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공동성명에 "원전 수출 사실상 어려워져…족쇄만 찬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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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담긴 문구로 한국형 원전 수출이 어려워졌다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더니 오히려 족쇄만 찬 꼴"이라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공을 들여놨던 원전 수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지적재산권 상호 존중',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준수' 등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담겼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적재산권 존중 문구는 한국형 원전에도 미국 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IAEA 추가의정서 준수 문구 역시 사우디에 대한 원전 수출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또 "원전 수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더니 오히려 족쇄만 찬 꼴이라면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정말 걸림돌은 제거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정부는 양국이 원전 협력에 의기투합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며 "대한민국이 이익을 본 것은 무엇인가. 자화자찬 말고 구체적으로 밝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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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 기사제목부터.. 내용까지..민주당이 원전을 언급하며 원전수출 운운했는데.. 이전 정권 여당으로서.. 문재인 정권에서의 탈원전 정책등을 생각하면..

 

솔직이 민주당이 할만한 말은 아닙니다. 탈원전을 추진했던 민주당으로선.. 오히려 환영해야 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탈원전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즉.. 저 비난은 원전업계가 해야 할 말입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환경단체는 속으로 웃을 일이고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안한다고 하고.. 미국은 핵우산을 계속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원전산업을 발전시킬 생각이 있었다면.. 하다못해 보도내용처럼 원전 수출이 잘 되는 환경을 만들어놓던지.. 아님 한국내 가동중인 원전이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방사능 폐기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방폐물 재처리가 가능하게 만들었어야 합니다. 어차피 핵무기 안만든다고 천명을 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핵무기를 만들 우려는 없으니 재처리를 하게끔 해도 문제없는거 아닌가 주장했어야 했죠.

 

기존 방폐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100으로 잡으면.. 재처리가 된 방폐물은 10이하로 대폭 줄어듭니다. 당연히 현재 임시보관하는 보관소에 차지하던 면적이 재처리로 인해 차지하는 면적은 대폭 줄어들어 앞으로 계속 가동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현재 고준위 방폐장 임시보관소가 거의 다 채워져.. 가동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현 상황임을 감안하면... 재처리 가능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원전 관련 인사들도 인정하는 부분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고준위 방폐물의 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IAEA와 미국의 허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재처리 기술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중 하나인 것이죠..

 

그것마저 못건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입니다. 거기다.. 한국 택소노미에 원전을 집어넣은... 친원전 정권이라 하는 윤석열 정권임에도.. 못 건졌습니다. 그러니.. 비난을 할려면 친원전 진영에서 윤석열 정권을 비난해야 하는게 맞지...

 

이전 탈원전을 추진했던 정권의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이런 비난을 하는건 맞지 않죠..

 

다만.. 국민의힘이 이런 비난을.. 비판을 할리 없으니.. 모양 좋게 민주당이 대신 한 것일 수도 있겠죠.. 좋게 생각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