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제안 ‘수해복구 추경, 여야정TF’ 모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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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제안을 거절했다. 전날 피해 지원 등 논의를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도 ‘정’(정부)을 뺀 ‘여야’협의체면 충분하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국민의힘은 수해 대응 법안 처리가 최우선이라며 이달말까지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이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반대하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수해 복구 여·야·정TF에 대해서는 “현재 내린 결론은 정부는 지금 현장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수해복구와 관련된 (일로) 겨를이 없다고 생각된다”며 “필요하다면 여야가 만나서 수해 복구 및 방지 관련 법을 같이 처리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여야 협의체’ 구성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에 제안한 수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과 여·야·정 TF 구성을 모두 거절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홍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 추경 편성의 필요성 더욱 더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이유로 추경 편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 재원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선 원래 확정된 기정예산을 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대비용 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다”며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에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헀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당장 7월말 예정인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할 우선 입법으로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 관련 법, 수자원공사법 등을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걸 아껴서 재해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 내후년 예산 확정 때 그간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안전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겠단 것”이라고 옹호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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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민주당에서 제안한.. 수해복구 추경과.. 여야정TF 구성을 모두 거부했네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많죠.. 복구할려면 인원과 장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여기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윤석열 정권은 그 비용을 추경이 아닌.. 시민단체에 들어가는 보조금등을 삭감한 뒤에 그걸 투입하겠다는게 입장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빼서 돌릴 수 있는 비용은 아니죠.. 그런 예산은 연초에 잡아 지급되기 때문일 겁니다. 이미 투입된 비용을 뭔 수로 도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결국 추경 이외엔.. 다른 곳에 쓸 예정인 예비비등을 돌려서 쓸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추경은 사실 국회의 권한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그걸 승인할지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나서서 추경을 하자 했는데.. 그걸 국민의힘에서 거부했습니다.

 

이런 모습... 왠지 여당과 야당이 바뀐 것 같네요.. 

 

보통은 여당이 추경등을 제안하고.. 야당이 돈낭비하지 말라며 거부하는게 보통이었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뒤바뀌었네요..

 

이재민들은 이런 소식 들으면 분통터지겠죠..

 

그리고.. 여야정 TF 구성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정부는 낄 필요가 없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여야TF가 구성되어 뭘 결정해서 시행하는데.. 만약 정부가 거부하면... 그때는 어찌할려는 걸까요? 그래서 미리 정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조율하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근데 정부는 필요없다? 여당이 결정하면.. 윤석열 정권은 그냥 다 받아주는 것일까요..

 

역대 정권에서도.. 여당의 제안을 정부가 거부한 사례... 있을 겁니다. 재정상황에 따라.. 정책에 따라 말이죠.

 

어찌되었든.. 이번 국민의힘 결정은.. 또 뭔가의 빌미를 만들어 준 것 같은 모습입니다. 나중에 또 이 사례 들어서 비난이 오는거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