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동절을 맞아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고용세습 타파’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 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며 “소수만이 기득권을 누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닌 특권”이라고 썼다.
이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에 노동자를 기득권과 비기득권으로 나누고 취임 이후 수차례 반복한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3개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선진형 노사관계로 가기 위해 노동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현장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노사 법치주의와.. 기득권의 고용 세습...
생각해봅니다.. 많은 한국내 기업들중에.. 노조가 설립된 곳은 얼마나 될까...
참고링크 :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 2021년 노동조합 조직률 14.2% 조합원 수는 2,933천명 -
’22.12.25.(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을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로 전년과 동일하며, 전체 조합원 수는 2,933천명(’20년 2,805천명)으로 증가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년과 동일한 것은 전체 조합원 수가 전년에 비해 128천명(4.6%) 증가하고, 조직대상 근로자 수도 795천명(4.0%)으로 동반하여 증가했기 때문이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771천명(60.4%),기업별노조 소속이 1,162천명(39.6%)이었고,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 1,238천명(42.2%), 민주노총 1,213천명(41.3%), 미가맹(상급단체 없음) 노동조합 477천명(16.3%) 등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11.2%, 공공부문 70.0%,공무원부문 75.3%, 교원부문 18.8%이었으며,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46.3%, 100~299명 10.4%, 30~99명 1.6%, 30명 미만 0.2%로 나타났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대규모.공공부문은 높은 조직률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반면, 보호가 더 절실한 소규모 영세 기업의 조직률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라며 “우리 노동조합이 영세기업의 취약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인 만큼, 정부는 보호받지 못하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의해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동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1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이며, 노동조합이 신고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 조직률 등 주요 현황을 산정했다.
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노조에서 그리 설치고 있어서 마치 대부분의 기업에서 노조가 설립되고..대부분의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노조 조직율은 14.2%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사 법치주의... 정작 법대로 노조가 설립되지도 않는게 현실인데.. 법치주의를 운운한다면.. 각 사업장마다 노조가 설립하도록 지원한다는 의미인가 묻고 싶더군요.
민노총.. 과격한 행동을 하는건 많은 이들이 압니다. 이들이 뭘 위해 과격한 행동까지 할까... 노조원들을 위해서입니다.
흔히들.. 국민을 위한 행동을 노조가 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건 말장난입니다. 그리고 노조를 조롱하는 말도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노조는 노조원을 위한 조직이지... 비노조원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노조원들의 이익을 위해 노조원들이 뭉쳐서 만들어낸 조직이고.. 그런 노조는 노조원을 위해 움직이지..... 노조원이 아닌 이들을 위해 움직일리 없고.. 그리 할 수 없기도 합니다.. 노조원들에게 회비를 받는 노조이기도 하니까요..
법치주의를 운운했다면.. 법대로.. 각 사업장에 노조가 설립되도록 해줘야 할텐데.. 과연 윤석열 정권은 그리 할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현재는 노조를 없앨려 하는게 현 윤석열 정권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들을 위한 정권은 아니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정권이 노사 법치주의를 운운했으니.. 당연히 의도는 노조탄압에.. 노조가 와해되거나.. 최소한 기업이 마음대로 좌지우지가 가능하도록 약화된 노조를 만들기 위해 법적용을 한다는 의도 아닐가 합니다.
그리고.. 기득권의 고용세습... 노조원의 자녀 혹은 친척등이 노조원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사례를 말하는 거 아닐까 싶죠.
고용세습이랍시고.. 들어온 이들이 일하는 곳은 단순노동을 하는 현장 아닐까 합니다. 별다른 채용공고등이 필요없는.. 일명 노가다 현장 말이죠.. 고용세습을 한답시고.. 용접을 하는 조선소에 용접도 모르는 이를 고용한 적이 있었을까요? 채용공고 없는 현장의 노동자들의 고용세습.. 이게 나쁘다면.. 노동자들도 할말이 생깁니다..
고용세습... 기업가들이 자주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비노조원들도 말이죠... 노조만.. 노조원들만 그리 했을까요?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기업들까지.. 고용세습을 통해.. 후계자 양성해서 회사를 넘겨준 사례.. 많지 않나요? 지금까지 대기업 총수가 된 인물들.. 결국 전 회장.. 전 사장의 자식..형제... 조카.. 그런 관계 아니었던가요? 그게 고용세습이 아니고 뭘까요? 그러니 노동자들도.. 노조도.. 고용세습을 언급하면 할말 많을 겁니다.
그리고..정작.. 고용세습을 한다 지목된 기업들조차...현재는 고용세습 안한다고 입장을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노조도 마찬가지고요..
참고뉴스 : 노조 '고용 세습' 지목 기업들…"사실상 사문화…고용 세습 없다"
[서울=뉴시스] 박정규 유희석 안경무 기자 = 대기업 노동조합의 이른바 '고용 세습' 논란에 정부가 직접 제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기업들은 '노조 세습' 규정을 담은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사실상 사문화한 규정으로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고용 세습' 적용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데도 노사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임단협 특성상 내용에는 들어있다는 설명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고용 세습' 조항과 관련한 정부의 시정명령 절차 착수와 관련해 해당되는 기업들은 대체로 해당 조항 자체가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고용 세습'은 사실상 현실에선 적용되지 않는 사문화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과거부터 노사 단체협약에 들어있던 조항이 관행으로 계속되며 노사 협상 과정에서 빼지 않은 것이지 실제로는 이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급 노조의 지침상 들어가게 된 임단협 조항들은 쉽게 삭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의 경우 무조건 세습을 시켜준다는 게 아니라 노조 자녀가 지원했을 때 동일한 점수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인데 그렇게 해서 채용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이런 내용이 적용됐다가는 채용비리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며 "노조 측도 이 같은 조항을 빼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기존보다 (단협안이) 후퇴하는 것에 민감하다보니 빼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고용 세습 사례가 2000년 이후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조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항이지만 빼기를 꺼려했다"며 "이번에 정부의 시정명령이 나오면 조합도 명분이 생기는 만큼 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정년 퇴직자의 자녀 채용 시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없어져야 할 관행으로 꼽는다. 노조 측도 비슷한 입장이다.
한 기업 노조 관계자는 "예전에 단체협약에 포함시킨 정년 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다"며 "하지만 공개채용으로 진행되는 요즘 채용에선 실제로 이런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과 교섭해 현재 사회 분위기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채용 조항들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heesuk@newsis.com, akm@newsis.com
그러니.. 노동절날.. 노동자를 위한 날에... 고용세습.. 노사 법치주의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윤석열 정권이니... 노동자를 위한 정권은 아니라는걸 확실히 각인되었습니다. 노조도 현 정권에 대해 순순히 말을 따를리 없을 겁니다. 결국 충돌은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 같군요..
위의 내용중에 노조 조직율은 기껏 14.2%라고 했습니다. 이것마저 없앨려는게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러니.. 노조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 적대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줬고.. 이젠 고착화가 된듯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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