 나오면... 이에대해 반발하는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쓰는 사람은 더 많이.. 맘편히 쓰며 배출량을 완화시켜놓고 다른곳에서 허리띠 졸라맨다고..원전을 더 짓겠다는 입장을 내는걸 보면...답답하고.. 이럴진대 뭔 기업에 친화적이지 않은 대한민국이냐는 헛소리가 나올 이유 없지 않냐고 따지고 싶어지네요..

 

아 중국은 뭐냐 따지는 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살포시 반박해주죠.. 타국에 대해 뭐라 해봐야 그건 주권침해 아니겠냐고.. 당장에 한국만 신경써야 하는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리고 정작 윤석열 정권도 중국에 대해 뭐라 말이라도 하긴 했냐고 말이죠..

 

참고링크 : [팩트체크] 원전은 탄소배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