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달콤한 시럽급여 됐다”…하한액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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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최저임금 80%' 기준 폐지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이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들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박 의장은 “(참석자들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하한액 하향과 폐지 중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모든 것(을 보고 있다)”이라며 “의견을 좀 더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박 의장은 구직자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위한 동기 부여 방안, 부정수급 방지 목적의 행정조치 강화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실업급여의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늘릴 수 있도록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더라도 상한액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참석자들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고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이로 인해 중소기업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민의힘 박 의장과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과 중소기업 대표 등 민간 관계자도 이 자리에 동참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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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손보겠다는 여당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7월 12일에 보도가 되었죠..

 

보도가 되니... 꽤 심상치 않은 반발이 나왔습니다. 야당은 말할것도 없고.. 여당내부에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해명이 나오네요..

 

참고뉴스 : 박대출, '시럽급여' 발언 비판에 "실업급여 개선, 청년 기회 뻿는 일 없어"

"정해진 것 아무 것도 없어"
"민주, 가짜뉴스 습성 버려야"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실업급여 제도 개선 관련해 "청년에게 주는 혜택, 기회를 뺏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약자 복지는 약자 존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의 핵심은 ▲불합리한 점 개선해 '공정한' 제도 만들자는 것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자는 것 ▲일하고 싶은 구직자에게 필요한 지원해서 힘이 돼드리는 것 ▲성실히 일해서 열심히 보험금 내는 근로자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하는 사람은 179만원 받고, 실업급여는 184만원 받는 구조 바꾸자는 것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19~24번 실업급여 타먹는 구조 바꾸자는 것 ▲10조2천억원 흑자였다가 3조9천억원 적자 나는 구조 바꾸자는 것"이라며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공청회에서 분명히 얘기했다"며 "여러 제안들이 있었고 노사단체, 언론계, 학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포함해 여론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업급여 제도 폐지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엉뚱한 말, 없는 주어 슬쩍 끼워넣어 왜곡하고, 앞뒤 교묘하게 잘라 가짜뉴스 만드는 습성을 버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애먼 남탓말고 당원커뮤니티 '블루웨이브'부터 살펴보기 바란다"며 블루웨이브가 이재명 대표 지지자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 간 공방의 장으로 변질된 데 대한 비판을 덧붙였다.

한편 지난 12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를 '시럽급여'에 비유했고, 공청회에선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간다" "명품 선글라스를 사며 즐긴다" 등 발언이 나와 청년과 여성, 계약직 노동자 등을 폄훼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데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해명을 하면서도.. 그놈의 가짜뉴스 타령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반성을 위한 해명도 아니고.. 그냥 민주당쪽에 지지율이 오를 것 같으니 차단할려는 해명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해명같네요.

 

실업급여는 뭘까요.. 실직자가 구직활동중에 생활비등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기 위한 급여입니다. 구직활동중에 국가가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돈이죠.. 이 돈.. 단순히 일 그만뒀다고 주는거 아닙니다. 

 

일단..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죠.. 자발적 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통.. 회사등에 들어가게 되면 내는 4대보험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고용보험입니다. 회사와 직장인이 나눠 부담하고.. 회사의 규모가 크면 규모에 따라 회사쪽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늘어납니다.

 

즉.. 지금까지 그 문제의 실업급여를 받았던 이들은.. 이전에 고용보험을 납부하던 이들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도움이 되라고 보험에 돈을 넣었는데.. 정작 받아야 할 상황에서 보험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보험을 왜 가입할까요... 차라리 보험을 안드는게 낫죠..

 

박대출의원은 고용보험을 납부한 이들에게.. 실업자가 되면 실업급여를 타먹지 말거나 적게 먹으라는 의미의 비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비용도.. 실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급여의 60%입니다. 일하고 있었을때.. 받은 월급 100%.. 아니 그 이상을 받는게 아니고요..

 

그러니.. 비난이 쏟아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물어보는게 어떨까 싶네요.. 논란이 되니.. 차라리 고용보험을 없애는건 어떻겠냐고.. 아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동안 고용보험에 본인의 월급 일부가 갔는데.. 자발적 퇴사도 아니고.. 해고당해서 실업급여 타먹는 것에 대해.. 이렇게 논란이 될거면.. 그동안 납부한 고용보험.. 모두 환수받고 없애는게 더 낫겠다고..

 

그럼.. 실업급여에 대해 뭐가 문제냐.. 부정수급일 겁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그게 부정수급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했음에도 서류를 조작해서 해고당한 것처럼 만들어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그것도 부정수급입니다.

일당의 60%를 받는데 그 비용산출에 허위사항을 넣어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비용을 높여 받는것도 부정수급입니다.

 

즉.. 국민의힘은 실업급여를 축소.. 혹은 폐기를 시키기 보다.. 이런 부정수급을 차단하는게 훨씬 더 중요하죠..

 

혹시라도.. 기왕 폐기할려면 국민들이 그동안 납부한 고용보험료 모두 환수하고 없애도록 설명을 하고 추진한다면.. 왠지 환영받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아니라면.. 퇴사에 대한 정확한 검증.. 그리고 구직활동 증명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부정수급을 막는게 중요한 것이지.. 시럽급여 운운하면서 그저 없애거나 뒤집어 엎는게 중요한건 아니죠.

 

그래도..안과 밖에서 논란이 되서.. 해명은 했는데... 해명하면서 왜 민주당을 향해서 가짜뉴스 운운하는지... 그래서인지.. 해명을 했다 하지만.. 해명같지도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