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돌연 왜? - 국민의힘.. 민주당과의 합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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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여야 합의가 사실상 깨지면서 정국은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법안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 점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치팀 김민찬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주말 지나면서 국민의힘 입장이 갑자기 뒤집혔습니다.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문인데, 이렇게 뒤집힌 이유가 뭘까요?

◀ 기자 ▶

오늘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깨면서 밝힌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요.

중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중재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덜컥 서명했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실제로는 중재안에 대한 검찰의 집단적 항의가 예상보다 큰 점이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와 부패 두 분야에 대한 수사와 보완수사권까지 살려놓으면 검찰이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의 재협상 요구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김 기자 잠깐 기다려주시고요.

여기서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들 좀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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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관련 법안 개정안이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했죠... 합의문에 서명도 했고요..

 

근데.. 4일정도 지난 후.. 깼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결국 없던 일이 된건데.. 

 

왜 깨버렸는지.. 뭘 추가하고 싶은건지.. 그런거 다 떠나서...

 

합의문까지 작성하고 서명까지 했음에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선 그런 합의를 멋대로 깨는 전례를 만들었습니다.

 

깨는 것도 상대가 합의문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깬 것도 아니고.. 스스로 깬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과 어떤 정당이든.. 어떤 인물이든..합의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겠더군요..

 

합의서 작성해서 서명까지 하고 교환한 뒤에.. 뒤돌아서서 

 

'어.. 생각해보니 이러면 안되겠네..'

 

라고 하며 그냥 국민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를 대고 합의를 한걸 무효화시키면... 누가 앞으로 국민의힘과 합의를 할까요? 합의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파기를 할 것이라는 걸 전제하에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런 전례는 거꾸로.. 국민의힘이 다른 정당과 합의를 했는데.. 다른 쪽에서 멋대로 깨버리면... 그때가선 국민의힘에선 뭐라 반박할 수 있을까요? 이미 자신들도 멋대로 깬 전례가 있는데..

 

합의서는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남긴건데.. 이걸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파기를 한다면.. 앞으로 합의를 한다 한들..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합의가 원활히 될 여지가 적어질 것이고... 국민의힘에선 동등한 입장에서 합의를 할려 해도.. 파기를 생각하는 상대 때문에.. 불리하게 합의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