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개한 양평고속도로 문서 중 20건은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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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며칠 전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논란을 끝내겠다며 관련 문서들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KBS가 공개된 문서 50여 건을 확인해 보니 20건 정도가 문서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 문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부가 지난 2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양평고속도로 관련 문서들입니다.

총 55건의 문건 가운데 관심이 집중된 건 국토부와 타당성조사 용역업체가 주고 받은 문서였습니다.

국토부가 이 업체의 의견에 따라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검토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서범수/국회 국토교통위원/국민의힘 : "국토부에서도 이 타당성 조사 과정에 용역을 수행하는 설계회사에서 먼저 이 대안을 제시했다 하거든요."]

그런데 국토부 공개 문서 55건을 국토부의 최근 3년 치 공문 수·발신 대장과 대조해보니, 최소 20건 이상이 문서번호가 없는 비공식 문서로 파악됐습니다.

비공식 문서 중에는 국토부가 용역 업체에서 받은 양평고속도로 노선검토 보고서와 중간보고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국토부에서 대금 19억 원을 받을 때 근거가 됐던 준공계 문서도 공문 번호가 없었습니다.

준공계 문서는 용역업체가 일을 마치고 발주처에 결과물을 결재받는 공식 행정 절차입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준공계를 '종이문서'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용역을 수행했던 다른 업체는, 2021년부터 전자결재 시스템인 '문서24'로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방대한 자료들을 지금 또 이 부분에 여러 경력이 다양한 실무자들이 다루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식 문서 대장에 등록되지 않으면, 국회 등 외부에선 문서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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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원안에서 갑자기 변경안으로 바뀌고.. 중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에 누구의 땅이 문제가 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토부가 이런 논란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문서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양평고속도로 관련 문서입니다.

 

참고링크 :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 - 국토교통부

2017년서울~양평고속도로가'고속도로건설계획'에반영된시점부터,2023년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이공고되기까지일체자료입니다.

근데 이렇게 국토부가 공개한 문서중에.. 최소 20건 이상이.. 문서번호가 없는 비공식 문서라고 합니다..

 

그 비공식 문서중에는 업체에게 받은 양평고속도로 노선검토 보고서와 중간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종이문서로 제출한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다른 업체는 이미 문서24를 통해 전자결제로 제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굳이 종이문서로 제출할 이유가 없던 것이죠.. 즉 문제의 그 업체가 종이문서로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종이문서로 제출되고.. 문서번호가 없는 문서.. 결국 공개되지 않도록 숨기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이문서로 제출했다 한들.. 별 문제가 없는 한.. 문서번호 부여해서 결제받고 보관했어야 하고요..

 

결국.. 그 문서가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 굳이 종이문서로 받고 비공식으로 알려지지 않기 위해 조치를 해놓은거 아닐까 싶고... 어찌보면.. 이번 공개를 통해 오히려 대통령실과 국토부에 대한 의혹은 더 증폭되는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공개되지 않은 문서가 더 있지 않겠나 싶네요..

 

더욱이.. 이런 문서번호가 없는 비공식 문서는.. 국회에서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뭘 한다 하더라도.. 내부 고발자등이 없는 한.. 찾기가 거의 힘든 문서 아닐까 싶네요.. 폐기되어도 흔적도 남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걸 볼때.. 호기롭게 문서를 공개한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지만.. 왠지 자승자박 같네요.. 문서를 대대적으로 공개해서 민주당을 궁지로 몰 생각인데.. 국토부와 원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이 걸린 것처럼 느껴지니.. 아마도 문서 더 있지 않겠냐며.. 압수수색도 주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보도를 근거로..

 

문서번호 없는 숨겨진 문서 있지 않겠냐면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