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개설 이준석 "교권회복 논의, 체벌 부활로 가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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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본격 정치 행보 관측…"보수, 학생인권조례 읽어는 봤나"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조합'을 개설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교권 회복 문제 등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전 대표는 30일 '여의도 재건축조합'에 게시한 영상에서 "제발 교권 회복 논의가 애를 패는(때리는) 게 중심이다,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학생 체벌을 부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전 대표는 "사람이 사람을 패면 안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성립된 사회의 룰인데, 이걸 바꿔가며 어떤 다른 공익을 추구하겠다는 건 애초에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생인권조례를 보수가 정쟁화하는 과정에서 진보 교육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학생인권조례를 읽어 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라며 "애초에 조례보다 상위 개념인 시행령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학부모들과 교원 간의 계약 관계가 잘못돼 있다"며 "학부모는 교원에게 교육을 넘어서는 보육의 어떤 것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게 내 (주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교권 침해 사례는 대부분 보육이나 때로는 사법의 영역인데, 교육과 보육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게시한 첫 영상에서는 "북한 방송을 국내에 개방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따라 정확한 정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반도 운전자론'을 이야기했던 문재인 정부가 그랬듯 (북한 관련 정보를) 선택, 발췌해 국민들에게 왜곡해서 전달하는 건 북한보다도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방송이 김정은 우상화가 심하다'는 지적에는 "우리나라 종합편성 채널은 우상화 안 하나"라고 비꼬기도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국민의 정과 망치가 되어 여의도 정치의 재건축을 이루겠다"며 유튜브 채널을 개설, 이날 현재 1만여명의 구독자를 모았다.

유튜브 방송에는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가운데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이 함께하고 있는데, 주로 이 전 대표와 천 위원장이 정책토론을 벌이는 방식이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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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여의도 재건축 조합]이네요.. 이준석 전 대표는 여기선 조합장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올렸는데.. 현재 논란중인 교사의 교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권은 무엇일까.. 교사의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준석 조합장은 이 교권이 애매모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 언급하는 교권회복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요새.. 학생들에 대해.. 체벌이 금지되어 있죠.. 교권은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권리중에 포함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과서의 내용을 교사가 학생들이 이해시키기 위해 분석하여 내놓은 것을 학생들이 교실에서 받아들이면서도..일부 학생들이 교육 받는 것을 거부하며 교실의 상황과 분위기등을 망쳐 교사의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이를 제지시키기 위해 교사는 학생을 상대로 체벌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체벌이 되지 않으면서도.. 학생은 교사에 대해 해야 할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교사를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이는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게 되고.. 가해학생 이외.. 그 교실에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체벌이 주어진다 한들.. 그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에 찾아오든... 전화로든.. 갑질을 해대서 결국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압박을 가하는 사례 많죠.. 

 

이게 현재 말하는 교권훼손 행위 아닐까 싶고.. 이러한 행위를 막는 것이 현재 교사들에게 필요한 교권 회복 아닐까 싶죠.. 이런 비슷한 말을 유튜브 영상에서 하더군요.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도 언급합니다. 일부에선 학생인권조례가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고 말하죠.. 하지만 영상에선 관련없다 언급합니다.

 

참고링크 : 학생인권조례

 

학생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 전국의 학생인권조례에 다 있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만 있죠.. 심지어는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교사들의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 보도가 된 적도 있었죠.

 

그러니..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더군요.

 

문제는... 학생의 보호자들이.. 학교에.. 교육을 요구하는게 아닌.. 보육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분명 학교는 교육을 위한 장소입니다. 지식을 알려주는 곳이죠.. 근데 학생의 보호자들이 학교에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애는 알레르기가 있어요.]

[우리 애는 죽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애는 수줍음을 잘 탑니다.]

[우리 애는 특정 분단을 불편해 합니다]

[우리 애가 맞았는데 왜 우리 애 편을 들지 않느냐]

 

뭐 이런 걸 요구한다고 언급하네요.. 아이의 성격과 체질을 바꾸거나 개선하는건.. 학교의 몫이 아니죠.. 각 가정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아이가 맞았다면.. 왜 맞았는지 원인부터 분석을 하고.. 그 원인을 없애서 예방하는게 중요하고.. 맞아서 부상을 입었으면 치료를 하는게 우선이지..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건 학교와 교사 입장에선 논외일 수 밖에 없죠.. 

 

즉.. 각 가정에서 교육만이 아닌.. 교육 뿐만 아니라 보육까지 요구하는게 현 상황이고 그게 교사들에게 불합리한 압박으로 오기에..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교사직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는게 현 상황이라는 영상의 분석입니다.

 

가정교육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과 보육을 분리시키고.. 학생 보호자들이 교사들에게 보육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및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체벌에 관련되어.. 과거 폭행하는 체벌 방식이 아닌.. 학생의 자유를 일부 뺏는 방식으로... 남아서 보충학습을 하던지.. 점심시간의 시간을 줄이거나 하든지 하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체벌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학교를 강제로 나가게 하는 퇴학조치를 하며.. 이런 체벌에 관련되어 현재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사들에게 하는 민원등에 대해 완전 무시를 하고.. 이를 법으로서 교사들이 보호받아 학부모들의 갑질로부터 자유롭게 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네요..

 

영상을 천천히.. 때로는 다시 뒤로 돌려 보길 권합니다. 나름 괜찮은 대안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