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美감청 부당함 따지기 보다 능력 키우자"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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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미국 정보기관의 우리나라 대통령실 외교 안보라인 도청 의혹과 관련, 조선일보가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등 강대국의 서로간 감청을 다 하고 있으면 안하면 바보라며 국가 간 '감청 현실론' '불가피론'을 펼쳐 논란이다.

특히 우리나라 감청에 대한 당 부당을 따지기보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감청할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보참사라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이런 현실을 모르거나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미국 입장만 대변하는 신문”이라며 “미국입장에 납작 엎드린 정부와 혼연일체가 돼 대한민국 국격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1일자 사설 <국가 간 정보 전쟁엔 동맹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우리 능력 키워야>에서 최근 뉴욕타임스에서 보도된 미 정보기관의 동맹국과 우리나라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 도감청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조선일보는 “미국의 감청 의혹을 섣불리 사실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대통령실) 자체 조사 결과 감청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재발 방지 요구 등 적절한 외교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미국이 도청했다 해도 문제가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는 데 있다. 조선일보는 “국가 사이의 정보 전쟁에는 우방도 동맹도 없다”며 “정보 세계의 상식이며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미국만 감청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정보 동일체인 이른바 '파이브 아이스' 국가들은 전 세계를 감청한다”며 “이 감청 대상에 동맹국이라고 빠지지 않는다.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등 안보에 민감한 국가들 모두가 다른 나라를 감청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하지 않는다면 무능이거나 바보일 뿐”이라며 “안보 문제로서 정보기관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감청하는 정치적 비리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국가 간 감청을 정당화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8일(현지시각) 온라인 기사에서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도감청한 내용의 유출된 보고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사진=뉴욕타임스 사이트 갈무리

조선일보는 미국의 전방위적 도·감청의 전례로 전직 CIA 직원 스노든이 2013년 미국이 한국·독일 등 우방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터넷·이메일·전화를 도·감청해 왔다고 폭로한 점을 들어 “국가가 존재하는 한 이런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썼다. 이 신문은 “일반 시민은 이런 국제 정치의 현실을 도덕적 잣대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가 그런 판단을 한다면 어리석다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폄훼했다.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도 이런 어리석은 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선일보는 “초유의 안보 참사”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탓” “미국 대사 초치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들어 “현실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민주당 정권 때도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은 우리 정부 감청을 당연히 시도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특히 북한과 맞닿아 있고 주변 강국들과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을 들어 조선일보는 “대표적인 정보 전쟁터”라며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각국 정보기관이 정보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나라가 우리”라고 규정했다. 조선일보는 “이런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감청의 당, 부당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감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전제 아래 우리가 감청당하지 않게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가 상대를 감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23년 4월11일자 사설

과거에도 미국 등의 도청을 당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 부당하다고 따지지 말고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감청하자는 '현실론', '무능론'이다. 도청 피해국가가 나서서 가해국의 잘못을 따지지 말자는 가해자 논리다.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주장을 해야지 어떻게 가해자의 논리를 대신 주장하는 건지 의아하다.

이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박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오후 미디어오늘에 보낸 SNS메신저 입장을 통해 “조선일보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인 듯 느낀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기 바쁘고, 미국에게는 납작 엎드린채 눈치보기 바쁜 정부와 혼연일체가 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존엄을 쓰레기통에 처박고자 하는 것인지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8일(현지시각) 온라인 기사에서 미 정보기관이 한국 외교 안보라인 등 동맹국 주요 인사를 도감청한 내용의 유출 문건의 주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한국 관련 부분 강조표시. 사진=뉴욕타임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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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죠..

 

이럴때 보통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 요구합니다. 이는 재판으로 결정되서 강제이행하지만.. 그러기 전에 미리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그렇게 하면 안되나 봅니다.

 

조선일보의 사설에선.. 피해자가 못나서 그러니...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말자.. 이런 의미의 사설을 냈습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불법 감청에 관련 내용입니다..

 

참고뉴스 : 국가 간 정보 전쟁엔 동맹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우리 능력 키워야

미국 정보기관들이 동맹국들의 외교·안보 라인을 감청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서들이 유출됐다. 이 문건들에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우회 제공 문제를 놓고 한국 국가안보실 고위 당국자들이 나눈 민감한 대화까지 담겼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사실 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미 측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특정 세력의 개입 가능성도 거론했다. 한미 동맹을 이간하려는 의도가 깔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감청 의혹을 섣불리 사실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문건에 등장하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등에 대한 간단한 사실 확인 절차를 통해 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자체 조사 결과 감청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재발 방지 요구 등 적절한 외교적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사이의 정보 전쟁에는 우방도 동맹도 없다. 정보 세계의 상식이며 공공연한 비밀이다. 미국만 감청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정보 동일체인 이른바 ‘파이브 아이스’ 국가들은 전 세계를 감청한다. 이 감청 대상에 동맹국이라고 빠지지 않는다.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등 안보에 민감한 국가들 모두가 다른 나라를 감청한다. 하지 않는다면 무능이거나 바보일 뿐이다. 이는 안보 문제로서 정보기관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감청하는 정치적 비리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미국의 전방위적 도·감청이 문제가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전직 CIA 직원 스노든은 2013년 미국이 한국·독일 등 우방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터넷·이메일·전화를 도·감청해 왔다고 폭로해 논란이 됐다. 독일 총리 전화까지 감청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이런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일반 시민은 이런 국제 정치의 현실을 도덕적 잣대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가 그런 판단을 한다면 어리석다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초유의 안보 참사”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탓” “미국 대사 초치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현실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민주당 정권 때도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은 우리 정부 감청을 당연히 시도했을 것이다. 북한과 맞닿아 있고 주변 강국들과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대표적인 정보 전쟁터다.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정권에 따라 대미·대북 정책이 급변하기 때문에 각국 정보기관이 정보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나라 중 하나가 우리다. 이런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감청의 당, 부당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감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전제 아래 우리가 감청당하지 않게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가 상대를 감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입니다. 피해자가 능력이 안되서 당했으니.. 피해자의 능력을 향상시키자...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자.. 이런 논리입니다.

 

피해를 받은 한국이 능력을 향상시켜 불법감청에 대응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동맹국에 대한 도청이 드러난 마당에.. 미국으로부터 사과를 받는것도 맞는 행위입니다. 명백히 잘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간 정보전은 적도 아군도 없다는 것도 맞습니다.. 대신 도감청 상대에게 들키지나 말아야죠.. 들켰으면 응당 관련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거... 당연한거 아닐까 싶죠. 아직까진 미국이 사과를 했다는 보도등은 안나왔습니다. 아님 아예 발뺌을 하던지요.. 그런데 일단 미국은 도청을 한 것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사과를 받아내는게 뭐가 문제일까 싶죠. 

 

그런 상황에서... 그저 도청을 당한 한국이 잘못했으니.. 사실로 드러나면 재발방지 요구등 적절한 외교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언급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전체 맥락상에는 미국에 대해 사과조차 요구하지도 말자는 맥락이죠.. 왜? 도청을 당한 한국이 능력이 모자라 당한게 잘못이니까...

 

조선일보가.. 현 정권이 이전 정권인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논란이 나왔다면.. 과연 뭐라 했을까요? 비난을 더 하면 더 했지.. 이런 사설은 안나오지 않을까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