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4세대 교육시스템 혼란만…다 졸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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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견 무시하더니…용납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21일 개통한 4세대 나이스(NEI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화면. (자료=서울교사노동조합 제공) 2023.06.23.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개통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현장 혼란이 불거진 것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면 무엇이든 다 졸속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24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졸속 추진에 교육현장이 멍들고 있다"며 "어떻게 한 번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나"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4세대 나이스로 혼란이 빚어진 것을 두고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육부가 졸속 개통했기 때문에 전국 각급 학교들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일대 혼란에 빠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이스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면서 학교들의 시험문제가 뒤바뀌거나, 접속이 차단되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니 황당무계하다. 심지어 이 학교의 시험지가 저 학교에서 출력되고, 문제와 정답이 뒤바뀌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수천억원을 들여 준비했다는 시스템이 교육현장을 지원하기는커녕 혼란만 야기하고 있으니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윤석열 정부답다. 윤석열 정부는 권력 장악과 야당 탄압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 지시로 발생한 수험생들의 혼란이 여전한데 무리하게 밀어붙인 시스템 졸속 개통으로 교육현장은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의 졸속 추진으로 교육현장은 멍들고 학생, 학부모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수능 난이도 사태에 이어 4세대 나이스 사태를 일으킨 데 대해서 책임져라. 그리고 반복되는 혼란에 대해 교육현장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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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개통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이 먹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2002년부터 사용된 교육행정 지원 시스템으로.. 나이스라 개편된 때는 이명박 정권시절입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산하기관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를 연결하는 대형네트워크입니다.

 

이 대형네트워크를 통해 교육분야의 통합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학교를 옮겨도.. 전산망에선 통합네트워크를 통래 관련 자료가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니까요.

 

사실 전교조가 이 시스템에 대해 반대를 하긴 했었습니다. 교육부가 모든걸 통제한다는 명분으로 말이죠..

 

어찌되었든.. 이제 안착되어 잘 쓰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2020년부터 교육부에서 건드렸습니다. 4세대로 올린다고..

 

문제는 있었습니다. 속도도 그렇고 보안성도 떨어졌었으니까요. 바꿀 명분은 있긴 상황.. 그래서 바꿀려면 잘.. 그리고 신중하게 바꿔야 하죠.. 교육현장에 혼란과 혼선이 없도록... 근데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긴 했습니다.

 

일단 4세대 지능형 나이스를 구축함에 있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규정을 적용해 달라 과기부에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형 통합 네트워크입니다. 그렇기에 기술력과 경험이 풍부한.. 그리고 자금력도 탄탄한 업체가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아무래도 대기업이 그나마 감당이 될만한 규모 아닐까 싶은데.. 결국 중소기업이 선정되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진건 예견된 부분 아닐까 싶죠..

 

불안 요인이 있으니.. 보통 이런 부분은 내부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일부 교육청과 산하기관.. 일부 학교를 선정해서 적용해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서 정상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 게임에서 알파테스트와 베타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일단 그런 테스트는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대로 안되었나 봅니다.. 즉 제대로 테스트확인이 안된듯 싶죠.. 짧았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결국..2023년 6월 21일인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죠.. 그러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타학교의 기말고사 답안지가 다른 학교에 유출된 겁니다.

 

참고뉴스 : 나이스로 다른 학교 '기말시험 답안지' 줄줄 샜다…교육부, 긴급 공문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할려면.. 테스트도 테스트이지만.. 다른.. 급한 일이 없는 상황에서 했다면.. 큰 혼란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말고사를 앞두고.. 하필 나이스 사용이 많은 시기에 불안정한 상태로 개통을 하면서.. 답안지 유출이 되는등 사고가 발생을 했으니... 업그레이드 정책은 2020년부터 시작된 정책이고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차분히 적용하면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교육부는 개통을 강행했습니다.

 

이 부분이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정권 교육부가 비난을 받는 이유이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두고 

"尹정부 4세대 교육시스템 혼란만…다 졸속인가"

이런 비난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너무 급하게 개통했습니다. 관련해서 뭐가 문제인지 정리된 글을 보면..

무엇보다도 이번 4세대 나이스 관련하여서 개통 시기 관련한 문제도 많은 상황이다.

학교에서 가장 나이스를 많이 써야 하는 시기에 새 시스템으로 개통을 했어야 했느냐가 그 골자다.

개통이 된 6월 말은 대부분 학교들이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고, 수행평가 역시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 또한 고등학교 특히 3학년에서는 생기부를 마무리 해야 하는 시기이기에 그야말로 나이스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기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현장의 이러한 걱정은 무시하고 대학교 입시에 보내려면 지금 개통을 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6월 말 개통을 밀어부쳤다.

그렇다면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써보고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끔 해야 하는데 시스템에 대한 베타테스트 기간은 5월부터였다. 즉 개통 1달 전에서야 테스트를 했고, 그 기간 중 상당수는 교사들 연수기간으로 인해 날린 부분이 많았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성적처리 등에 관련된 부분은 애초에 테스트 대상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뭘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연수를 받고 테스트를 하고 그냥 끝내버린 것이다.

그러다보니 서버가 얼마나 몰리는지에 대한 테스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UI에 대한 테스트도 사실상 이루어진게 없는 상태에서 졸속으로 개통시키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해버린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사과 한 마디 없이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만 날리고, 간단한 설명자료만 내놓은 상황이다. 그야말로 학교 현장에 대한 고민 하나 없는 일정이나 이러한 시스템 오류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예전처럼 학교 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넘어갈 생각부터 한다는 것부터가 교육부의 바뀐 것 없는 현장에 대한 몰이해와 안일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링크

이전부터 개발이 진행되고..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 교육부로선 억울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현정권은 이전 정권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니.. 좀 더 신중하게 테스트를 충분히 하여 보완을 해야 함에도 개통을 강행했으니.. 전정권을 탓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실컷 현정권을 맘놓고 때리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나이스에 관련되어 비난할려면 일단 교육부보다는 윤석열 정권에게 비난을 먼저 해야 할듯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를 비난하고요.. 너무 급하게 개통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