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무장’ 대신 ‘핵 보복’ 명시…‘워싱턴 선언’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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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협의그룹 설립 선언…유사시 핵 기획 공동접근 강화
尹, NPT 의무 재확인…바이든 “북핵, 압도적 대응”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워싱턴 선언'에는 이른바 '한국형 핵우산'에 대한 밑그림이 담겼다. '핵 협의그룹'(NCG)이란 기구를 창설해 핵공동기획을 논의하는 한편 핵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 빈도를 늘리기로 합의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안보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핵 협의그룹' 창설…유사시 핵 보복 천명

윤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약 80분간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워싱턴 선언'엔 한‧미 간의 '핵 협의그룹'을 창설하고, 핵우산의 기획과 운용에 한국 측 입장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정의가 모호했던 '한국식 핵우산'을 한‧미 정상이 문서화한 셈이다.

'워싱턴 선언'은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며 "미국은 미국 핵 태세 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선언은 NCG 신설 배경에 대해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한이 핵 무기를 발사할 시 미국이 '핵 보복'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다"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韓 독자 핵무장은 일축…尹, NPT 의무 재확인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방침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양 정상은 선언에서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신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 등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대북 억지력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선언에서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기자회견 후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한국도 핵무장을 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윤 대통령은 "확장억제 추진과정에서 북핵에 대한 국민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워싱턴 선언에서 구체화된 확장억제의 강화와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강력하고 새로운 확장 억제"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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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선언... 한미정상회담을 한 뒤에.. 나온 공동대표문입니다..

 

참고링크 : 워싱턴 선언 - 대통령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2023년 4월 26일(현지 시각)에 회동하였다.

우리 두나라의 동맹은 공동의 희생 속에서 주조되고, 항구적인 안보협력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양국의 외교 역량을 활용한 긴요하고 전략적인 대업을 평화롭게 달성 가능케 한 긴밀한 연대를 자양분으로 하여 발전해왔다.

안보 파트너십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원칙을 옹호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었다.

우리의 동맹은 연이은 도전에 맞서서도, 언제나 굴하지 않고 일어섰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였다. 

우리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함께 취하는 조치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한미동맹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견실한 통신 인프라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나아가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 

이러한 중요한 발전들의 견지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하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한국에 대해 미국의 핵 전략무기 전개를 정기적이든 아니든 하기로 하고.. 핵우산 제공을 공고히 하지만.. 한국내 핵무기 개발은 없다.. 핵무기 운용시 한국도 참여시켜 질문이나.. 관련 내용에 대해 알려주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한반도에 전개하는 핵 전략무기 사용에 관련해서 허가권자는 미국에게 있으며.. 함부로 한국이 이용하거나 이용을 건의하는 상황은 허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핵우산은 이미 미국이 제공중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괌이나.. 일본에 있는 핵무기 장착이 가능한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전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즉.. 결과적으론 바뀐게 없습니다. 하다못해 발사버튼은 워싱턴에 있다 하더라도... 핵무기 자체가 한반도에 있어서 주변국가.. 특히 북한과 중국이 함부로 도발을 하거나 국지적인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억지력 확보가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핵에 관련되어 무기화를 못하도록.. 한국이 포기하도록 결정했다면..핵무기를 만들 위험은 없어졌으니.. 원전내 나오는 방사능 폐기물에 대해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자격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것도 안되었습니다. 방사능 폐기물의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원전 폐기물 재처리를 못하는 이유가 핵폭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그걸 해소시키는 선언이 나왔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방사능 폐기물 재처리를 안건에 안올린건지.. 못올린건지..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얻어냈다면.. 재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아마 현재 가동중인 원전.. 가동가능연한을 더 늘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보관에 관련되어 부담을 덜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니.. 이전에 이미 받고 있는거 받는다는 내용의 문서로 받은거 이외.. 뭘 더 얻었냐는 의문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한국기업이 미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것에 대해 확고하게 해소해줬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득을.. 군사적으로 이득을 얻은게 없으니.. 민주당은 이를 두고 퍼주기만 하고 받은거 없다고 비난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보고 성과가 있음에도 비난한다 반박합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지자자들에 대해.. 이미 받고 있던거 문서화 한거 이외.. 뭘 더 얻었냐.. 묻는다면.. 그들은 뭐라 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