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문 자료 요청 비협조에 들고 일어난 민주당 "인사청문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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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위장전입, 진학 특혜 등 관련 자료 제출 안해 "청문회 방해" 비판
하나고 "이동관 아들 학폭 전학 결재문서 없다" 입장에 장경태 "밀실 절차 밟은 근거"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불과 이틀 앞두고도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 핵심 검증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청문회 방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하나고는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 이후 전학 결정을 한 과정을 결재한 문서가 없다고 밝힌 점도 논란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고민정, 민형배, 변재일, 서동용, 송기헌,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조승래 의원) 일동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동관 후보자가 연일 자료제출 거부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소명을 위한 자료요청 요구조차 사생활을 핑계로 모두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들 학폭, 장녀와 차녀 증여세 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 건강보험 부당 혜택, 자산형성 과정 의혹에 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 방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학폭 관련 “장남의 하나고 학폭위 개최 무마로 대학 진학 등에 어떤 부당한 이득을 받았는지 검증해야 하는데, 장남 생활기록부·대학 입시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고, 장녀와 차녀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장녀와 차녀가 무직인 상태에서 자산이 1억원 이상이지만 얼마나 증여를 받았는지 알 수 없고, 장남은 자산이 2억 가까이 되는데, 확인된 증여세 납부 내역이 1100만원으로 언제 얼마나 증여를 받은 것인지, 추가 증여 내역은 없는지 검증이 필요한데, 관련 증빙 자료 모두 사생활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내역과 부동산 취·등록세 납부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위원들은 전했다.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이들은 이 후보자가 △동경 특파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 말소 기록이 남아 있어 경위 파악이 필요하고 △종로구 출마를 준비하던 시기에 가족 전체가 한달 간 종로구 창신동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도 실거주 여부가 불확실하며 △배우자 혼자 약 2개월간 주소 이전을 했던 아파트는 이미 한겨울에 개별 난방비가 0원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위장전입 의혹이 거세지고 있지만 관련 자료도 모두 미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부당 혜택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위원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은 아닌지, 이미 상당한 자산가였던 후보자가 장남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당시 요건에 부합했는지 등 확인해야 하지만, 해외체류 신고 내역과 피부양자 등록 당시 제출 서류 등 모두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와 배우자가 파생상품 투자로 2021년도 한해에만 3억 이상의 배당 소득을 올린 것과 관련해 어떤 상품에 언제 어떻게 투자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자산 형성 과정을 두고 민주당 위원들은 후보자가 2017년부터 공식적인 직업이 없는 상태로 6년여의 시간을 보냈고, 자녀들도 상당 기간 무직이었다면서 “어떤 수입으로 어떻게 생활을 한 것인지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가족의 가상자산 투자 내역과 주식 투자 내역 등 후보자가 당당하다면 상세하게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시절 특별고문과 현재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직을 맡은 것과 관련한 활동 내역도 검증해야 하지만, 회의 참석 내역, 발언 기록 등 모든 것이 비공개라고 전했다.

또한, 이미 언론에 일부 보도된 방송장악 관련 국정원 문건도 기관의 비협조로 모두 자료 제출이 안되고 있다.

이밖에도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자녀들의 장학금 부당 중복 수령 여부 △후보자가 고려대 초빙교수 재직 당시 장남이 고대에 진학한 것이 특혜 아닌지 등 의혹이 산더미이나 후보자가 타 기관에 보낸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내역 조차 비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에게 경고한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그저 하루만 떼우고 말겠다는 심산으로 일관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나고는 이 후보자 아들 학폭으로 인한 전학 관련 결재문서 자체가 없다고 밝힌 점도 의혹을 더한다.

16일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하나고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출 답변자료를 보면, 하나고는 '이 후보자 아들의 학폭에 따른 전학 조치 권유 및 징계결정을 당시 담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을 텐데 교장과 함께 결정했는지, 어떤 단위에서 결정했는지 당시 문서를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이같이 답변했다. 하나고는 “2012년 당시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고 즉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을 상담한 결과, 피해학생들이 가해학생으로부터 이미 사과를 받았고 상호 화해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교감, 학생부교사, 담임 등은 상의하여 자체종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하나고는 “다만 당사자 간 화해와 피해학생들의 처벌불원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가 있었던 점, 기숙학교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호 간에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학교장 보고 및 협의를 거쳐 전학을 강력히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관련하여 당시 결재문서는 없음”이라고 답했다.

▲하나고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아들 학폭 조치 관련 답변 자료. 일부 강조 표시. 사진=장경태 의원실

장경태 의원은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관 후보 아들은 학폭위 조차 열리지 않았고, 갑자기 스스로 셀프전학을 한다”며 “정순신보다 더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학폭위와 선도위도 없었고, 관련지침 지행이나 결재문서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교감·담임 등이 밀실에서 결정한 것임이 밝혀졌다”며 “마치 공식 절차를 거쳤던 것처럼 해명했지만, 비공식 밀실절차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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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 청문회를 할려면 당연히도 청문회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출하지 않는 자료에 관련되어선 합당한 이유를 대야 하고요..

 

현재 이동관 방통위 후보자는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폭 관련해선 학교에선 결제 서류가 없다고 하고요.. 결제서류 없이 어떻게 학폭위 결정이 확정될까 싶으니.. 결국 그냥 자기들 편한대로 셀프전학을 해놓고 근거자료는 안 만든 셈이 됩니다.  이걸두고 비공식 밀실절차라는 야당의 주장이 있네요.

 

이동관 후보자가 이렇게 대놓고 자료를 거부할까..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강행할게 뻔하기에.. 나중에 정치적 행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논란이 될 자료가 언론사에 드러나는걸.. 청문회에 드러나는걸 막기 위함 아닐까 하죠.. 방통위 위원장직을 끝내고 정치권에서 활동할려면.. 선거에 출마할려면.. 약점으로 잡힐 부분이 드러나지 말아야 할테니까요..

 

어차피 임명강행할 방통위 위원장직입니다. 청문회 파행을 해도 그만이죠.. 그렇기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여유있게 버티는건 어차피 임명강행할 것이라는 현 정권의 상황 때문 아닐까 예상하고 다른 이들의 예상도 비슷하네요..

 

어차피 언론장악을 위한 방통위 위원장 후보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