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만 아는' 침수 위험 지하차도?…공개 요구하자 엉뚱 답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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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지하차도, 전국에 900여개나 됩니다. 이중 어디가 특히 침수 위험이 있는지 널리 알려야 이번처럼 비가 퍼부을 때 시민들이 피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행안부와 국토부가 각각 그 목록을 추려놓고도 감추고 있습니다. 위험한 지하차도가 어딘지, 정부만 알고 있는 겁니다.

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소방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실종자를 찾습니다.

직접 헤엄을 치기도 합니다.

3년 전 부산에서도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3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145개 지하차도를 침수 위험이 있는 곳으로 지정했습니다.

JTBC가 공개를 요구하자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예전에 저희 행안부에서 관련 법적 규정이 없을 때 그렇게 분류를 했는데…]

하지만 이 목록은 3년 전부터 한 국회의원의 블로그에 올라와 있습니다.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데도 공식적으로 공개는 못한다고 한 겁니다.

이러니 일부 지자체들은 이런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강원도청 관계자 : 행안부에서 기준하는 침수 위험에 대한 자료는 저희 도로과에선 공유가 되어있지 않고요.]

특히 행안부는 국토부에 새 목록이 있다고 떠넘겼습니다.

국토부는 전국 900여개 지하차도 가운데 64개만 직접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5곳이 침수 위험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역시 어딘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말부터 또다시 장마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느 지하차도를 조심해야 하는지는 정부만 알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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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활을 해야 할 정부기관이죠..

 

얼마전 발생한 제2궁평지하차도 사고.. 침수위험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미리 진입을 막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오송 침수 1시간 전에 '모래성' 쌓더라···이건 인재”

 

물론 제2궁평지하차도는 지하차도 자체의 문제가 아닌.. 인근 교각 공사중에 멋대로 제방을 건드리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해서 발생한 인재입니다.. 

 

그외.. 침수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에 대한 현황조사가 있다면..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누구나 예상합니다.

 

그래서인지.. 행안부에 관련 자료가 있었다고 합니다. 위의 보도에 나오네요.. 

 

정작.. 행안부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록을 만들어놓고.. 정작 지자체부터 국민들까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겁니다..

 

왜일까 싶죠.. 정작.. 관련 자료는 블로그에서 찾을 수 있다고 언론사는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정보를 그대로 공개하면 좋은데... 이게 뭔지.. 언론사는 그냥 모자이크 처리를 했네요..

 

그 정보를 공개한 블로그의 주인은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입니다.

 

참고링크 : [20.07.31. 보도자료] 부산, 대전의 지하차도 사망사고는 예견된 인재 | 해운대구을 국회의원 김미애

자료제출 요구의 건(행정안전부)-침수우려 지하차도 현황.xlsx.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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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의 해당 블로그 글에 들어가면..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한번쯤 보면 좋을듯 합니다. 물론 3년전 정보이기에 현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지자체가 지하차도 관리를 어찌했나 생각을 하면.. 사실 지금도 상황은 같은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3년전에도 있는 자료.. 지금은 과연 없을까 의문이 들죠.. 분명 명단은 있으리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왜 공개를 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죠.. 혹시 조사는 했는데.. 갱신을 제대로 하지 않고 관리도 안해서 그런건가 의심도 드네요.. 

 

명단이 있다면.. 공개하길 바랍니다. 최소한 국민들이 각자가 사는 곳에 어떤 지하차도를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서 피하기라도 하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