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끝내 '광주'를 모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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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이 사진은 좌익 선동질”이라는 차기환, 5·18 조사위원 선정
ㆍ이동욱 위원도 계엄군 두둔 전력…4개월 시간끌기하다 ‘극우’ 추천

“시위대의 칼빈 소총에 맞아 죽은 조사천의 영정을 들고 있는 아들의 사진. 좌익은 이 사진을 유포하면서 계엄군의 총에 맞아 죽었다고 선동질을 했고 그게 먹혀들어간 사회….”

조사천씨는 1980년 계엄군의 5·18민주화운동 진압 때 총에 맞아 사망한 시민이다. 조씨의 어린 아들이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커다란 눈망울로 물끄러미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 있는 사진은 광주의 비극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차기환 변호사(56·왼쪽 사진)다. 차 변호사는 지난해 7월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글을 올렸다. 차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계엄군에 희생된 시민을 ‘시위대의 칼빈 소총에 맞아 죽은’ 사람으로, 광주의 진실을 밝히려는 단체와 개인을 ‘좌익’으로 규정하는, 그릇된 ‘확증 편향’을 가진 극우 인사를 5·18진상규명 위원으로 내세운 것이다.

한국당은 14일 권태오 전 육군 중장(63)을 5·18진상규명위 상임위원, 차 변호사와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59·오른쪽)를 비상임위원에 추천했다. 차 변호사는 “ ‘님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 정치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에서 평화적으로 손잡고 행진하는 시위대를 조준사격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2015년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5·18 단체들, 한국당 찾아 강력 반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부상자 가족들이 14일 자유한국당의 5·18진상규명조사위원 선정 결과에 반발하며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시도했지만 국회 본관의 나 원내대표실이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자 출입문을 두드리며 항의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이 전 기자도 “광주사태와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오보가 피해자 중심으로 쏠려 있다”며 계엄군을 두둔했다. 권 전 중장은 육군본부 8군단장, 박근혜 정부 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그동안 한국당은 4개월간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시간끌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5·18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 추천을 검토하다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공수여단 대대장 출신인 변길남씨를 검토하더니, 그것도 여의치 않자 차 변호사를 택한 것이다. 한국당 역주행을 놓고 ‘진상규명을 하려는 건지, 방해하려는 건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온다. 태극기부대 등 극우세력의 눈치를 보다가 최소한 상식적 기준에도 미달하는 인사를 추천했다는 것이다.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실체적 진상규명을 부정하고 그 정신가치를 폄훼하였던 전력을 지닌 인물들”이라고 비판했다.

박순봉·허남설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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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518 조사위원을 추천했는데... 그것도 3명을... 그런데 추천인원에 대해 518 희생자 및 부상자 가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된 인원의 이력을 보니 반발할만 한것 같습니다.

권태오 전 육군 중장은 논란은 덜할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군에서 나온 뒤 박근혜정부때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청장을 한 이력밖엔 없네요..;;

하지만 차기환 변호사와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논란을 일으킬만한 이력이 있네요..

모두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와 주장, 세월호에 대한 왜곡된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비난하는 주장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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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환 변호사..

“시위대의 칼빈 소총에 맞아 죽은 조사천의 영정을 들고 있는 아들의 사진. 좌익은 이 사진을 유포하면서 계엄군의 총에 맞아 죽었다고 선동질을 했고 그게 먹혀들어간 사회….”

조사천씨는 게엄군의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인데 시위대의 총에 맞았다는 거짓 글을 썼군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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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빨간 우의’ 靑 여론 조작 앞장선 차기환 KBS 이사(2017.10.19)

극우 인사로 분류되는 KBS 구여권 이사인 차기환 변호사도 음모론 부풀리기에 앞장선 인물이다. 그의 주장이 청와대와의 공조 속에서 나온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트위터에 “빨간 우의가 백남기씨를 타격하기 앞서 이미 2명이 백남기씨 머리를 땅에 강하게 찍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리가 급격히 출렁이는 시점 백남기씨 머리 부분에 주목하라. 살해 또는 상해치사 혐의를 두고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간베스트 등 극우 커뮤니티와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던 ‘빨간우의 책임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황당 주장’이었다. 

이 밖에도 “백남기씨 사망원인이 물대포인가? 빨간우의의 타격과 주변 2인의 머리 찧기인가?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혀 보자”고 주장하며 막무가내 추론을 쏟아냈다.

그는 백남기씨 사인을 ‘병사’라고 진단한 백선하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에 대해 “내가 아는 친구 백선하는 자신이 직접 진료한 것에 기초한 소신을 절대 바꿀 사람이 아니다”, “서울대학교 백선하 교수와 병원장의 태도를 보면서 그나마 한국 사회의 살아있는 양심과 지성을 느낀다”고도 했다.  

차 이사는 지난 17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꼽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관련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는 새누리당이 추천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주범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변호를 맡아 논란을 불렀다. 차 이사는 현재 KBS 구여권 이사로 구성원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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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씨의 사망사건이 일어난 살수차 시위진압에 대해 빨간우의 음모론을 퍼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익언론매체인 펀앤드마이크에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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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앤드마이크 차기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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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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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야 뭐 어떤 언론사인지 많은 사람들이 알죠..

전 기자이니만큼 기사를 쓴 것이 있겠죠.. 프레시안이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가 쓴 기사를 분석한 기사가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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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추천 이동욱이 쓴 <월간조선> 기사를 읽어봤다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한 인사들의 면면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당은 14일 오전 진상조사위 상임위원에 권태오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비상임위원에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이동욱 씨는 1996년 <월간조선> 4월호에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과장'이란 제목의 기사를 써 당시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공개 사과 요구를 받았다.  

당시 기사의 첫머리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지난) 3개월간 신문에 보도된 광주사태 기사를 훗날 누군가가 보게 된다면 그는 광주사태를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광주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공수부대는 혹독한 진압훈련을 받았고 특히 시위대의 머리를 때리도록 훈련받았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는 시위대 중 90% 이상이 곤봉으로 머리를 맞았다. 어림잡아 10여 명이 숨졌다. 당시 광주에 투입되기 전 7공수병력들은 1인당 60발씩 실탄을 이미 지급받았다. 진압과정에서 공수부대원들은 여자들을 연행해 성폭행을 했으며, 지휘권은 2원화되어 전두환 보안사령관 및 정호영 특전사령관이 지휘계통에 끼어들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한 전두환씨는 실질적 발포명령자로서 그의 명령에 의해 시민들이 총에 맞아 숨졌다. 한편 탱크 진압도 있었으며, 시민이 탄 차에 화염방사기를 발사해 3명이 증화상을 입었다. 광주 교도소에서는 수십 명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특히 교도소에서 계엄군들은 대검과 개머리판 등으로 마구 때리고 담뱃불로 눈을 지지거나 대검으로 머리 껍질을 벗겼고 매일 사람들이 죽어 헬기로 실어날랐다. 광주 교도소에서 최소한 52명이 숨졌다(후략).'"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언론 보도, 즉 15년이 지난 뒤에야 밝혀진 공수부대의 혹독한 진압, 실탄 사격, 성폭행과 고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 씨의 주장이다.

이 기사에서 이 씨는 피해자 측 주장에는 냉철한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는 한편, 국방부·검찰 측 해명은 있는 그대로 상세히 전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기사 내용대로라면 제목에서는 '증언' 혹은 '주장'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다. 기사 본문에서도 실수가 보인다. 기사는 '증언에 의해 밝혀졌다'고 하여 취재원이 기자 개인에게 밝힌 내용을 두고 독자에게 '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로 오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검찰측의 발표문에도 문제는 있다. 6하원칙에 의해 기록했다면 (진압에 사용된 것이) 무슨 기관총인지 밝혔어야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세계일보의 '캘리버 50'이란 명칭을 '기관총'으로만 기재하고 있다. 기사내용 중 진술자의 '장갑차 사고는 계엄군측의 실수'라는 주장 내용은 기존에 알려진 것과 180도 다른 내용이다." 

"광주사태의 피해자 중 성폭행을 당했다는 보도는 이미 수차례 있었다. (...) 한 검사에게 성폭행 설 관련한 진위 여부를 물어보았다. 검찰의 답변은 이랬다. '조사는 했어요. 그러나 단적으로 말해 입증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대부분이 정신이상 증세자거든요.' 진압에 참가한 당시 공수부대 하사관과 장교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군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말입니다. 진압이란 것이 우리들로서는 가장 위험한 지역에 투입된 셈인데, 개인행동이 가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대장 밑에 11명이 함께 움직이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없어진다면 작전에 차질을 빚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판국에 성욕이 일어납니까? 악의적인 소문이라 봅니다.' 당시 동아일보 광주 주재기자로 광주사태의 현장을 취재해 <10일간의 취재수첩>이란 책을 냈던 김모 씨는 이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때 공수부대원들이 그런 짓을 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얼룩무늬 예비군복이 공수부대와 비슷해서 피해자들이 오해할 여지가 많아요. 무조건 공수부대만 잘못한 걸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씨는 또 당시 기사에서 △발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혼돈된 상태'라고 기술했고 △탱크 진압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오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엄군의 진압 첫날 사망자가 '10명'이라는 데 대해 '그 이상일 것'이라는 목격자 증언이 보도된 데 대해서도 그는 "광주사태 진상을 조사하는 데 쟁점 중 하나가 사망자 숫자였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어서 검찰은 재수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또 조사 발표했다"며 "그 결과 사망자 수는 변동이 없었다"고 썼다. 

이 씨는 "광주사태와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오보가 피해자 중심으로 쏠려 있다. 검찰과 국방부 역시 마찬가지"라며 "피해자 편을 들면 정의롭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은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한국 언론의 5.18 관련 보도는 오보율에 있어서 어두운 한 장(章)을 남기게 됐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6월 11일 <뉴데일리> 인터뷰에서도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했다. 당시 그는 "재난은 복구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우리는 복구에 소홀한, 무지한 나라가 아닌가"라며 "제주 4.3사태, 5.18 광주사태 등을 포함한 세월호 재난 사건에서 우리 사회는 복구를 등한시한 채 온갖 유언비어로 방송과 지면을 채우면서 2차, 3차 재난으로 번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이 씨가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된 배경은 바로 지난해 10월 국방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의 공동 조사 결과다. 당시 정부는 6개월 간의 조사를 거쳐 계엄군 등이 저지른 성폭행 범죄는 확인된 것만 17건이며 이 가운데에는 집단성폭행,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 등의 사례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5.18 집단성폭행·성고문 등 17건 확인") 1996년 이 씨가 <월간조선>을 통해 '오보'라며 부인한 내용 중 상당수가 20여년 후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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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차기환 변호사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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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환 변호사도 과거 4.16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당시 정부(박근혜 정부)·여당(구 새누리당) 입장을 대변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그는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행적 조사 건을 의결하자 "3류 정치 뺨치는 저질 드라마"라며 위원직을 자진 사퇴했고, 트위터에 "세월호 일부 유족들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 사망자 전원 의사자 인정, 피해자 형제자매까지 특례입학 인정, 유가족 평생 생활 지원을 요구하는데 진상규명에 동의하는 여론을 저 무리한 요구에 동의하는 것으로 확장 해석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비난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지난 2017년 차 변호사를 포함한 정부·여당 추천 진상조사위원 등 13인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차 변호사는 또 2016년 연말 촛불시위 정국에서 "중고생들이 시위에 나섰다. 사리 판단력과 경험이 부족한 중고생을 앞장세워 무엇을 하려는 건가"라며 "중고생이 혁명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을까. 대학생 시절 프랑스 대혁명을 좋게만 생각했지만 그런 혼란, 무질서는 막아야 한다"고 시위에 대한 비난을 하기도 했다.  

2016년 12월에는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비서관의 변호인으로 법정에 서기도 했다. 그는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에 대해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과 같은 헛소리를 방송하기 전에 자사가 엉터리로 해명한 태블릿 입수 경위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공격하는 글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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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518 조사위원회에서 이 3명의 위원은 그때 당시 게엄군의 입장에 유리한 조사내용을 주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518 희생자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들은 그들이 조사위원으로 오는 것만으로도 제대로 된 조사를 방해할까봐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왠지 이후에 조사가 끝나도 논란은 계속 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