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 전세 사기 원인?" 원희룡 뼈때린 심상정

다음

 

네이버

 

원희룡 "그렇게 몰아가려는 의도 전혀 아냐...전셋값 폭등은 임대차 3법이 계기"
심 "박근혜 정부 '빚내서 집 사'로 폭등하던 전세가, 임대차 3법 시행 후 꺾여"
"오히려 전 정부가 임대차 3법 제대로 시행 안 해서 전세 사기 못 막은 책임"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깡통 전세 사기의 주원인이 전 정부에서 통과시킨 임대차 3법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법안 대체 토론에서 심상정 의원은 “제가 이 논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상임위에서까지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한다”며 운을 뗐다.

심상정 의원은 “깡통 전세 사기의 주된 원인이 임대차 3법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이나 또 오늘 보니까 (원희룡) 장관님도 모 방송사에서 이야기를 하셨더라”며 “근데 이거는 제가 근거를 다 말씀을 드리겠다. 전혀 사실이 아닌 정치공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깡통 전세 그리고 전세 사기와 관련해 전 정권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억울해할 수 있지만 집권이라는 것은 전 정부의 성과도 한계도 다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그거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현 정부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충고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이고 임대차 3법 오해를 반박하기 시작했다.

심상정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전세 사기 깡통 전세가 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원희룡 장관은 “이거는 별도의 토론이 좀 필요한데, 그렇게 몰아가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라며 “어차피 질문을 주셨으니까, 매매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시장에서 이 충격을 흡수해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함으로써 전셋값을 폭등시킨 것은 분명히 임대차 3법이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다 드리겠다. 임대차 3법이라는 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인데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됐다고 해서 빌라를 한 사람이 자기 돈도 없이 3천 채를 살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며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 보호법에서 '2년 더하기 2년 해서 4년을 거주하게 되니까,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대출을 확대해서 전세가가 폭등했다' 이런 논리인데 제가 살펴보니 분명한 것은 4년을 거주하는 법 개정을 한 이후에 그 집이 비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그 자리에 어떤 분들은 4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를 한 거다. 그리고 전세 가격을 월별로 분석해 보면 2020년 3월에서 5월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8월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이후로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해진다”며 “2018년도에 47.6%로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데 이건 2017년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 전세 대출 확대의 최고점이 바로 2018년이고, 2020년 8월에 임대차 3법이 도입됐는데 그 이후에는 전세가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저금리와 대출 정책으로 오르는 전세가가 임대차 3법으로 그래도 한 풀 잡힌 게 사실”이라며 “금리와 부동산 실거래가를 시기별로 뽑아보고, 여기에다 각종 대출 확대 정책이 도입된 날을 표시해 보면 명확해진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보고 하시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심상정 의원은 오히려 “임대차 3법을 제대로 지난 정부가 집행했으면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었다”며 “현재 전세 사기 원인 중의 하나가 정보 비대칭인데 임대차 3법 중의 하나가 임대차 신고제다. 이게 주택 가격과 면적 등의 정보를 포함해 임대차 계약을 등록하도록 한 건데 이게 그때 제대로 시행됐으면 가격 부풀리기가 줄어들었을 텐데 정부가 20년 8월 시행 예정이던 걸 1년 유예해서 지연됐다”고 꼬집었다. 전세 가격 정보를 제대로 수집만 했어도 전세 사기가 안 일어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심 의원은 “여러분들이 이 점은 제가 말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또 논쟁해도 된다”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전세 사기 깡통 전세의 주된 원인이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단언했다.

심상정 의원과 원희룡 장관의 임대차 3법에 관한 질의응답 전체 내용은 영상으로 더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

반응형

보수진영에서 말합니다.. 이번 논란이 된 전세사기.. 

 

임대차3법이 전세가를 폭등시켰고.. 이후 폭락하면서 전세가 깡통전세가 되면서 전세사기가 드러났다고..

 

즉..  전정권의 임대차3법이 문제의 원인이다.. 뭐 이런 주장이죠.. 전세사기 피해는 전정권 탓이다.. 뭐 이러기도 합니다.

 

그걸 반박하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주장입니다.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입니다.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죠..

 

세입자가 전세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계약기간이 만료가 될 시점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재개약 우선권을 세입자에게 주고.. 전세를 주는 사람은 그걸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2년에 2년 늘려 4년을 계약할 수 있도록 했죠..

 

이게 왜 전세가를 올렸느냐... 집주인은 전세가를 4년동안 올리지 못할 겁니다.. 즉 이전에는 2년 계약을 하고.. 2년에 갱신시 전세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늘리죠.. 그게 묶이니.. 아예 4년에 올라갈 전세가를 예상해서 처음부터 전세가를 높여서 계약할려 합니다.. 이것때문에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고..이에 세입자들이 더 낮은.. 혹은 기존과 같은 전세물을 찾다보니.. 결국 전세난이 나타났죠..

 

이에 관련되어 심상정의원은 말합니다. 임대차3법으로 전세가 폭등이 꺾였다고..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다 드리겠다. 임대차 3법이라는 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인데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됐다고 해서 빌라를 한 사람이 자기 돈도 없이 3천 채를 살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 보호법에서 '2년 더하기 2년 해서 4년을 거주하게 되니까,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대출을 확대해서 전세가가 폭등했다' 이런 논리인데 제가 살펴보니 분명한 것은 4년을 거주하는 법 개정을 한 이후에 그 집이 비어 있는 게 아니다”

“그 자리에 어떤 분들은 4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를 한 거다. 그리고 전세 가격을 월별로 분석해 보면 2020년 3월에서 5월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8월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이후로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해진다”

“2018년도에 47.6%로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데 이건 2017년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 전세 대출 확대의 최고점이 바로 2018년이고, 2020년 8월에 임대차 3법이 도입됐는데 그 이후에는 전세가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해진다”

“저금리와 대출 정책으로 오르는 전세가가 임대차 3법으로 그래도 한 풀 잡힌 게 사실”

“금리와 부동산 실거래가를 시기별로 뽑아보고, 여기에다 각종 대출 확대 정책이 도입된 날을 표시해 보면 명확해진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보고 하시면 좋겠다”

거기다.. 임대차3법이 제대로 적용되었다면 전세사기도 막을 수 있었다고도 언급합니다. 1년 지연된 것이 결국 이번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못막게 되었다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임대차 3법을 제대로 지난 정부가 집행했으면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었다”

“현재 전세 사기 원인 중의 하나가 정보 비대칭인데 임대차 3법 중의 하나가 임대차 신고제다. 이게 주택 가격과 면적 등의 정보를 포함해 임대차 계약을 등록하도록 한 건데 이게 그때 제대로 시행됐으면 가격 부풀리기가 줄어들었을 텐데 정부가 20년 8월 시행 예정이던 걸 1년 유예해서 지연됐다”

여기에 더 첨부를 하자면.. 집주인들이 집값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한 전례도 있었습니다. 즉.. 공인중계사를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서 집값이 하락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거나.. 매매가를 낮게 내놓은 집주인에게 압박을 넣은 사례가 있었고.. 그게 매매가가 진즉에 떨어지는 걸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매매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전세가도 떨어지지 않죠.

 

거기다.. 실거래가를 임의적으로 높이는 작업을 집주인들이 하기도 했습니다. 담합에 통계왜곡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죠.. 당연히도 이때 실거래가 통계에 대해 왜곡이 없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세상논란거리/경제] - "너네 집이면 그렇게 팔겠냐"..담합으로 집값 사수?

[세상논란거리/경제] - "33평 10억 밑으론 내놓지 마세요"..집값 띄우기 담합 '성행'

[세상논란거리/경제] - 신고가에 판 아파트 한달뒤 거래취소..가격왜곡 불렀다

 

그러다 금리상승으로 인해 매수자들의 자금사정이 불리해져 결국 매수가 없어지니.. 그제서야 금리압박으로 인해 집값 및 전세가 사수를 못하게 되자.. 결국 집값과 전세금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낙폭이 커져 결국 깡통전세가 나오게 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도 있죠..

 

심상정의원이 원희룡 국토부장관이나..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진영에서 임대차3법이 악법이라며 전세사기를 연관시켜 결국 임대차3법을 없앨려 하는것을.. 반박을 한 것으로.. 어찌보면 전정권에 대한 옹호발언을 한 것인데... 이후 이에 대한 반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후 발언은 없네요.. 만약 원 장관이 반박을 못했다면.. 결국 임대차3법이 전세사기를 만들었다는 이전의 주장은 결국 거짓주장을 한 셈이 되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