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기 동안 KDI 예타안을 밀어낸 민간업체 수정안[정다운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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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서민선 기자

[앵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일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 쪽으로 갑자기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예비타당성 조사에선 없었던 수정 노선안이 어떤 경위로 등장하게 됐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수정 노선안을 두고 민주당 양평군수 시절 먼저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처음 나왔다 등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최근 국토부에서는 이 수정 노선안이 용역을 준 민간업체에서 처음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서민선 기자

 

[기자]
네 정치부 서민선 기잡니다.

[앵커]
수정안을 제시한 민간업체가 지난 정부가 선정했다는 말이 있는데, 정확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자]
네 해당 업체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 선정된 것이 맞습니다. 우선 시간 순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 2월 21일에 입찰 공고가 올라왔고, 3월 15일에 공개입찰을 통해 27개 중 1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에 있었고, 3월 18일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을 했으니까 지난 정권 말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가 국토부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용역에 착수한 시기는 3월 29일부터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선정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기간 용역을 시작한 겁니다.

[앵커]
정권이 막 교체되는 시기였던 거네요. 해당 업체가 처음 수정안을 제시했다고요?

 

[기자]
네 국토부 설명으로는 해당 업체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으로 변경된 노선안을 최초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시점이 작년 5월 19일인데요, 해당 업체가 당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정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겠다면서 환경훼손 최소화, 상수원 특별보호구역 최소 통과 등을 필요성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보고 시점을 두고도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취임한 지 고작 3일 만에 보고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 장관이 업체가 해당 노선을 제시하는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시 이뤄진 보고는 용역 업체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관련 부처에 보고하는 '착수 보고'입니다. 그것도 용역에 들어간지 두 달도 안되서 이뤄진 거고요. 또 이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던 수정 노선안을 갑자기 대안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보고를 한겁니다.

이같은 국토부 입장은 공식적인 수정안 제안이 처음 보고된 경위고요,

오늘 원희룡 장관이 유튜브에서 직접 밝혔듯이 강상면 종점안, 즉 수정안은 2021년부터 양평군 차원에서 요청이 있었던 안이기도 합니다.

[앵커]
두 달 만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안에서 절반 이상이 바뀐 새로운 노선을 내놓았다는거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통상 용역의 경우 초기에 발주처와 어느정도 사전 협의를 거치는데요, 어떤 경위로 해당 노선이 검토 대상이 됐는지 등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수정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업체는 조사 기간을 약 1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조사 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인 작년 7월 18일 양평군청에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보내면서 검토 의견을 묻습니다. 착수 보고를 받은 지 두 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공교롭게도 7월 1일 양평군수가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현 군수로 바뀐 이후입니다.

당시 양평군은 원안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수정안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 뒤 국토부는 올해 1월 다시 양평군에 의견을 묻습니다. 문제는 이때 갑자기 수정안을 '타당성안'이라며 단일 노선으로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안은 없어진거죠. 또 2월에도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대안1'이라며 단독으로 표기했습니다.

[앵커]
올해 1~2월이면 민간업체의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인 거네요. 이후 아예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올해 5월 전력환경영향평가를 위해 노선안이 공개될 때 수정안이 대안1로, 원안이 대안2로 각각 표기됐습니다. 민간업체가 몇개월 동안 조사한 수정안이 KDI에서 2년동안 조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킨 원안을 밀어내버린겁니다.

이를 두고 국토부에서는 민간업체의 타당성 조사 결과 수정안이 더욱 경제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교통량 증가 등 자료를 언급했지만, 도로의 비용편익분석이 단순히 교통량 만을 갖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인 근거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이재명]
왜 고속도로 종점을 위치를 바꿨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국정조사를 시작합시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쟁 때문에 사업이 중단 위기에 봉착했는데, 국정조사 요구는 정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민선 기자였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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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을 하면...

 

1. 2022년 2월 21일 입찰공고.. 3월 15일에 입찰.. 1개 업체 선정 - 문재인 정권시절..

 

2. 2022년 5월 19일.. 선정업체.. 수정안 대안 제시.. 원희룡 국토부장관 5월 13일부터 장관직 수행

 

3. 업체는 1년을 조사기간을 잡음..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7월 18일에 국토부가 양평군에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관련되어 의견을 물음..

 

4. 7월 18일 국토부는 원안과 수정안 두개를 양평군에 보내 검토의견을 물음.. 이때 양평군수가 국민의힘 소속 현 양평군수가 7월 1일부터 군수직을 수행하고 있었음.. 결과는 원안은 긍정적.. 수정안은 부정적..

 

5. 2023년 1월..국토부는 양평군에 검토의견을 물음.. 원안은 없고.. 수정안만 보냄.. 업체의 조사기간이 종료되지 않음

 

6. 2023년 2월..국토부는 양평군에 검토의견을 물음.. 원안은 없고.. 수정안만 보냄.. 업체의 조사기간이 종료되지 않음

 

7. 2023년 5월..국토부는 전력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 원안과 수정안을 공개했는데.. 이때 이전과는 다른 순서로 공개를 함.. 원안은 2안.. 수정안은 1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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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토부는 처음에는 원안과 업체가 제시한 수정안으로 양평군청에 의견을 물었지만.. 수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이 오니.. 국토부는 수정안으로 결정되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안을 삭제하고 수정안으로만 양평군에 검토의견을 물었다고 하니.. 그런 행적은 결국 원안을 밀어내고 수정안을 부각시키는 작업을 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수정안이 나온 시점은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장관이 되기 5일전이었지만.. 업체의 조사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의도적으로 수정안이 양평군에서 받아들여지도록 할려 시도를 한 정황이 보이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국토부장관이 언제든 그런 지시를 내려도 될만한 기간이었을테고요..

 

그렇기에.. 양평군에선 수정안을 지지했다 주장하는 것도.. 사실 원안과 비교를 해서 지지한 것이 아닌.. 그냥 수정안 하나만 보내 검토의견을 물었으니... 그외엔 없거나 검토해서 필요없다 판단되서 안보낸 것으로 양평군에서 자체 판단한거 아닐까 싶겠더군요.. 

 

즉.. 위의 보도를 통해..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수정안만을 띄웠음을 알 수 있었던 보도입니다. 결국 왜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은 수정안을 의도적으로 띄울려 했는지에 대한 의혹제기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리고 하필 그 수정안에 있는.. 중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에 대통령 영부인 일가가 소유한 땅이 있었던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