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중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다”는 이동관, 따져보니[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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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선진국 어느 나라도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다”라며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은 최소화하고, 경쟁체제 속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게 올바르다”라고 말했다.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서는 공영방송 ‘축소’와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경향신문은 이 후보자의 주장대로 선진국 중 한국보다 공영방송이 많은 나라는 없는지, 또 ‘언론 자유’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축소돼야 하는지 따져봤다.

영국, 독일 등…한국과 공영방송보다 많거나 유사

이 후보자는 ‘선진국’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다만 G7 회원국인 독일·영국 등 국가의 ‘공영방송’ 수는 한국보다 더 많거나 비슷하다.

 

영국 방송·통신 규제 기관인 오프콤(Ofcom) 홈페이지는 공영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ing)은 영국의 “유구하고 자랑스러운 전통”이라며 채널3, 채널4, 채널5, S4C, BBC 등 5개사를 소개한다. 이 중 BBC는 한국의 KBS처럼 수신료로 운영한다. 나머지 채널은 한국의 MBC와 유사하다. 상업성이 있지만, 공적 책임도 부여한다.

오프콤이 2021년 낸 ‘작은 화면: 큰 토론’ 보고서는 “코로나19는 공영방송의 중요성을 특히 강화했다”라면서도 “시청 습관 변화로 공영방송사가 시청자를 놓고 아마존 등과 경쟁하는 등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한다. 지역 뉴스, 소수 언어 방송 등 상업성이 낮은 콘텐츠는 공영방송사 없이는 널리 제작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한다.

독일은 9개 지방 공영방송사의 연합체인 ARD, 주정부간 합의에 따라 설립된 ZDF라는 두 개의 큰 공영방송사가 있다. 국제 공영방송사인 도이체벨레(DW)와 도이칠란트 라디오도 있다. 프랑스는 F2, F3, F4, F5의 다수 공영방송사를 단일 지주회사로 통합한 프랑스TV가 있다. 독일과 공동 운영하는 공영방송 유럽 문화·교양 채널 아르테(ARTE)도 있다.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인 호주에도 ABC(호주방송협회), SBS 등 공영방송 2개사가 전국 방송을 하고 있다.

다만, 이 후보자가 말한 ‘한국의 공영방송’이 어느 곳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국의 방송법은 ‘공영방송’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방송토론’ 관련 규정에 ‘공영방송사’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가 언급돼 있다. 여기에 한국교육방송공사(EBS)까지 포함한 3곳을 통상 한국의 공영방송사로 본다.

‘공영’ 강하면 ‘언론자유’ 해칠까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지난 5월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서 1~5위는 노르웨이,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다. 언론자유지수는 국경없는기자회가 국가·정치인의 압력에 대한 미디어의 자율성, 언론인이 검열·사법적 제재·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정도,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경제적 제약, 언론인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낸다.

‘언론 자유 지수’ 순위가 높은 북유럽 국가들은 이 후보자가 주장한 대로 ‘민영방송’ 위주 구조일까. 국회입법조사처가 2020년 말 낸 ‘해외 주요 국가의 TV 수신료 제도 변화 고찰: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를 보면 북유럽 국가들은 공고한 공영방송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노르웨이 공영방송인 NRK의 시청 점유율은 약 37% 수준이다. 스웨덴 공영방송 SVT는 지난해 기준 시청자 점유율 약 34%로 ‘주류’이고, 핀란드 유일 공영방송 ‘율레(YLE)’의 TV1 채널은 지난해 기준 시청자 점유율이 28%, TV2는 13.3%로 점유율이 높았다.

RSF는 지난 5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전년 보다 다소 하락한 47위로 평가하며 “KBS는 경영진 임명 시 정부의 영향력으로 편집권 독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2021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문에서 언론인의 60% 이상이 광고주가 언론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본 점, 언론인이 명예훼손 등 이유로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었다.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의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각각 21위, 24위, 26위, 27위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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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은 무엇일까요...

공영 방송(公營放送)은 정부와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형태를 말한다.

정부나 광고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민에게 독립되고 공정한 정보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서비스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공영방송은 그러한 점에서 국영방송과 엄연한 차이를 보인다.

정부와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형태라 합니다.

 

한국에는 공영방송으로서는 KBS, EBS, MBC..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선진국 중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다른 국가의 공영방송국은 어떨까..

그리스 - ERT(Ellinikí Radiofonía Tileórasi, Ελληνική Ραδιοφωνία Τηλεόραση)

남아프리카공화국 - SABC(South African Broadcasting Corporation)

네덜란드 - NPO(Nederlandse Publieke Omroep, 네덜란드 공영 방송)

노르웨이 - NRK(Norsk rikskringkasting, 노르웨이 방송 협회)

뉴질랜드 - 텔레비전 뉴질랜드, 라디오 뉴질랜드, 마오리 텔레비전

대한민국 -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 MBC(Munhwa Broadcasting Corproation, 문화방송), EBS(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한국교육방송공사)

덴마크 - DR(Danmarks Radio), TV2

독일 - ARD(독일 제1 공영방송연합), ZDF(독일 제2 공영방송사), 도이칠란트라디오

루마니아 - TVR(Televiziunea Română, 루마니아 텔레비전)

마카오 - TDM(Teledifusão de Macau)

말레이시아 - RTM(Radio Televisyen Malaysia)

미국 - PBS(Public Broadcasting Service), NPR(National Public Radio)

태국: MCOT1, NBT, Thai PBS 벨기에 - RTBF(프랑스어권), VRT(네덜란드어권), BRF(독일어권)

불가리아 - BNT(Българска национална телевизия, 불가리아 텔레비전 방송공사), BNR(불가리아 라디오 방송공사)

브라질 - TV Cultura, TV Brasil

스웨덴 - SVT(Sveriges Television, 스웨덴 텔레비전), SR(Sveriges Radio, 스웨덴 라디오)

스위스 - SRG SSR(SRF(독일어권), RTS(프랑스어권), RSI(이탈리아어권), RTR(로망슈어권) )

스페인 - RTVE(Radiotelevisión Española - TVE, RNE)

슬로바키아 - RTVS(Radio and Television Slovakia, 슬로바키아 방송 공사)

아르헨티나 - TV Pública Digital 아이슬란드 - RÚV(Ríkisútvarpið)

아일랜드 - RTÉ(Raidió Teilifís Éireann), TG4

영국 - BBC(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영국방송협회), 채널 4(Channel 4), S4C

오스트리아 - ORF(Österreichischer Rundfunk)

오스트레일리아 - ABC(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호주방송공사)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

우루과이 - 텔레비시온 나시오날 우루과이(Televisión Nacional Uruguay)

이탈리아 - RAI(Radiotelevisione Italiana, 이탈리아 방송 협회)

인도네시아 - TVRI(Televisi Republik Indonesia, 인도네시아 공영 방송 기관)

일본 - NHK(Nippon Hoso Kyokai, 일본방송협회)

체코 - ČT(Česká televize, 체코 텔레비전 방송공사)

칠레 - TVN(Televisión Nacional de Chile, 칠레 국립 텔레비전)

캐나다 - CBC(The 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 캐나다 방송 협회), TV온타리오(TVOntario)

터키 - TRT(Türkiye Radyo ve Televizyon Kurumu)

포르투갈 - RTP(Rádio e Televisão de Portugal)

폴란드 - TVP, Polskie Radio 프랑스 - 프랑스 텔레비지옹(F2, F3, F4, F5), 라디오 프랑스,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나쇼날

핀란드 - YLE(Yleisradio)

필리핀 - PTV(People's Television Network), IBC(Intercontinental Broadcasting Corporation), PBS(Philippine Broadcasting Service)

헝가리 - MTV(Magyar Televízió, 헝가리 텔레비전), Duna TV

홍콩 - RTHK(Radio Television Hong Kong, 香港電臺)

대만 - PTS(Taiwan Public Television Service Foundation, 財團法人 公共電視文化事業基金會)

많죠.. 몇몇 국가는 공영방송사가 1군데 있는 곳도 있는 반면.. 한국처럼 여러군데 있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관 후보자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아마도.. 방송민영화를 위해 저런 주장을 한 거 아닐까 싶은데... 그런 주장을 할려면.. 일단 한국의 공영방송사가 어디이고.. 몇군데가 있는 것부터 밝히면서.. 다른 국가의 공영방송사 현황을 언급해서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야 하는데... 본인의 주장에 대해 자신도 없고.. 여차하면 허위사실 주장으로 비난을 받을게 뻔하니.. 대충 둘러댄거 아닌가 의심이 드네요..

 

거기다.. 위의 보도내용에도 있지만...

한국의 방송법은 ‘공영방송’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작 법에는 공영방송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영방송이라 인식하는 방송국도.. 법적으로는 공영방송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죠... 즉.. 한국에는 방송법으로 인정한 공영방송사는 없는 셈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 자체가 없으니까요.

 

거기다.. 공영방송의 뜻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부와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형태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방송사는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죠.. 지금도 보도통제등을 맘대로 할 수도 있는게 현 한국의 방송환경인데요...

 

그래서인지.. 위의 보도내용에도 있지만.. 언론자유지수에 대해 한국은 낮습니다.

 

[세상도움거리/일반] - 언론 자유 지수(World Press Freedom)

 

2022년에는 43위.. 2020년에는 42위... 쭉 낮았죠..

 

그러니.. 이동관 후보자의 주장은 애초.. 전제부터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진국중에 한국처럼 이렇게 공영방송이 많은 나라가 없다... ]

 

현장에서 누군가가 한국에선 법으로 공영방송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공영방송이 없다..현 한국내의 방송국중에 정부과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방송국이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면.. 이동관 후보자는 뭐라 답했을까요.. 이 부분이 좀 아쉽군요.

 

참고링크 : 방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