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장연 회원단체 보조금 최대 3배 부풀려 여당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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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관계가 없는 사회복지법인을 ‘전장연 회원단체’에 포함해 보조금 지급내역을 산출한 뒤, 이를 국민의힘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이 서울시 자료를 근거로 “전장연이 최근 3년(2020∼2022년)간 서울시 보조금 약 476억원을 수령했다”는 주장을 폈다.

<한겨레>가 10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통해 받은 ‘전장연 회원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이란 제목의 서울시 자료를 보면, 2011~2023년 전장연에 소속된 26개 단체에 1431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온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로, 이 한 곳에 지급된 보조금만 전체의 63.3%인 906억원이었다.

 

프리웰은 그러나 자신들이 전장연과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프리웰은 “우리는 전장연 회원단체가 아니며, 이전에도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은 각각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소속”이라고 밝혔다. 프리웰을 뺀 실제 전장연 회원단체 25곳이 13년간 수령한 보조금은 525억원이다.

서울시가 국민의힘 시의원에게 보낸 이 자료는 하태경 의원에게 전달돼 지난달초 전장연을 공격하는 용도로 쓰였다. 하 의원은 지난 6월4일 ““전장연, 최근 3년간 서울시 보조금 약 467억 수령”이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어 전장연이 서울시에서 직접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이 3년간 전장연이 받았다고 주장한 467억원은 서울시가 장혜영 의원실에 보낸 자료 내용과 같다. 하지만 이 금액에서 프리웰이 받은 보조금을 빼면 실제 전장연 회원단체가 받은 보조금은 246억원에 그친다.

프리웰이 해당 내역에 포함된 이유를 묻자 서울시는 “ㄱ시의원이 ‘프리웰’을 명시하면서 (이곳을 포함한) 전장연 산하 단체가 받은 보조금 내역을 요구했다”며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기 위해 요구에 따랐던 것”이라고 답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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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국가와 지자체가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련되어 국민의힘에서 비난이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중.. 전장연에 대한 비난수위가 높았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文, 사료값 아끼며 나랏돈 펑펑”… 당정, 시민단체 때리기 집중

 

근데.. 정작 전장연은 받은게 없다며 반발을 했고요..

 

[세상논란거리/사회] - 전장연 "서울시 보조금 1원도 받지 않아… 감사 결과 공개하라"

 

그리고.. 왜 전장연이 반발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나왔네요.. 서울시가 전장연 소속 단체가 아닌 단체를 전장연 단체라 속이고 통계에 집어넣어 전장연에 들어간 보조금 액수를 부풀렸다 합니다. 즉 거짓정보를 작성해서 국민의힘에게 제공한 것이죠..

 

그래서.. 언론사가 관련해서 서울시에 질문을 하니... 서울시의회 소속 시의원이 요구해서 그대로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즉.. 특정 시민단체를 포함한 전장연 보조금 내역을 달라 요구해서... 전장연에 속하지 않은 민간단체를 전장연 소속 시민단체로 만들어 통계에 넣어 제공했다는 결론입니다.

 

이전에.. 국민의힘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그리 비난했는데..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비난한 것이니.. 역풍이 불겠네요.. 전장연은 더 날뛰겠고요. 전장연에 왜 국가보조금이 들어가냐 비난했던 이들... 이 보도를 보고 어떤 입장일까 궁금해지는군요.. 아 자기가 쓴 댓글 삭제하느라 바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