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금 같은 자세면 '후쿠시마 수산물' 절대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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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에서 한국이 지는 길로 가고 있어
- 尹, IAEA의 판단에 맡긴다? IAEA는 일관되게 日 조치 환영
- 정부가 언급한 세 가지 조건, 일본이 WTO에서 이겼던 접근
- 후쿠시마 수산물도 강제 동원 문제처럼 역전되고 있는 것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송기호 변호사

◎ 진행자 >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어제 이렇게 대통령 대변인실이 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했습니다. 원전 오염수 이야기하라니까 왜 동문서답이냐 이런 비판이 일자 오늘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그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내용 또 다시 발표했습니다. 왜 정상회담 이후 2주나 지난 다음에 국민들이 2주 내내 이걸 물어봤는데 2주나 지난 다음에야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럼 우리 국민은 안심해도 되는 건지 국제통상전문 변호사시죠.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의 송기호 변호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기호 > 안녕하세요. MBC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MBC에서는 처음 뵙습니다. 저 옆 동네에서는 같이 인터뷰를 한 두세 번 했는데 어제 오늘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두 차례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도통신 보도 국민들을 이해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두 번이나 입장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송기호 > 윤석열 정부의 지금과 같은 자세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에서 한국이 지는 길로 가고 있다.

◎ 진행자 > 지는 길로 가고 있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가고 있길래 이걸 지는 길이다고 확신을 하시는지.

◎ 송기호 > 한 가지 간단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세계 사과의 47%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 사과 이야기, 그런데 지금 중국 사과 한국에 수입이 안 되죠. 그건 중국에서 이를테면 나방이라든지 병충해가 있다는 이유로 수입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우리가.

◎ 송기호 > 예, 지금 이런 경우처럼 나방이라든지 병충해라는 게 객관적으로 다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게 사과에 어떤 피해를 주고 있고 우리 이 문제로 돌아오면 2013년에 우리가 일본 수산물 8개 지역의 수입금지를 한 조치 그 자체는 중국산 사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하고는 달리 뭔가 확실한 어떤 과학적 근거나 다 검증된 건 아니지만 원전 오염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잠정적으로 제한을 한 거다.

◎ 진행자 > 잠정조치다.

◎ 송기호 > 그렇죠. 중국산 사과에 대한 검역 조치와 일본 8개 지역 수산물에 대한 검역 조치는 검역 조치는 같지만 그 본질에서는 성격이 우리는 잠정조치다. 우선 여기서 출발해 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2013년에 수입 금지를 하니까 2015년에 일본이 WTO에 제소했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2019년에 이겼잖아요. 어떤 논리로 우리가 1심에서는 졌고 2심에서는 이겼느냐. 이거 간단히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지는 길로 윤석열 정부가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려면요. 제가 지금 복잡한 WTO 협정이나 판례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1심에서는 일본이 이겼어요. 일본의 논리는 이거예요. 그 후쿠시마 인근에 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치는 다 한국 수산물의 검역기준을 다 통과하고도 남는다. 근데 왜 막냐.

◎ 진행자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역기준에 따라서 막을 수 있으면 막고 말라면 말아라. 그런데 너희들 왜 막냐. 객관적 수치에 다 안에 있는데

◎ 송기호 > 이게 일본의 접근이에요.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한 다른 영역이지만 오염수 방출 문제에서 세 가지 조건, 그 조건 이미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1심, 다시 아까 수산물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때 일본이 이겼던 접근이에요.

◎ 진행자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어떤 수치 범위 안에 있으면 그 물건은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일본의 논리라는 거죠.

◎ 송기호 > 그게 일본이 이겼던 논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2심에서 어떻게 뒤집었느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1심에서 우리가 지고 나서 제가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본의 논리처럼 최종적으로 나온 물고기 대 물고기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일본의 해양 생태계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오염수가 유출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해양 생태계와 우리의 해양 생태계가 달라요, 같아요?

◎ 진행자 > 다르다.

◎ 송기호 > 다르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2심 판결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오염된 일본 해양 생태계가 아직 일본 수산물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 진행자 >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아직은 모른다.

◎ 송기호 >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1심에서 물고기 대 물고기로 접근해서 수치를 비교해서 이겼다면

◎ 진행자 > 일본 물고기 한국 물고기 미국 물고기 노르웨이 물고기 다 똑같은 물건 대 물건으로 비교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과학적으로.

◎ 송기호 > 그런데 우리의 접근은 우리가 2심에서 이겼던 접근은 이미 일본 해양 생태계에는 아직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객관적으로 대량의 핵사고로 인한 그리고 통제되지 않은 오염물질이 방출된 객관적인 사실

◎ 진행자 > 방사성물질이 방출된 객관적 사실이 있죠.

◎ 송기호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해양 생태계와 우리 해양 생태계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이것을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WTO 협정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다. 이게 우리가 승소한 거죠.

◎ 진행자 > 물건 대 물건이 아니라 환경 대 환경, 생태계 대 생태계를 비교해 보자.

◎ 송기호 > 그렇죠. 이제 2019년 승소 이후로 이 시간으로 돌아와 보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한 세 개의 조건이라는 것은 검증을 우리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일본의 검증에 맡기겠다. 즉 일본은 지금 IAEA를 통해서 검증하고 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세 번째 조건 있잖아요.

◎ 진행자 > 한국인의 참여.

◎ 송기호 > 참여하고 있어요. 이미. IAEA 이른바 모니터라든지 검증에 한국인이 이미 참여하고 있어요. 이미 그건 새로운 조건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 진행자 > 지금 얘기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이미 작동하고 있는 조건이다.

◎ 송기호 > 작동하고 있는 조건이고 이미 일본이 2021년에 내놓은 보고서에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일본이 하고 있는 정책을 지금 우리 정부가 조건이라고 내세우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계획대로라면 방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IAEA가 문제없다라고 해서. 지금 IAEA는 이미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2020년에 이미 검증보고서가 나왔어요. 서포트한다고 나와 있어요.

◎ 진행자 > IAEA에 가장 많은 돈을 내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하고 그리고 IAEA는 무슨 국제적인 기구이기는 하지만 실은 핵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기구인 거잖아요. 기구의 성격 자체가.

◎ 송기호 > 성격 자체도 그렇고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게 2020년 보고서예요.

◎ 진행자 > 이미 방류해도 된다.

◎ 송기호 > 그리고 그 이후에도 IAEA는 일관되게 일본의 조치를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내놨다는 그 세 가지 조건은 본질적으로 뭐냐 하면요. 친일적인 IAEA의 판단에 맡긴다는 거.

◎ 진행자 > 친일적인 IAEA의 판단에 맡긴다. 즉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한국 전문가의 과정에서의 참여라고 하는 것이 이미 IAEA에서 벌어지고 있고 친일적인 IAEA의 처분에 방류 여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맡기겠다라는 말밖에 안 된다.

◎ 송기호 > 우리가 계속 요구해온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뭐냐는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염수 문제만 보더라도 일본의 이 조치의 기본 전제는 뭐냐 하면 어떤 내용의 오염수가 나올지 일본 정부는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 진행자 > 가능합니까?

◎ 송기호 >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 관계상 오염수 문제는 길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세 가지 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일본의 보고서에 다 자기들은 그렇게 한다라고 돼 있는 것이어서 방출됩니다.

◎ 진행자 > 6월 달부터.

◎ 송기호 > 방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제가 한국이 지는 길로 가고 있다. 대통령이 지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 진행자 > 잠정조치니까 일본이 잠정조치를 해제하고 끝내자라고 다시 WTO에 잠정조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겠네요.

◎ 송기호 >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가 2심에서 승소했던 논리 자체를 대통령이 허무는 거죠. 다시 한 번 그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심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게 해양 생태계 대 해양 생태계 비교를 우리는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2심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그런데 지금 IAEA가 방출해도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 진행자 > 생태계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 송기호 > 그렇죠. 지금 문제가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일본 생태계가 현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제된다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뭔가 더 오염수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험하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IAEA가 문제없다고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일본 해양 생태계는 문제없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생태계 대 생태계를 비교를 했던 우리 논리가 깨지게 되죠.

◎ 송기호 > 깨지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잠정조치의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박근혜 정부시기에 우리가 졌을 때 이렇게 하면 진다. 우리는 일본 생태계의 심층수 밑에 축적되는 해저토, 일본 생태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 그게 사실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거든요.

◎ 진행자 > 해저토, 물 위에 살짝 뜬 거 이런 거 말고.

◎ 송기호 > 그런 자료를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박근혜 정부는 어떤 짓을 했냐면요. 2015년에 일본이 제소를 해요.

◎ 진행자 > WTO에 제소했죠.

◎ 송기호 > 제소하니까 제소를 당했기 때문에 아예 그 작업을 스스로 중단을 합니다.

◎ 진행자 >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작업 자체를 중단했다.

◎ 송기호 > 중단했죠. 다시 지금 시점으로 돌아오면 지금 한국 윤석열 정권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IAEA에 맡겨서는 안 되는 게요. 우리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IAEA에 맡겨 놓자가 아니라 그러면 일본이랑 한국이랑 또 사실은 남태평양에 있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직접 검증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송기호 > 그것이 국제해양법조약 체결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법적인 권리죠. 왜냐하면 국제해양법상 일본은 어떤 의무를 지고 있냐면 관리영역 책임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관리하는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않을 국제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처럼 그렇게 접근하죠? 그러면 역전됩니다. 뭐라고 역전되냐면요. 일본은 국제기준을 지키고 있는데 한국이 자꾸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 혹시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2018년 강제동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한국이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 결국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강제 동원 판결에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역전이 이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또 오염수 방출 문제 그 구조가 똑같이 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저는 대통령실에서 오늘 많은 분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한국 전문가 참여, 이걸 통해서 뭔가 막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 송기호 > 오염수가 방출을 되면 후쿠시마 수산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기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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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 인터뷰 전문 - 뉴스하이킥 2023.03.31 19:48

 

대통령실에서.. 이번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중인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에 대해..뭔 조건을 걸었는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한국 전문가 참여

 

이렇게 조건을 걸었다고 하죠.. 이걸 발표해서.. 대통령 지지율 폭락하는걸 막고자 한 것 같은데.. 위의 보도내용을 보면..

 

1.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 일본이 IAEA를 이용해서 그리 검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IAEA.. 일본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의 보도내용에는 [핵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기구]라고 언급한 걸 봐선..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방류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군요.. 즉.. 일본이 IAEA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미 검증을 받고 있다는 의미..

 

다만 그 IAER가 친일적.. 그리고 핵발전에 우호적인 이들로 구성된 조직이라는 것이 반전이죠.. 즉.. 하나마나한 방식이라는 것이군요.

 

2.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 이것도 IAEA를 이용해서 일본이 검증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조건도 결국 하나마나한 방식이 되죠.. 차라리.. 친원전.. 탈원전(혹은 환경단체) 인사들을 반반씩 맞춘 국내외 인사들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어 검증하는게 더 객관적인 검증이 될듯 싶군요.

 

3. 한국 전문가 참여

- 이미 참여중이라고 합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는 말이죠.. 거기다..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핵발전에 우호적인.. 원전을 계속 짓고 가동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진 친원전 인사라면.. 하나마나한 조건이라 할 수 있겠죠..

 

즉.. 윤석열 정권은 후쿠시마 원전내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지지율 떨어지니.. 말장난으로 지지율 회복할려.. 하나마나한 조건을 외치면서 괜찮다 주장하지만.. 실상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거나 묵인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보도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