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 송영길·3선 우원식..脫 원전 정책 두고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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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與 중진 의원 공개 의견 충돌 이례적.."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해야" vs "시대 변화 못 읽은 발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우원식 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놓고 여당 중진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과 우원식 의원(3선)이 강하게 충돌했다.

송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 의원이 "시대 변화를 잘못 읽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여당 중진의원들이 정책을 두고 논박을 벌이는 것이 이례적이다.

이번 논란은 송 의원이 지난 11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개최한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를 중단하는 대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송 의원은 "원전 1기는 약 50억달러에 달해 수출 시 스마트폰 500만 대를 판 것과 같다"고 주장하며 원전 기술력 제고 방안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중단으로 원전 기자재 공급망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수출을 위해선 원전 기자재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신규 원전 4기(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건설을 중단했지만, 공정률 30%에 이르는 신한울 3·4호기는 7000억원에 가까운 매몰비용 문제 때문에 건설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임 원내대표를 지낸 우 의원이 반박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우 의원은 12일 "다시 원전으로 가자는 것은 시대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노후 원전은 수명 연장 없이 폐쇄하는 것으로 2083년까지 2세대, 6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원자력산업 보호를 위해 ‘장기적으로 소프트랜딩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는 그의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노후 화력발전을 대체하기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 신화가 붕괴된 원자력발전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던 에너지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정책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당 대표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송 의원의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길게 봐서 탈원전을 한다는 것인데, 표현이 탈원전이지 원전 비율을 자꾸 낮춰 나가는 것"이라며 "60~70년 지나 탈원전하게 되는 것이니 긴 과정을 밟으며 보완하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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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내의 의원중에 송영길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탈원전에 대해 의견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탈원전을 해서는 안된다.. 한쪽은 해야 한다..

탈원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쪽은 원전기술의 퇴보와 안정적이며 친환경적인 전력생산이 지속되야 한다 합니다.

탈원전을 해야 하는 쪽은 원전 사고가 나면 치명적이니만큼 원전의 위험성을 알아야 하고 재생에너지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어찌보면 둘 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술이 고도화가 되면서 안정적인 전력생산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발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탄소세로 인한 자금적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원전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후쿠시마는 자체 원전 가동중 사고가 아닌 쓰나미로 인한 자연재해로 어쩔 수 없는 사고였지만 그 여파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과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현 가동중인 원전 주변 주민들의 피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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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외면당한 원전 지역 주민 건강, 월성 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이주대책 위원회의 청와대 시위

지역사회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논리로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을 받아들였지만 주민들 삶의 만족도는 올라가지 않았다. 보상은커녕 갑상선암 같은 질병으로 수술받고, 삼중수소 등 각종 위험물질에 대한 불안을 견디지 못해 이주를 결심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5년 전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최근에는 남편도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황 부위원장도 이주를 원한다. 하지만 원전 주변이라는 이유로 집이 팔리지 않아 원전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사를 원하는 주민들은 정부가 원전 인근 주택을 사주길 원하지만, 정부는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주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만 되풀이한다.

“우리 마을 사람들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보며 원전 주변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지난 40년 동안 핵발전 진흥을 위해 일방적으로 인근 주민이 희생됐다. 더 이상 주민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말라”

2012년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가족의 암 발병과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진섭(55)씨는 “원전 홍보팀은 깨끗하고 값싼 전기를 홍보하는 데 급급했다. 지역주민의 건강은 아예 관심이 없었다. 1989년 뇌 없는 아기가 태어나고, 주변에서 암 환자가 속출하는데 정부는 계속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했다. 주민 건강과 원전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원전을 운영해서는 안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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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주장합니다. 그들의 몸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온다고 하니 이에 대해 탈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관련정보 : 위키백과 방사성 폐기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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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노답’ 핵폐기물, 누가 책임질 건가

현재로써는 ‘심층 처분’ 외에는 달리 현실적인 핵폐기물 처리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많다. 당장 저장 시설의 땅속 깊이부터 논란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하 500m 아래에 폐기물을 영구 처분하는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이조차도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최근에는 지하 5㎞에 저장하는 초 심층 처분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원전이 해체되어도 저장 시설은 남는다는 문제도 있다.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조는 삼엄한 경비 속에 몇십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무덤을 기다리며 폐쇄되어 있어야 한다. 이 저장조 관리에는 물론 계속 돈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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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특집] 고준위핵폐기물 우리가 알아야 할 9가지 사실

폐쇄된 고리 1호기까지 포함해 2017년 한 해 동안 총 25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1만3736다발입니다. 1978년 원전을 운영한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총 45만3819다발이나 됩니다. 문제는 각 발전소 안에 마련된 임시수조가 한계에 임박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넘쳐나는 사용후핵연료를 어찌할 수 없어 수조 안에 칸막이를 세워 조밀하게 저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리 1, 2호기와 한울 1, 2호기의 경우 저장용량이 부족해 인근 발전소로 운반해 보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용량이 포화 직전입니다. 

이대로라면 2019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모든 핵발전소의 임시저장고가 차례대로 포화됩니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라도 보관할 수 없다는 말이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비용부터 제대로 산정해야 합니다. 10만 년을 견디는 안정적인 지하암반을 찾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하암반에 처분하는 비용을 산정한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10만 년 이상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비용을 제대로 산정한다면 과연 핵발전 전기가 싸기만 할까요? 시급성만을 내세워 책임과 비용을 미래세대와 지역주민에게 언제까지나 떠넘겨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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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능폐기물을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원전은 가동중입니다. 곧 임시보관소는 포화가 될 것이고 보관할 곳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결국 큰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원전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측에는 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확실한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임시저장소가 포화되기전 방사능 폐기물 처리 및 보관을 시작해야 합니다...

중저준위 방폐장은 2015년 준공되어 운영중이며 2단계로 추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준비하거나 공사중인 곳은 없습니다. 방폐장을 선정하면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반대를 하니 지을 곳이 없는 거죠..

더욱이 단기간만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고준위 방폐장을 짓고 난 뒤 주위 산이든 평지든 그 땅은 다른 용도로는 못쓴다는 것이죠..

지하에 저장시설을 만들고 상부 평지에 아파트를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한다면 과연 그곳으로 올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요?

탈원전을 반대한다면 방사능 폐기물 처리와 원전 주변 주민의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탈원전을 찬성한다면 현 원전이 가동하는 수준만큼 안정적이면서 친환경적 발전 방안 및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발전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태양광, 풍력.. 현재로선 효율이 원전이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거기다 태양광은 부속품의 교체주기가 짧고 폐기물이 나오는데.. 그 폐기물 처리에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거기에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비오는날 무너져버리던가.. 화재도 발생했죠..

풍력은 소음때문에 주변 민간인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발전시에 발생하는 소음은 저주파로 인간이 견디기 힘든 소음을 발생합니다.

거기다 그 저주파는 축산업에 피해를 주죠..

수력은 지형적 제약이 있죠.. 거기다 물을 가둬야 하기에 주변 지역의 기후를 변화시킵니다. 환경파괴는 기본이죠..화력은 친환경적이지 못합니다. 매연에 미세먼지에...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가 빨리 된다면 모를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를 하여 대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고보니..결국 답이 없네요.. 차라리 인력발전이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