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무능"...잼버리 파행에 여가부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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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무능"…잼버리 파행에 여가부 폐지론
이준석 "여가부, 잼버리 대회서 무능…폐지가 답"
허은아 "여가부, 세금으로 운영될 자격 없어"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게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이다 보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다시 불붙는 모습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허은아 의원이 어제 SNS에 또 압도적 무능을 증명한 여가부다,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을 완수할 때다 이런 글도 남겼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그거는 평면이 다르니까 이건 너무 확대해서 이렇게 원인을 넓혀가다 보면 진짜 원인은 숨고 별 중요하지 않은 원인이 진짜 원인이 돼버리는 그게 바뀌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가부 폐지 논란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논의들은 이제 과거 60년대, 70년대 여공이 공장에서 일해서 오빠 학비 대고 그런 시절의 남녀 차별 그게 쌓아온 그런 것들을 철폐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남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남녀 갈등을 조장하기까지 한다,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있고 이걸 중앙에서 별도의 부를 만들기보다는 각 부에 그런 남녀 차별을 철폐할 만한 그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걸 전 국가적으로 조금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구하는 게 여성가족부의 폐지 문제였고요. 그런데 갑자기 잼버리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사실은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잼버리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여가부 폐지의 문제와 같이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여가부 폐지 논의를 변질시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성가족부 폐지는 그 자체로 논의를 해야지 잼버리 대회하고 연관시킬 건 아니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김현숙 여가부 장관, 여기 영내에서 성범죄 피해 주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김상일> 그러니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책임 있는 설명, 책임 있는 답변 그리고 좀 더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어떤 질문이 있을 때 그냥 뭉뚱그려서 답하고 넘어가려는 자세 때문에 이런 논란이 저는 자초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성과 관련된 비위 내지는 범죄냐 내지는 의혹이냐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런이런 일이기 때문에 경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앞뒤 다 자르고 국민들은 그 구체적인 사안을 모르는데 그냥 경미하다라고 대충 뭉뚱그려서 규정하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국민들은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권한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김현숙 장관이 부처를 폐지하기 위한 임무를 띠고 온 장관이라서 이런가? 이런 어떤 생각마저 들게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도 부처를 폐지하러 임무를 띠고 온 장관이라도 일을 할 때는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박수를 받고 떠나는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모든 국민이 화나 있습니다. 그 화나 있는 이 현실, 그걸 감안해서 언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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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새만금에서 열렸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운영에 미숙함을 드러내면서 비난 쏟아지죠..

 

이 행사를 주관한 곳중 하나가 여가부.. 그래서 여가부 폐지 주장이 다시 나옵니다.

 

그런 모습등을 볼 때.. 혹시 윤석열 정권이 일부러 망친거 아닌가 의심이 드네요..

 

일단 여가부 폐지를 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폐지에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럼 여론을 앞세워 폐지를 주장해서 민주당이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럴려면 우선적으로 여가부의 무능을 부각할 필요가 있죠.

 

그런 여가부에 장관직이 된 이가 김현숙 여가부장관

 

[세상논란거리/정치] - 김현숙, '여가부 폐지 위해 장관됐나' 질문에 "네"(종합)

 

김현숙 장관... 기존에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던 장관입니다. 즉 없앨려는 부서의 장이 되어 할 일은... 당연히 짐싸서 여러 부서로 여가부 소속 공무원들을 보내는 역활 아닐까 예상이 되죠.. 그리고 반대여론이 있다면.. 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여가부 무용론이 확산되도록 철저하게 여가부가 일을 못하면 됩니다. 사고도 치고요.. 그 결실중 하나가 이번 스카우트 잼버리가 되겠군요.

 

마치.. 패소할려 애쓰는 변호사를 보는 것 같죠.. 변호사라는 직업은..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해야지.. 지기 위해 노력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단 예외는 있죠.. 패소 의지가 있는 사례는 이미 있었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윤 대통령 VS 경력2년 법무관..'패소 의지' 한동훈 법무부

 

그래서... 결국 이번 잼버리 논란은.... 혹시 계획하고 한 짓 아닌가 의심이 드네요.. 그리고 그 목적... 여가부 폐지론이 다시 거론됩니다. 민주당으로선 여가부의 무능의 실태 때문에 마냥 반대를 하기도 어려워졌고요..

 

다만... 여가부 입장에선 폐지를 막기 위해선.. 그동안 보여준 무능이 결국 여가부 장관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는 걸 입증해야 부서가 폐지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로 여가부는 없어질듯 싶네요.

 

따지고 보면.. 여가부의 잘못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가부가 이런 저런 일을 할 때.. 결국 시행은 결제를 받아서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서의 장이 쓸데없는 지시를 하고.. 적절한 업무에 대해 결제를 하지 않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수정을 하게해서.. 최종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걸 기획하고 결제를 올린 이가 잘못한 걸까요... 아님 그걸 수정하게 만들거나 결제를 하지 않아 제때 시행을 못하게 하거나 한 장관이 잘못한 걸까요... 일부러 망칠려 작정한 장관이 있고.. 그로인해 지속적인 사고사례가 발생되는 것이라면... 그 부서가 없어져야 할 이유는 아직은 없는 셈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