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블라: 문재인정부가 잘한정책 뭐가있을까?
친구랑 얘기하다가 문재인정부 잘한게없다고 하는데 반박을못해서... 잘한거좀 알려죠 형들
www.teamblind.com
문재인정부가 뭘 잘했냐.. 라는 질문에.. 별다른 답을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 진지한 누군가가 링크까지 걸어가며 대답을...
쌓인게 많은듯.. 일단 잘한거만 언급하니 그걸 언급하는데.. 못한거 언급해도 같지 않겠나 싶겠더군요..
국방비 최초 50조원 달성(2020년)(연평균 증가율 7.5%라는 어마어마한 비율로 증가)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618
병사봉급현실화(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 50%수준으로 인상)(상승율 역대최고)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30000581
군복무중 사망에 대해 국가책임 강화하는 [군인재해보상법] 공포 (2019년)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409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9E%AC%ED%95%B4%EB%B3%B4%EC%83%81%EB%B2%95/(16761,20191210)
사적으로 이용되는 공관병 폐지(2017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5143.html
2차에 걸친 한미미사일제한 해제(2017년,2020년)
(2017년 탄두중량 무제한으로 해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5&aid=0000565335
(2020년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체)
(민간차원의 미사일연구,발사 제한이 완전히 없어짐 사거리제한은 군사용 미사일만)
https://youtu.be/MQVgvel-oss
최초 군사위성 발사(대한민국 최초의 군사전용위성 2020년 7월 31일 정지궤도 진입성공)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54473.html
2020년 세계군사력 순위에서 6위를 기록(프랑스, 영국보다 높은 순위이며 역대최고순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31407.html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asp
방산비리 "제로"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23/102129309/1
oecd 37개 선진 국가중 경제성장율 전망 전체 1위(2020년 현재)
https://data.oecd.org/gdp/real-gdp-forecast.htm
혹자는 그 전에 성장율이 바닥이라서 그렇다고들 합니다
참고로 그 전에 성장율은 2019년 oecd통계 gdp성장율 2%로 oecd 성장율 평균인 1.7%를 상회
비트코인 규제(도박성 코인거래 규제로 경제건전성 확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992026&rc=N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0431
카타르 LNG선 100척 이상 수주 23조 6천억 가량
혹자는 기업이 한거라고 정부는 한게없다고 하는데
어지간하게 큰 거래의 경우 양국 정부 정상끼리 만나서 물꼬를 터 줍니다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전세계 돌아다니면서 자기네 기업이 만든 무기 사라고 하는것이죠
뭐 유조선,비행기 옥수수,쌀 같은 것도 각국 대통령끼리 만나서 대규모로 사고 팝니다
(2019년 1월 부터 알싼 카타르 국왕 - 문재인 대통령 수주전 돌입)
https://www.youtube.com/watch?v=w6uHw05k7ho
https://www.youtube.com/watch?v=fjQvyfdn0MA
(1년이 지난 2020년 체결)
https://www.youtube.com/watch?v=0Yq3H3pNxio
캐나다,스위스,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금융안정과 외환방파제효과)
캐나다(만기와 한도 조건없는 무제한)(2017년 말)
https://www.youtube.com/watch?v=-zOC_-7Tv2M
스위스(2018년 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031556
미국(2020년 7월)
https://www.youtube.com/watch?v=ojrM0cCYQmc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2019년)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5661
코로나에도 불구,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2020년)
http://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menu_cate=&id=&board_seq=384334&page=0
약속어음의 대체수단 추진 및 단계적인 폐지(갑의 지위악용 방지)
https://news.v.daum.net/v/20170525044234703?f=m
불법 대부업체 최고이자 제한 현 24%->6% (2020년)(서민부담완화)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7045900002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0/06/23/0005
체불된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 구상권청구(2018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1711201893565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제동(2018년)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46007.html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6892&code=11151400&sid1=eco
카드 수수료 인하(2018년)(자영업자 생활 개선)
http://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58663&call_from=naver_news
편의점 과밀화 해소(2018년)(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5997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경영정보 요구 금지(2019년)(소상공인 보호)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611
https://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121927&mcd=A01&kwda=%ED%95%98%EB%8F%84%EA%B8%89
가맹본부의 가맹점에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소상공인 보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33970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해소(2019년)(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9/704066/
르노삼성· i*********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2018년)
http://www.gminews.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7&idx=37210
코로나 방어
질병관리본부가 했고 정부는 안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질병관리본부는 정부를 이루고있는 정부기관중 하나입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A7%88%EB%B3%91%EA%B4%80%EB%A6%AC%EB%B3%B8%EB%B6%80
한국은 공격적인 대응으로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의 모범을 세웠다(미국 워싱턴포스트)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0/03/17/south-koreas-coronavirus-success-story-underscores-how-us-initially-failed/
급속히 퍼져나가는 코로나 19에 허가 찔린 다른 나라들에게 한국은 중요한 모델이 되고있다(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https://www.wsj.com/articles/how-south-korea-put-into-place-the-worlds-most-aggressive-coronavirus-testing-11584377217
<한국, 스페인이 하지 않은 전염병 통제의 본보기> 한국은 어떤 도시도 폐쇄하지 않았다(스페인 엘파이스)
https://elpais.com/sociedad/2020-03-15/corea-el-ejemplo-para-controlar-a-la-epidemia-que-espana-no-siguio.html
'한국 칭찬해' 그래프로 보는 한ㆍ미ㆍ중 코로나19 대처 비교(BBC News 코리아)
https://www.youtube.com/watch?v=QBEBE5cqlOI
한국정부의 코로나19 대응성적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2020년 6월)
https://www.sdgindex.org/news/press-release-sustainable-development-report-2020
강원 산불 대응(2019년)(문화재 피해 0건, 소방 인명 피해 0건, 군 장병 피해 0건 발화 21시간에 진화율 100%를 달성)
http://slownews.kr/72887
포항 지진 대응(2017년)(2016년 경주지진과 비교하여 행정부의 대응 신속)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048619
가축 전염병(구제역) 대응(AI조기 차단)
https://www.youtube.com/watch?v=_9k_pUAKspQ
메르스 재유행 조기차단(2018년)
https://news.v.daum.net/v/20181015114423699?f=m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42위를 기록하여 아시아 전체 1위(2020년)(노무현정부 30위->이명박근혜정부 70위권->문재인정부 2020년 현재 42위)(180개국중)
https://rsf.org/en/ranking
유엔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지수 10위권 최초 진입(2020년)
https://www.sentv.co.kr/news/view/578786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2018년부터)
https://www.youtube.com/watch?v=iNcXUTY2D7g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018년)
https://www.youtube.com/watch?v=Cfn8QYeZ-JM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2018년)
https://www.youtube.com/watch?v=MwdHWck0WTQ
각 대학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등록금을 받는 것이 금지(2018년)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511767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 건강검진(2019년)(청년복지향상)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2495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022년까지 40%)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8363996&date=20171227&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2
유치원 3법(2020년)(유치원생에 대한 안전,보호와 유치원에 대한 투명성 강화)
유아교육법(정당한사유없는 폐원금지,폐쇄명령받고도 이름바꿔 개원금지,유아에대한 고성,폭언금지,유치원에대한 평가 인터넷에공개 등)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732
사립학교법(이사장과 유치원장 겸직금지,교비에속하는수입을 교육목적이외에 사용금지 등)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730
학교급식법(일정요건을 갖춘이에게만 급식업무위탁,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대상에 포함 등)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3517&viewCls=lsRvsDocInfoR#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도입(2020년)(회계 부정사고 예방,투명성 강화)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979#L4
매년 위기아동 전수조사(2019년 부터)(아동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7136700017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2018년부터)
https://youtu.be/7EzFPe-SlkM
극희귀질환 전수조사(2017년)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708145710f
보육교사의 근로요건 보장(8시간 표준보육시간제)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8363996&date=20171227&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2
아파트 하자 인정확대(2020년)(입주민의 권익증가)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233388
https://youtu.be/UJ6wMTns3aw
이명박 정부때 UAE 원전을 따내기위해 이면계약으로 맺어진 군사협정(UAE에서 전쟁이 날시 자동참전)을 임종석 특사를 파견하여 봉합하는데 성공(2017년 12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14218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2020441391641
G7 초대(2020년)
https://www.youtube.com/watch?v=FewQtBsrhUk
국정교과서 폐기(2017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761275
맹견 책임보험가입 의무화(2020년)(맹견에 의한 피해보상)
https://youtu.be/qQHQSzKMn3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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