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하려면 마을 발전기금 내라”…농촌 텃세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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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최근 귀농·귀촌하는 도시민이 늘고 있는데요.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 발전기금을 내라고 요구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고흥군에서 일어난 사례를 정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남양주에서 사는 70대 권 모 씨, 최근 고흥에 귀촌하기 위해 농어촌 마을 10여 곳을 돌아다니다 일부 이장들한테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오려면 별도의 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적게는 3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가까이 요구받았습니다.

[권○○/귀촌 희망자/음성변조 : "터무니없는 거죠. 이게 뭐 국세도 아니고 지방세도 아니고 주민세도 아니고 뭡니까? 들어가면서 세금 내고 들어가야 해요?"]

이에 대해 해당 이장들은 KBS와 통화에서 마을회관 관리비와 이웃돕기 성금 등 공통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귀농·귀촌인들로부터 마을 발전기금을 걷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래된 관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고흥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서 전남의 대표적 인구소멸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고흥군은 인구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귀농·귀촌 인구 유치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 전전긍긍합니다.

[이영기/고흥군 행정과장 : "마을 발전기금을 요구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마을 이장 교육 등을 통해서 주지시켜나가겠습니다."]

농식품부의 지난해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귀촌인의 경우 지역 주민과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로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충돌과 집이나 토지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

국회에는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귀농귀촌 활성화 법률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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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한국의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혼도 안하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죠..

 

도시는 그나마 줄어드는 속도가 낮거나.. 증가하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시골.. 농촌은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는 높죠..

 

농촌을 살리기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소용없는 일이라는 게 저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네요..

 

1명이 와도 아쉬울 마당에.. 그낭 오겠다는 사람에게 발전기금을 내라고 요구한다고 합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적게는 3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가까히...

 

그럼 갈 일 없죠.. 왜 갈까요.. 안가는게 낫죠..

 

차라리.. 인구 줄어 아예 소멸되고 빈 땅이 되면 그때 가는게 낫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친구나 친척.. 마음 맞는 이들 몇명이서 적당한 땅 찾아 집 몇채 짓고 같이 사는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런면에서.. 자연스레 인구가 줄어 인구 소멸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선 터만 좀 조성해준 뒤.. 외지인을 유치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발전기금 요구하는 행태는 사라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