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형 선생·홍범도 장군만 건국훈장 두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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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보훈부 장관 "상훈법서 중복서훈 금지"…여·홍, 서로 다른 공적으로 훈장 받아
유관순 열사도 두번 추서돼…역사적 평가 달라지면 서훈 등급 조정 고려할 필요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이례적으로 건국훈장을 2번 받은 독립유공자는 여운형 선생과 홍범도 장군뿐일까. 건국훈장의 2회 수여는 중복 서훈을 금지한 '상훈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것일까.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14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독립지사가 한 2만명 되지 않습니까"라며 이 중 여운형 선생과 홍범도 장군이 "유일하게 딱 두번 훈장을 받은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운형 선생은 참여정부 시절 건국훈장 2등급을 받았다가 3년 만에 1등급을 받았고, 홍범도 장군은 1962년에 한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시 한번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상훈법' 4조에 의하면 훈장은 이중 서훈이 금지돼 있다"며 이들에게 건국훈장을 두번 수여한 것이 상훈법에 어긋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언급도 했다.

여운형 선생과 홍범도 장군의 서훈에 대한 박 장관의 발언은 얼마나 사실에 부합할까.

 

여운형 선생 참여정부때 두차례 서훈…홍범도 장군은 유해 봉환 계기로 2021년 추가 서훈

우선 여운형 선생과 홍범도 장군이 건국훈장을 두번 받게 된 과정에 대한 설명은 사실과 들어맞는다.

여운형 선생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기인 2005년 3월에 건국훈장 2등급인 대통령장에 추서됐다.

건국훈장 1등급인 대한민국장이 아니라 대통령장을 받게 된 데에는 사회주의 계열 인사인 여운형 선생의 서훈 자체를 반대하는 보수적 여론이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신용하 당시 공적심사위원장이 "이렇게 힘든 공적 심사는 처음"이라며 여운형 선생의 훈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3년 뒤인 2008년 2월에 여운형 선생은 대한민국장을 받게 된다.

첫번째 서훈 때와 달리 두번째 서훈은 상당히 '조용히' 진행됐다. 정부는 대한민국장 추서 결정을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 뉴스 검색 결과를 보면 여운형 선생이 대한민국장을 받았다는 사실은 2010년에 가서야 나온다.

홍범도 장군은 1962년에 건국훈장 2등급인 대통령장을 받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8월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계기로 1등급인 대한민국장에 추서됐다.

당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 오기 위해 카자흐스탄에 대통령 특사단이 파견됐고,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는 모습이 방송에 생중계되기도 했다.

여운형 선생·홍범도 장군 각각 다른 공적으로 추서돼

중복 서훈의 문제는 어떤가.

상훈법 4조는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훈장을 두번 주는 것 자체가 아니라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을 중복해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박민식 장관은 이와 관련해 YTN 라디오에서 "새로운 공적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운형 선생과 홍범도 장군의 추가 서훈과 관련한) 자료를 못 찾고 있다"며 "그분들이 돌아가신 지 벌써 오래됐는데 서훈 한번 받을 때 평가한 것 이외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여운형 선생과 홍범도 장군의 서훈은 동일 공적에 대한 중복 서훈에 해당하는가.

공훈전자사료관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이에 따르면 여운형 선생이 2008년 대한민국장을 서훈받을 때는 '해방 이후에도 대한민국 건국 및 민족통일을 위해 헌신한 공적'으로 받았다고 명시돼 있다.

2005년 대통령장에 추서됐을 때 평가된 공적인 해방 이전 독립운동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홍범도 장군도 마찬가지다. 1962년에 대통령장을 받을 땐 만주에서 독립군을 지휘하며 김좌진 장군과 함께 "혁혁한 공적"을 올린 것이 인정됐다.

이후 2021년엔 일제하 항일무장투쟁의 상징으로서 국민통합과 민족정기 선양, 고려인의 민족정체성 형성,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우호 증진 기여 등의 공적으로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여운형 선생과 홍범도 장군 모두 서로 다른 공적으로 대통령장과 대한민국장을 받아 중복 서훈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

 

유관순 열사도 서로 다른 공적으로 추가 서훈…3등급에 이어 1등급 받아

단, 이런 추가 서훈의 공적이 적절한가는 논란거리일 수 있다. 박민식 장관이 YTN 라디오에서 꼬집은 것처럼 "상당히 작위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서다.

우선 이런 추가 공적은 독립유공자의 법적 개념을 넘어선다고 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에선 독립유공자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애국지사)나 "그 반대나 항거로 순국한 자"(순국선열)로 정의하고 있다.

여운형 선생이 대한민국장에 추서될 때 인정된 '해방 이후 공적'은 독립유공자법이 인정하는 공적의 시기(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해방 전)를 벗어난다.

게다가 여운형 선생을 대한민국장에 추천한 기관이 국가보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인 점도 눈길을 끈다.

독립유공자들의 서훈을 추천하는 기관은 통상 국가보훈부(옛 국가보훈처)이기 때문이다. 국가보훈부가 매년 3·1절,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 등에 독립유공자들의 공적을 발굴, 포상을 추진해왔다.

그렇다고 여운형 선생과 홍범도 장군의 서훈이 이런 서훈을 관장하는 법규인 상훈법에 어긋났다고는 보기 어렵다.

서훈의 종류와 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상훈법은 11조에서 건국훈장을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돼 있다.

이런 조항에 비춰봤을 때 여운형 선생과 홍범도 장군이 대한민국장에 추서됐을 때 인정된 공로가 상훈법상 건국훈장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상당하다.

게다가 유관순 열사의 추가 서훈 사례를 보면 상훈법상 중복 서훈 금지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962년 건국훈장 3등급인 독립장을 받은 유관순 열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 1등급 대한민국장을 재차 받았다.

건국훈장을 두번 받은 독립지사가 여운형 선생과 홍범도 장군뿐이라는 박민식 장관의 발언은 일단 사실과 다르다.

옛 국가보훈처가 유관순 열사의 추가 서훈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냈고 당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춘추관에서 관련 내용을 브리핑까지 했기에 박민식 장관이 이를 모르기가 쉽지 않다.

유관순 열사의 추가 서훈은 국민의 열망을 배경으로 추진됐다고 평가할 만하다.

2018년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이에 동조하는 여론이 확산했다.

2019년 2월 국회에선 서훈등급 격상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했다.

광복 이후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상징으로서 전 국민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워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했다는 점이 당시에 인정된 공로였다.

유관순 열사의 생전이 아닌 사후 공적이 평가된 셈이어서 보기에 따라 이런 공적 평가가 "상당히 작위적"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당시에 유관순 열사의 추가 서훈을 두고 독립유공자 서훈이 '인기투표가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유관순 열사가 한국 근현대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했을 때 건국훈장 3등급보다는 1등급이 더 부합한다는 데에 이견을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결국 과거 서훈등급 결정이 내려졌다면 문제가 있더라도 그 결정을 존중할지 아니면 새로운 시각에서 수정할지 여부의 문제로 귀결된다.

과거에 추서된 독립유공자들의 사료는 발굴될 만한 것들은 다 발굴돼 공적 자료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상훈법에서 동일 공적에 대한 중복 서훈을 금지하고 있기에 특정 인사에 대해 더 높은 등급의 훈장을 주려면 여운형 선생이나 유관순 열사 등의 사례처럼 보기에 따라 '무리수'일 수 있는 추가 공적 발굴 작업이 불가피하게 된다.

 

역사적 평가가 현저히 달라지면 서훈 등급 변경하는 상훈법 개정안 발의돼

건국훈장 서훈의 역사를 보면 과거의 서훈 결정이 절대적으로 올바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행 상훈법이 1963년 제정, 이듬해 3월부터 시행되기 전엔 대통령령인 '건국공로훈장령'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포상이 실시됐다.

건국공로훈장령은 이승만 정부인 1949년 4월에 제정됐고, 그해 이승만 대통령과 이시영 부통령이 각각 1등급 건국공로훈장(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일종의 '셀프 서훈'인 셈이다.

이후 한동안 국내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없다가 1962년부터 본격화됐다.

그해 한해에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유관순 열사, 홍범도 장군 등 204명에 대한 포상이 실시됐다.

1962년은 5·16 쿠데타 이후 수립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통치하던 시기였다. 무력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정통성을 확립하려는 명목으로 독립유공자에 대해 대대적인 포상을 했다는 평가가 있다.

오늘날과 같이 국가보훈부(옛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의 포상을 주관한 것은 1977년부터다.

유관순 열사의 사례를 보면 역사적 평가가 현저하게 달라질 경우 사후 공적이라는 '우회로'로 가기보다는 아예 서훈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미 서훈의 종류와 등급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훈법 개정안이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검토보고서는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뿐 아니라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를 고려해 서훈의 종류와 등급이 결정되므로 역사적·사회적 평가가 달라질 경우 서훈의 종류와 등급을 변경할 수 있게 한 개정안이 입법 취지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수여된 서훈의 훈격 상·하향 조정 요구가 증가할 수 있어 서훈의 영예성과 안정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여운형 선생과 홍범도 장군만이 건국훈장을 두번 받았다는 박민식 장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유관순 열사도 건국훈장을 두번 받았다.

이들에 대한 두차례 서훈이 상훈법이 금지한 중복 서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내용이 '작위적'인지 여부를 떠나서 앞선 추서 때와 다른 공적에 대해 포상했기 때문이다.

결국 여운형 선생, 홍범도 장군, 유관순 열사 등과 같은 추가 서훈 사례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면 관련 법령을 엄격히 고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추가 서훈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복 서훈 금지 규정을 개정해 역사적 평가의 변화에 따라 서훈 종류와 등급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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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보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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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애쓴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친일 이력이 있는 인사에 대해 친일 이력을 삭제하고.. 일제강점기에 활약했던 독립운동가들도.. 북한으로 넘어가고 협조했다는 이유로 독립운동을 했던 이력을 어떻게든 무시하고 없앨려 하는걸 보면 말이죠...

 

어찌되었든... 박민식 보훈부장관의 말에 대해 언론사가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건국훈장을 2번 받은 독립유공자는 여운형 선생과 홍범도 장군뿐..

 

이 부분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참고링크 : [뉴스킹박지훈입니다] 박민식 "출마 선언? 국민 니즈있다면... 이승만 기념관 조속히 추진할 것" - 인터뷰전문

◆ 박민식 : 그건 가짜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들의 공적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아니라 또 이제 역사학자들 이런 전문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범도, 여운형의 경우에는 뭐가 좀 독특하냐 하면 두 번, 우리 독립지사가 한 2만 명 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딱 두 분이 두 번 훈장을 받은 분이에요.

◇ 박지훈 : 훈장을 두 번 받았다는 겁니까.

◆ 박민식 : 상훈법 4조에 의하면 훈장은 이중 서훈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 서훈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게 훈장을,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장부터 애족장까지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 장은 별 5개입니다.

◇ 박지훈 : 레벨이 다른 거죠.

◆ 박민식 : 그다음에 이제 애족장은 별이 1개인데 이 정도 이미 여운형 선생의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원래 별 4개를 맨 처음에 줬습니다. 그게 대통령장입니다. 별 4개를 주고 3년 만에 다시 별 5개를 또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 마치는 며칠 안 남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로 여운형 선생은 별이 9개입니다.

◇ 박지훈 : 4개 더하기 5개 돼가지고

◆ 박민식 : 하면 2개 지금. 그런데 안중근 의사나 우리 윤봉길 지사나 김구 선생도 별 5개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상훈법 4조 이중 서훈은 금지가 되어 있는데 왜 여운형 지사는 3년 만에 2개의 서훈을 받았냐.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정치권에서 특히 청와대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알고 있고. 두 번째 홍범도 선생의 경우도, 홍범도 장군도 1962년에 한 벌써 한 70년, 60년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장 별 4개짜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21년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지시라기보다는 강력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언급으로 그때 카자흐스탄에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계기로 하면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추가 서훈을 하게 됐습니다.

◇ 박지훈 : 별 9개입니까? 그러면

◆ 박민식 :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대통령장을 받았다가 다시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을 또다시 받게 됐죠.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로 별 9개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홍범도 장군하고 안중근 지사, 김구 선생,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분도 그냥 서훈을 한번 대한민국에 한 번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홍범도 장군하고 아까 여운형 선생, 그래서 이것은 정치권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최고 권력자가 너무 대통령이 쉽게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어떤 선호의 표시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걸 강력하게 표시를 하니까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훈법에도 불구하고 두 번 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여운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상훈, 이중 서훈 금지에도 불구하고 뭘 주려면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공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 박지훈 : 그렇죠, 다른 일이 있어야 되는 건데.

◆ 박민식 : 자료가 지금까지도 아직, 저는 못 찾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오래 됐는데 서훈 한 번 받을 때 평가한 것 이외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상당히 작위적인 것이죠.

사실 팩트체크라 하기도 뭐한 것이... 위의 언론사 보도내용에 나오는 공훈전자사료관에 해당 인물에 대해 검색만 해도... 중복 서훈이 아니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공적 내용이 각각 다르니까요.

 

참고링크 : 공훈전자사료관

유관순 열사도 2번 받았죠.. 그러니 일단 여운형과 홍범도.. 두분만 건국훈장을 두번 받았다는 주장은 거짓이 됩니다.

 

거기다.. 각 공적에 대한 사유가 이미 적혀져 있는데.. 박민식 보훈부장관은 그저 2번 받았다는 것만 확인하고 저 발언을 한 것처럼 보이죠.. 다른 이들이 저런 주장을 했음 모르겠습니다. 일일히 공적 조서를 수시로 보지 않는 한..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는게 힘드니까요.

 

근데.. 보훈부 장관이 이런 주장을 했으니 비난을 받을만 하죠.. 자신의 일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못하거나..

 

알고 싶어하는 것만 선별해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 꼴이 되니까요..

 

공적을 파악해서 훈장을 수여하여 감사함을 표하는 역활을 하는게 보훈부입니다. 그래서 공적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중립적으로 나아가야 하죠.. 근데.. 보훈부 장관이 편협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보를 보이면... 그런 보훈부가 정한 공적조서에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 박민식 보훈부장관은 모르고 있는 걸까요.. 뭐 검사 출신이니.. 윗선에 충성만 다하면 된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닐까도 싶긴 합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검찰 출신 '윤복심' 새정부 요직 전진 배치

 

조만간 친일 이력이 있는 이들을 독립유공자로서 포장하는 상황도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을듯 하군요.. 이런 사람이 보훈부장관으로.. 그런 이를 임명한 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