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의 힘에 번번이 밀리는 與 “본회의가 민주당 의총이냐”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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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석수를 앞세워 단독처리를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본회의가 민주당 의총이냐”고 규탄했다. 여당이 된지 1년이 넘었지만 국회에서는 번번이 야당의 힘 앞에서 무력해지자 이를 강력 비판한 것이다.

30일 오전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이 이태원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 아픔과 사회적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야 하지만 특별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이란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8년간 수백억원을 들여 9차례 진상조사와 수사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없었다”며 “오히려 국민 다수가 참사의 정쟁화에 회의를 느껴 애도 감정마저 희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 특별법은 더 이상 명분이 없다. 특별법 강행은 이태원 참사를 총선용 이슈로 키우는 것”이라며 “여당과 야당, 희생자 가족 3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해 일방적으로 야권 성향 조사위를 선정하겠다는 것도 특조위를 정치공세기구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선명하다. 국가 배상과 추모사업 등 실질적 보상방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전 정권의 여러 실정을 밝힌 감사원을 손 좀 보겠다는 것”이라며 “보복과 재갈물리기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나라의 청렴과 국정 효율을 책임지는 독립적 헌법기관도 마음에 안 든다고 국정조사 칼을 휘두르니 국민 주권 빙자해 헌법 파괴하는 행위”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후쿠시마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단독 처리도 빼놓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조율이 없고 합의도 없는 일방적 결의안”이라며 “여야 합의가 안 이뤄졌으면 당 차원 성명 발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결의안에 자당 원내대책위에서 포함된 안도 포함시켜 본회의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본회의가 민주당 의총이냐”고 맹비난했다. 국회의원 300명이 모여 법안이나 결의안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본회의가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모이는 의총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은 것이다.

이날 윤 원내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가진 뒤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은 더 협의하기로 했다. 여당의 강력 반발에 야당이 한 발 물러난 셈이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입장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결의안을 처리하는 게 실효적이지도 않고 관례도 맞지 않다고 했다”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내용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는 걸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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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저 반발... 민주당에게 무시당하는 거야 억울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권성동 의원에게 먼저 따지는게 순서 아닐까...

[세상논란거리/정치] - 국민의힘, 돌연 왜? - 국민의힘.. 민주당과의 합의 파기?

 

이전.. 국민의힘에 대한 합의에 따른 믿음을 깬 전적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으로선.. 어떤 정책 처리에 있어서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여당과 합의를 해서 조율을 하고 처리하는게 기존부터 이어져온 선례이긴 한데..

 

예전.. 합의를 하고... 합의문에 서명까지 해놓고.. 국민의힘이 스스로 깨버린 사례가 있었죠.. 

 

그 당시 이런 생각을 했죠..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나중에는 누가 국민의힘과 합의를 하겠냐고... 언제든 말바꿔 멋대로 깨버릴 수 있는데...

 

그 부작용이 이런 결과가 나온거 아닐까 싶죠.

 

그리고 민주당이 처리할려는.. 그리고 단독처리를 한 것도 결국 시민단체부터 개인까지.. 사회적 공감을 어느정도 이끌어낸 정책들입니다. 그냥 민주당이 갑자기 뚝딱 정책을 만들어 멋대로 처리할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태원 특별법.. 이태원 사고에 관련되어 조사를 하기 위한 법안이죠..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요구하는 법입니다.

 

감사원 국정조사.. 그동안 감사원이 전정권 인사가 그대로 있는 부서에 대해 감사를 벌였죠.. 전정권에서 시행한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와중에 권익위 위원장 감사를 벌이다.. 결국 문제없다 결론났죠.. 그러자 권익위 감사를 주장한 감사원 사무총장은 반발하였었고요..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본 진보쪽에서 요구했을 겁니다. 저리 날뛰는 감사원 국정조사하자고..

 

후쿠시마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이야 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이들이 원하는 법안이고.. 현재 절반도 아니고 그 이상의 국민이 방류를 반대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윤석열 정권은 방류를 막을 생각은 안하고..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만 있고요.. 이 법안은 국민들 다수가 원하고 요구하는 법안일겁니다..

 

그런 법안을 여당과 합의하고 처리하는게 관례였을 겁니다. 근데 합의하고 합의문에 서명까지 해놓고 스스로 깬 건 정작 국민의힘이었죠. 그래서 합의해놓고 또 깰 거.. 뭣하러 합의를 하느냐.. 반박할게 뻔하죠.. 더욱이 합의하여 처리하자 민주당을 설득할려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도 않군요...

 

그러니... 저리 국민의힘이 반발해봐야... 이렇게 하도록 명분을 준 건.. 당시 원내대표... 권성동의원에게 먼저 따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마 못했겠죠.. 

 

그나저나 요새 권성동 의원... 조용하네요.. 뭔 일을 몰래 벌이고 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