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노총 국고보조금 결국 끊었다

다음

 

네이버

 

한국노총이 올해 26억원 규모의 정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서 탈락했다. 정부가 노조 회계자료 미제출을 빌미로 노동계 압박을 위해 본격적으로 돈줄을 쥐고 흔들고 나선 것으로, 노조 도움을 받던 ‘노동 약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한국노총 본부에 보낸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심사결과 알림’ 공문에서 “보조금 신청에 대한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마다 노사 상생·협력 증진 명목으로 노동단체와 비영리법인을 선정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 3월 노동단체 44억7200만원, 비영리법인 11억3천만원 규모로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받았다. 한국노총도 매년 26억원 규모로 지원을 받아왔는데 올핸 탈락한 것이다.

지난 28일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보낸 공문. 한국노총 제공

정부가 한국노총 본부에 지원사업 탈락을 통보한 배경에는 ‘노조 회계 미제출’이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단체는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자료 관련 내지 제출 요구는 자주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문제는 지원사업 선정 중단이 총연맹 본부가 아니라 지역의 취약 노동자 권리 보호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사업 대가로 받은 보조금 26억원 중 14억7700만원을 전국 19개 지역노동교육상담소 운영(법률상담·구조 사업)에 썼다. 나머지 보조금은 노조 간부 교육, 정책연구 사업 등에 쓰였다. 지난해에만 2만5천여명의 노동자가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전국의 지역 상담소를 이용했다. 정부 보조금 중단으로 상담 업무를 하는 상담소 직원 30여명은 고용 불안에 놓이게 됐다.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교육노동상담소 상담실장은 “가장 취약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지푸라기를 붙잡는 심정으로 방문하는 곳이 지역 상담소”라며 “안 그래도 인력이 늘 부족한데, 예산이 끊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상담 서비스의 질을 더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당분간은 총연맹 일반 예산으로 상담소를 운영하려 하지만 이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노동부는 회계 법령을 지키지 않은 노조 대신 올해 지원사업 예산의 50%를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한다고 밝혔으나, 이들의 신청률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원사업 선정과 관련한 예산 44억원 중 8억원 규모의 기관만 선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회계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단체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했다”며 “(44억원 중) 남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5월 중) 2차 공모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

반응형

정부가.. 한국노총에 대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원대상 사업자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국고보조금 끊었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정부가 국고로 하는 사업에 대해 한노총에게 돈주며 대행을 시켰던 사업을 접는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은 아마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서 유지하거나 정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 그 사업은 노동자들에게 관련된 사업 아닐까 합니다. 취업 지원이나.. 교육.. 안내 뭐 그런거죠.. 그런 노동자 지원 사업에 대해 노조에게 돈을 주고 대행을 시켰었고.. 노조는 그런 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았었습니다. 위의 보도내용에선 지역 상담소네요.. 

 

그게 끊겼으니.. 한노총으로선 해당 사업을 접으면 그만입니다. 애꿏은.. 해당 국가사업 관련 근무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벌어지겠지만...

 

다만.. 탈락된 이유가 나와있네요.. 보통은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숨기거나 얼버무리는데.. 아예 대놓고 언급했네요. 바로 회계장부 제출 거부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단체는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회계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단체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했다”

그럼 노동부는 한노총에 대해 어떤 회계장부를 요구했을까..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회계는 제출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맞죠.. 국가보조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국가에 회계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선 어떤 노조라도 회계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노동부.. 윤석열 정권은 그걸 포함한..

 

[세상논란거리/정치] - "정부가 노조 회계장부 볼 근거 없다" 우원식 발언은 '사실'

[세상논란거리/사회] - "노조 회계자료 공개는 국제 기준" 따져보니… [사실은]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에 관련된 내용도 요구한게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때...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노조에 노조원이 내는 회비는 사실 의무적 납부가 아닙니다. 뭔소리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각 노조에 정해진 규약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고..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댓가로 조합비를 내게 하는데.. 이게 사실 기부행위로 인정됩니다. 노조는 조합원에 대해 강제로 조합비를 요구하여 받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조합비에 대해.. 국가가 요구해서 관련 회계장부를 제출할 의무가 있느냐... 이미 없다고 사실확인이 되었죠..

 

물론.. 조합원들이 관련 자료를 보고 싶다면.. 노조는 그걸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사무실에 볼 수 있도록 비치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근거는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합니다.

 

참고링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국가가 노조의 회계장부를 맘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 이는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서입니다.. 국가가 회계장부를 보는 건 결국 노조활동을 간섭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가 노조를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노조의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에도 위반됩니다.

 

그래서 노동부도 노조의 회계장부를 요구하는게 아닌.. 비치상황을 확인한다는 식으로 돌려서 요구하기도 한게.. 불법이라는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걸 윤석열 정권은 대놓고 요구하고 있고.. 거부당하니..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한노총을 배제시킨 겁니다.. 그래서 반발이 나오는거죠.

 

그런데.. 이를 두고.. 한노총 뿐만 아니라 민노총도 보조금을 끊어야 한다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위의 보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민노총은 없죠.. 애초.. 민노총은 국가로부터 이런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민노총에게도 회계장부를 요구한게 윤석열 정권입니다. 반발할만 하죠..

 

그리고 만약.. 정말로 만약에.. 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노조원들이 내는 회비에 관련된 회계장부까지 어떻게든 가져가는 사태가 벌어지면.. 아마 노조 뿐만 아니라 국가보조금을 받지도 않는 단체까지.. 이런 회계장부를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고.. 정부가 노조.. 시민단체등을 모두 돈..회계로 통제하는 사태가 벌어지리라 예상합니다. 이는 독재정권과 다를바 없죠..

 

이번 사태를 두고.. 한노총은 반발합니다.. 양대노총중에.. 정부에 대해 그나마 온화적이고..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던 한노총이었습니다. 민노총같이 강경하게 나올 빌미가 만들어졌으니.. 아마도 이후 강경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관련해서 한노총은 법원에 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텐데... 노동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탈락된 이유가 회계장부 제출거부.. 이는 법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도 아닌 이유를 들어서 탈락시켰으니..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이는 노조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될 수도 있기에.. 법원에서 노동부가.. 사업자 선정에 관련되어 노동부에게 권한이 있기에 탈락시켜도 문제없다 주장한들.. 그 심사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되어 심사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이라도 나면.. 노동부.. 나아가선.. 윤석열 정권이 노조의 회계장부 공개에 관련되어 법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자칫하면 노동부장관의 탄핵..(노동조합법 위반.. 헌법의 노조 관련 조항 위반) 그리고 총선에도 불리하게 작용될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