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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

국회서 '중국 홀대' 지적 받은 추경호 "中 재무장관 내달 만날 것"

by 체커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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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김유승 기자 =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외경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인 중국에 대해 정부가 홀대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강하게 부인하면서 "다음달 중국의 재무장관과 만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올해 3월까지 대(對)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78.8억달러로 전체무역에서 38.9%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흑자 1위인 중국이 적자 1위 대상으로 바뀌는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안도 준비안 된 상황에서 탈(脫)중국을 선언한 윤(석열)정부의 태도가 너무 성급하다"면서 "(추경호)부총리도 중국 흑자보는 시대는 지났다고 입장을 바꿨는데 제가 볼 땐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도 "무역수지 가장 큰 요인은 '중국'"이라면서 "최대무역흑자국익을 내팽개치는듯한 한심한 인식 드러내고 문(재인)정부탓만 하는데 어떻게 대중국 무역이 잘되겠나. 정말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정부에서 탈중국 선언한 적 없다. 중국은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경제협력 파트너 국가 중 하나다"라며 "대중국 관계자는 계속 존중하면서 협력,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5월2일 인천 송도에서 개막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를 염두에 둔 듯 "5월 중국 재무장관이 (한국에)오는데 만날 예정"이라며 "자꾸 만나고 관계를 자꾸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이 "올 때 만나지 말고 가서 만나라"라고 재차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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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고... 아마 보수진영에선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중국을 만나야 하냐...

 

이유는 위의 보도내용중에 있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올해 3월까지 대(對)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78.8억달러로 전체무역에서 38.9%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흑자 1위인 중국이 적자 1위 대상으로 바뀌는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탈중국화를 윤석열 정권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죠.. 일본과 미국에 더더욱 가까워질려 노력하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근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탈중국화를 선언한 적이 없다 입장을 밝혔네요..

이에 추 부총리는 "정부에서 탈중국 선언한 적 없다. 중국은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경제협력 파트너 국가 중 하나다"라며 "대중국 관계자는 계속 존중하면서 협력,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은 중국을 챙기긴 했나요? 오히려 이전 정권에서 너무 중국쪽에 붙었다고 비난한게 윤석열 정권과 보수진영 아니었나요?

 

참고뉴스 : "수출호황 끝" 탈중국 내건 윤 정부…전문가들 "성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럽 순방길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났다" 대통령을 대신해 경제수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건 최상목 경제수석입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연 브리핑에서 한 말입니다.

[최상목/대통령실 경제수석 : 중국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내수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예전에 최상목 경제수석이 입장을 밝혔었네요.. 탈중국화 하겠다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전까지... 중국은 한국의 돈줄이었습니다. 2021년 무역수지를 보면 꽤 크다는걸 알 수 있죠.. 이 무역수지...

대일 무역 적자를 메우는데 쓰였습니다. 메우고도 남아서 무역 흑자를 기록했었죠..

 

이제 대중 무역은 적자를 기록합니다.. 그럼 그걸 어디서 채우느냐.. 그게 문제죠..

미국밖에 없지 않을까 싶겠더군요.. 근데.. 흑자폭이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왜냐.. 미국도 자국내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은 어디서 무역흑자를 기록할까 싶은데.. 유럽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등을 말이죠..

 

근데... 둘 다 적자입니다. 최근에 말이죠..

보수진영은 중국을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국교단절도 주장하는 극우도 있습니다. 그런 기조를 어느정도 받아들인 윤석열 정권입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될까 의문이 들죠.. 

 

그럼.. 보수진영에게 묻고 싶어지죠.. 당신들은 어딜 돈줄로 생각하냐고....

 

예상컨데... 기업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식으로 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경제 현황입니다..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라 하죠.. 

 

수출을 해서.. 무역 흑자가 나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딜 중점적으로 무역흑자를 낼 수 있을지...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권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걱정입니다. 왠지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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